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고학력자의 사회적 낭비가 심각하다' 보고서를 통해 "대졸 이상의 비경제활동인구는 309만2000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의 비중은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18.4%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김 연구원은 "교육수준이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고급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편입되지 못하는 국가적...
그는 “고용률 70%는 노동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과거의 경제활동인구의 실업률 개념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로 정책지표를 바꾼 것으로 일자리 정책은 단순히 실업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주부, 노인, 구직단념자 등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못하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고려까지 포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률이 줄어들었으면서도 실업률이 함께 증가한 것은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재학·수강(11만8000명), 쉬었음(7만4000명) 등에서 27만3000명 늘어난 영향이다.
한편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서는 11만7000명 줄어 올해 들어 5개월째 감소했다. 감소폭은 △1월 2만1000명 △2월 1만5000명 △3월 4만8000명 △4월 9만명으로 꾸준히...
특히 여성과 청년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취업자로 참여시키는 것이 고용률 제고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한국에서는 아직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만큼 시간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창출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조윤선...
주 센터장은 “현재 노동시장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가장 큰 문제다.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일 유인체계가 정부, 기업에게 필요한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단, 그는 “시간제 근로는 비례원칙 등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준이 존재한다”며 “법률적 정비가 잘 이뤄지고 기업들의 인식 확산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기존 비정규직 차별 등의 관행이...
노동부에 따르면 실태조사는 장애인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 규모와 경제활동 관련 주요 특성을 파악하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조사대상 기간, 정의 및 기준, 조사방법 등은 전체 인구 대상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가능성에 최우선순위를 두어 설계됐다. 조사결과는 장애인의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 활용 방안 등...
이는 임시일용직 감소세와 높은 수준의 상용직 증가세가 지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재학·수강 등(16만4000명), 쉬었음(7만1000명), 가사(4만1000명) 등의 증가로 지난해 4월보다 26만9000명 증가했다. 또 취업준비자는 61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6000명 증가했다. 반면 구직단념자는 15만9000명으로 8000명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있는 취업준비생도 2~3월 졸업과 취업 시즌을 맞아 1년 전보다 7만명 늘어난 64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0대 취업자가 21만3000명, 60세 이상 취업자가 19만1000명 크게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고용시장의 주역이면서 오히려 소외되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단체활동에 나선 이들도 있다. 노동권 향상을 위해 청년들이 지난 2010년...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고용률과 실업률은 2개월째 동반 하락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3년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451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4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고용률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교기준인 15~64세의 고용률은 각각 58.4%와 63.4%로 각각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한편 경북 경산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재학·진학준비’ 비중이 3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들은 통계상 실업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청년백수’라고 할 수 있다. 같은 기준으로 본 청년백수 비중은 제주 서귀포(33.2%), 경기 과천(33.1%)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시 지역과 군 지역의 고용률을 비교하면 군 지역(59.6%)로 시 지역(56.6%)보다 높게...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집안일을 하거나 취업준비에 들어간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2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95만3000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40만9000명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취업준비자는 61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5000명 늘었고, 구직단념자도 19만3000명으로 같은 기간 1만1000명...
올해 경제활동인구 전망치도 지난해보다 58만4000명(2.3%) 감소한 2481만9000명으로 추정돼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5년 만에 성장세가 멈췄다.
문제는 급속한 노령화가 경제활동참가율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올해 노량화지수 전망치는 83.3%로 사상 처음으로 80%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노령화지수란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때문에 부지런히 채용공고를 챙기고 서류접수 단계부터 꼼꼼히 챙길 것이 요구된다.
사람인 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인해 구조조정이나 신규채용이 줄어들고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도 구직자가 늘면서 취업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 강화에 따른 긍정적인 신호도 엿보인다”고 전했다.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즉시 취업이 가능하며,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는 인구를 '경계 실업자'라고 한다.
이런 경계 실업자들은 지난해 11월 현재 작년 같은 기간보다 5만명(11.8%) 증가했다. 구직단념자 역시 4만5천명(6.8%) 늘었다.
특히 취업 의지가 있는데도 최근 1년간 구직을 시도하지 않은 '실망 실업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작년 11월...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697만5000명으로 작년동월대비 23만9000명 늘었다.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를 보면 연로(17만5000명), 가사(13만4000명), 재학·수강(10만3000명) 등이 늘었다.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는 57만2000명과 21만2000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실업자’는 대부분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해 통계에는 반영이 안 된다.
때문에 사회적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고용통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5월 ‘실업통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ILO는 이미 1998년부터 불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