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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 중국어선 퇴거작전 재개…군‧경‧UN 손잡았다

10일 민정경찰이 퇴거 작전을 시작 하기 전 한강 하구 수역에는 10여척의 중국어선이 불법 조업을 했지만, 작전이 개시되자 사흘 만인 13일 이들은 수역을 모두 빠져나갔다. 하지만 중국 어선들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시 불법 조업을 해 이곳 어민과 민정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한강 하구 수역에서 민정경찰이 퇴거작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2016-06-14 15:35
더민주 “대통령, 구조조정·구의역 김군·중국어선·개성공단 등 사과해야”

노동 관련법이 통과되면 노동시장이 선순환될 것이라는 얘기만 했지 비정규직의 모순과 설움을 안고 죽어간 김군에 대한 위로의 말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고통 받는 어민들, 대북 강경책으로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은 개성공단 입주업체들, 인내를 강요받을 뿐 위로의 말은 전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협치를 강조한 대통령...

2016-06-14 12:58
中어선 단속 합참 사흘째 작전 검토…중국 정부 입장은?

민정경찰의 퇴거작전은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에 접근해 "한강 하구에서 즉시 퇴거하지 않으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귀측에 있다"는 경고방송으로 철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퇴거작전이 시작될 때만 해도 한강 하구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은 10∼20척이었으나 지난 10일 수척이 수역에서 빠져나갔고 11일에도...

2016-06-13 00:22
軍, 불법 조업 중국 어선 퇴거작전 재개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 요원들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이틀째 중국 불법 조업 어선 퇴거 작전에 돌입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민정경찰은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중국어선 퇴거작전을 시작했다. 전날 첫 퇴거작전에 따라 중국어선 10여척이 아직 북한 연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퇴거작전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2016-06-11 16:35
軍, 중국 어선 퇴거작전 계속할 듯

앞서 민정경찰은 지난 10일 고속단정(RIB) 4척에 K-2 소총과 K-5 권총을 휴대하고 볼음도 인근 중립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 퇴거 작전을 펼쳤다. 이 지역에서 우리 군이 군사 작전을 벌인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당시 불법 조업하던 10여 척의 중국어선은 민정경찰이 RIB을 타고 접근해 경고방송을 하자 황급히 어망을 걷고 북한 연안으로...

2016-06-11 09:42
김광림 “원내지도부 15일 연평도 방문… 군 격려·어민 위로”

또 연평도 어민들이 지난 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방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한 사건과 관련, 간담회를 열고 현장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초심을 절대 잊지 않고 마부작침(磨斧作針·도끼를 갈아 침을 만들다)의 심정으로 민생정치, 생활정치, 청년이 일하는...

2016-06-10 13:32
[SNS 속 세상읽기] 수배자 잡아왔더니 납치 혐의 조사?

우리 어선이 중국 어선을 붙잡아오는 과정에서 조업구역을 벗어났다며 처벌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네? 경찰에 검거된 지명수배자가 도주하자 사건 피해자가 직접 잡아오는 말도 안 되는 일도 얼마 전에 있었어. 경찰은 기껏 검거해 둔 지명수배자가 도주했으니 정말 당황했을 거야. 그런데 너무 당황해서 그랬을까. 피해자가 이 수배자를 잡아오는 과정에서 ‘납치...

2016-06-09 12:08
인도네시아와 해양협력 MOU체결…하반기부터 사업 발굴

해수부는 이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수산물 교류 확대 및 불법조업(IUU) 근절을 위한 노하우 교류, 해상 교통수단, 해양플랜트 유지ㆍ보수ㆍ해체 등 양국 간 해양수산 분야 실질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한-인니 수산물 교역량은 수출 1만1903톤,1만4876만 달러, 수입 2만7706톤, 6652만1000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요품목은 전갱이, 참치...

2016-05-16 17:30
해수부, 인공어초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막는다

해양수산부는 서해5도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국내 어업피해 방지를 위해 바닷속에 대형구조물을 설치해 불법어업 방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구조물은 석재와 철재로 구성된 가로·세로 13.2m, 높이 8.2m, 무게 53.3톤의 대형 인공어초로 기존 인공어초의 2~8배 정도 크고 무겁다. 특히 중국 어선들이 주로 사용하는...

2016-03-31 11:05
정부, 무허가 중국어선 강제로 몰수…공동단속시스템 연내 구축

또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불법조업어선의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IUU어업공동단속시스템도 연내 구축한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9일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자국과 상대국 허가가 없는 양무어선으로 확인된 어선은 인수인계해 몰수하거나 상대국 정부가 직접 몰수한다는 'IUU어업 방지 공동조치합의문'에...

2016-03-09 11:20
해수부 김명수 전 어업지도선장ㆍ조신희 국장, 2015년 공무원상 수상

근정포장을 수상한 김명수 주무관은 21년간 해수부 어업지도선의 선장으로 현장에서 불법어업지도 단속에 매진해 왔으며 무허가 조업어선, 불법어선 단속 등을 통해 우리나라 연안의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질서확립에 기여한 공이 인정받았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조신희 국제원양정책관은 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 : 불법어업) 어업국 지정 조기...

2016-02-18 16:55
[신년사] 김영석 해수부 장관 "해운산업 위기 극복위해 다양한 정책 강구"

그는 이어 "수산물 이력제,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한편 지난해 11월 한ㆍ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 결과를 토대로 무허가어선 몰수조치 추진 등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형 해양과학조사선 이사부호 취항을 통해 해양조사역량을 증대시키고 제2쇄빙선...

2015-12-30 11:22
해수부, 서아프리카 감척 원양어선 세네갈에 공여

앞서 해수부는 서아프리카 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양어선을 대상으로 총 18척을 줄인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전달되는 선박은 원양 트롤어선 1척(세타62호, 83톤급, 선령 15년)으로 카보베르데에서 선박 수리 및 어장청소용으로 개조됐다. 세네갈은 올해 초 감척 어선 수령의사를 나타낸 이후 해수부와...

2015-12-10 11:00
어업허가정보, 스마트폰 앱으로도 확인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전자어업허가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어업인이 수료한 불법‧안전조업 관련 교육 정보를 전자어업허가증에 수록하는 등 개인 이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보관리시스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앞으로 원거리에 살고 있는 어업인이 허가 관련 정보를 갱신하기 위해 직접 행정관청에 오는 번거로움을 조금이나마 줄일...

2015-12-02 11:00
여야정, 한중 FTA 본회의 처리 결의… 피해 농어민 기금 1조원 조성

이들은 아직 합의가 미흡함을 인정하고 ‘월경성 황사대책’ ‘불법조업’ ‘식품검역’ 등의 문제를 추후 보완하기 위한 ‘한중 FTA 협정 보완 촉구 결의안’을 첨부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합의서를 살펴보면 야당이 주장한 ‘무역이득공유제’는 채택하지 않는 대신, 대안으로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2015-11-30 11:33
정부 “중국, 서해 NLL 불법조업 실질적 조치 요구"

정부는 26일 중국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접 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자국 어선들에 대해 실질적 조처를 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제8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올 들어 더욱 증가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 며 이같이 요구했다. 우리 측은 중국 당국에 어선 출항...

2015-11-26 17:44
해수부, 위치 허위보고한 중국어선 나포

이 어선은 우리 해역에 들어오면서 수협 측에 8차례 이상 실제 통과 위치와 3∼29해리 떨어진 지점이 통과 위치라고 허위보고 했다. 규정에 따르면 중국어선은 한국 EEZ(배타적경제수역) 입역 보고 시 EEZ 경계 선상 기점을 기준으로 통과 위치를 보고해야 한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 어선 3척을 포함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35척을 나포했다.

2015-11-17 17:33
해수부, 칠레서 韓 원양어선 불법어업 감시 나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1월에 남극수역에서 우리 원양어선의 초과 어획 등 불법어업 행위로 미국으로부터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어업 가담국으로 지정됐다가 2월에 해제됐다. 이번 국가검색 대상선박은 남극수역에서 6개월 간 이빨고기(메로)조업을 마치고 16∼17일 경(현지 기준) 칠레 푼타아레나스 항구에 입항할 예정인 선박이다. 이번 점검은 ▲칠레 수산청이...

2015-11-15 11:00
[기고] 수산자원 ‘공유의 비극’ 자율관리어업으로 넘는다

조업 특성상 완벽한 단속은 어렵다. 수산자원은 공유자원으로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규제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정책은 행정력의 한계와 어업인과의 갈등, 불법어업 등으로 수산자원의 감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최근 수산자원의 ‘공유의 비극’을 넘을 수 있는 대안으로 협동관리 방식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2009년...

2015-11-04 13:13
당·정·청, “정치권 ‘불간섭의 원칙’ 지켜야 한다” 공감대

당정청은 야당이 한중 FTA 비준안에 문제로 지적한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서 지난 10월30일 한중 어업 공동위원회에서 불법 어업방지 공동합의문을 채택했고 한중 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했다”면서 “야당이 우려하는 불법 조업에 대해선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15-11-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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