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해법은]청년들 ‘스펙 쌓기’ 노예 전락… 그래도 열리지 않는 취업문

3월 20대 고용률 55% ‘역대 최저’… 비정규·인턴 증가 일자리 질 악화

가장 활발하게 구직활동을 펼치며 자신의 꿈과 기량을 펼쳐나가야 할 20대가 위기에 봉착했다. 밑에서는 고졸채용 열풍에 밀리고 스펙경쟁에 휘말리다 보면 결국 30대로 넘어갈 때까지 ‘백수’를 면치 못하는 것은 예사이다. 정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내놓으며 공공기관에서 20대의 취업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크게 상황이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가운데 20대 고용 현황은 계속 떨어져 최저점을 찍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20대 고용률은 역대 최저인 55.8%를 기록했다.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지난 4월 18일 오전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노년유니온, 청년유니온 노동조합 설립신고 기자회견’에서 설립 신고의 의미와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Last-in, First-out’… 결혼기피 등 사회적 문제 ‘비상’ = 청년들은 고용시장에서 가장 느리게 진입하고 빠르게 퇴출된다는 특징을 보였다. 지난 3월 현대경제연구원 ‘연금시장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은 직업 경험이 일천해 경기 상황에 따라 ‘가장 늦게 진입하고 제일 먼저 나가는’(Last-in, First-out) 경향을 보였다. 보고서는 청년 실업의 이유로 미스매치를 꼽았다. 청년층의 구직 눈높이로 인해 노동시장 참여 자체가 감소했으며, 여기에는 비정규직, 인턴 등의 증가에 따른 고용의 질 악화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취업난에 따라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등 사회적 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남녀 1만3000여명 중 남성 88%, 여성 86%가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로 각각 ‘고용 불안정’과 ‘결혼비용 부족’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실업률 억제 및 고용률 관리, 정규근로 형태로의 전환가능성 제고 등 노동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 내놓았지만…소외되는 20대 ‘거리로 나서다’ =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실업에 허덕이는 20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의 구직활동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며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고용률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청년층 실업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미스매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일자리 양극화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스펙타파’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명박 정부는 ‘핵심직무평가역량’을 내세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스펙을 둘러싼 불필요한 경쟁과 소모를 줄이기 위해 학력 기재란을 없앤 지원서류 ‘핵심직무 평가역량’을 개발했다. 기존의 서류, 필기, 면접으로 구성된 취업전형을 각각 역량기반지원서, 역량테스트, 역량면접으로 개선했다. 기업들도 재빠르게 분위기 파악에 나서며 정부 정책 공조에 나섰다. 앞으로 채용과정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보다 다양한 능력을 살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도 다양한 카드를 내놓았다. 노동부는 지난달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을 6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멘토스쿨에서 스펙과 무관하게 선발한 인재에게 직무 중심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한다.

하지만 청년들의 고용 현황은 고용률이 38.7%로 2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악화일로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2만4000명 줄어든 349만3000명을 기록, 11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월에도 각각 전년 대비 10만6000명, 15만9000명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있는 취업준비생도 2~3월 졸업과 취업 시즌을 맞아 1년 전보다 7만명 늘어난 64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0대 취업자가 21만3000명, 60세 이상 취업자가 19만1000명 크게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고용시장의 주역이면서 오히려 소외되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단체활동에 나선 이들도 있다. 노동권 향상을 위해 청년들이 지난 2010년 자발적으로 만든 한국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으로부터 노조설립 필증을 교부받아 정식으로 전국단위 노동조합이 됐다. 또 최근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며 거리로 나선 ‘알바연대’ 역시 비정규 노동자와 함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한편 취업 정책에 비해 창업 등 다양한 길을 모색하는 청년들을 위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전담기구’(창업지원단)와 K-move 등을 통해 해외취업 지원과 창업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창업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미흡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