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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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내년 복지부 예산 복지축소 야기할 것”

등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과 기금성 예산의 증가분만 겨우 반영했을 뿐, 중앙정부가 부담할 부분은 오히려 축소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에서는 긴급복지 부분만 대폭 증가했을 뿐 각 개별급여의 예산은 과소 책정되거나 이전보다 축소됐다. 특히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이후 정부가 제도 개선을 약속했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14-11-08 15:59
송파ㆍ인천 생활고 비관 자살 잇따르지만... '송파 세모녀법' 국회 표류 왜?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해 현행 140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었고 법 집행을 위해 정부 예산 역시 2300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문제는 지방선거, 세월호 사건 등으로 인해 다른 법안 처리가 선행됐고 국회가 파행 운영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예산을 책정하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사이 생활고를 비관한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진 셈이다. 의무...

2014-11-04 17:34
10월 도입 예정 ‘세모녀법’ 표류 중...생활고 일가족 또 자살

긴급지원 범위를 넓히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제정안 등이었다. 현재 수급자 140만명에서 부양의무 기준을 완화해 기초수급대상자를 180만명으로 늘렸고 4분기에는 이 법의 집행을 위해 정부 예산 2300억 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아직 한 푼도 쓰지 못한 채 국회에 발이 묶여있다....

2014-11-04 13:41
[2014 국감] "기초생활 수급자 54만명, 연 2회 해외여행 다녀"

부정수급의 유형은 소득에 의한 부정수급이 63.3%로 가장 높았고, 부양의무자 관련이 20.3% 순이었다. 부정적발 사례 중 금액이 가장 많은 1~10위를 보면 최대 3514만원에 달하고, 부정 수급기간은 최장 12년 5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6월 기준 기초생활 수급권자 5만4655명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086명은 2대 이상을 소유하고...

2014-10-14 14:33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이자소득도 파악한다”

먼저 금융기관 등을 통해 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 이자소득을 포함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파악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등 이자소득을 반영하도록 한 유사사업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이자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성년 후 견제 실시를 위한 민법이 지난해 개정된 것을 반영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2014-10-07 10:00
기초생활보장, 5년간 308억원 부정수급… 해외여행도 54만명

유형별로 소득에 의한 부정수급이 가장 많은 63.3%를 차지했고, 부양의무자 관련이 20.3%를 차지했다. 부정적발 사례 중 금액이 가장 많은 1~10위를 살펴본 결과, 부정수급액은 최대 3514만원에 달했고 부정 수급기간은 최장 12년 5개월에 이르렀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환수대상금액 약 281억원 중 150억원이 환수되지 않았고, 같은 기간 동안 환수율은 46.6%로...

2014-09-21 18:34
강기윤 “기초생활보장비, 비수급자에게 317억9000만원 잘못 지급”

강 의원은 “전국 각 지자체는 수급대상자에게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에 관해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이를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며, “현장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실시간 수급자격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에 부정수급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생활보장비의 부정수급은 수급자 및...

2014-09-02 14:11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이자소득도 파악한다

먼저 금융기관 등을 통해 제공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 이자소득을 포함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파악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등 이자소득을 반영하도록 한 유사사업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이자소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성년후견제 실시를 위한 민법이 지난해 개정된 것을 반영해 성년후견...

2014-08-28 13:21
[멈춰버린 기적 2부-4] 노인여성 일자리 늘려 ‘빈민대란’ 막아야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엄격한 수급조건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월 발생한 ‘송파구 세 모녀 죽음’의 경우 어머니가 150만~180만원의 소득이 있어 기초수급자의 소득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신청했다고 해도 지원받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은 기록으로만...

2014-08-04 10:40
복지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연내 시행 어려워"

또 돌봐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12만명을 추가 보호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제 때에 시행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현재 140만명에서 최대 180만명까지 증가하고 현금 급여 수준은 단계적으로 4인가구 기준 월 평균 6만원(최대 17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복지부는...

2014-07-25 14:39
내달 첫 지급되는 기초연금…Q&A로 풀어보니

A: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한다.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2014-06-25 16:33
박근혜 정부 대표 복지공약 맞춤형 기초생보 연내 시행 물음표

여기에 급여별 특성과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해 보장수준을 현실화하고, 돌봐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제도가 개편되면 수급자수는 현 140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급여액은 평균 42만4000원에서 43만8000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2014-06-09 08:22
국세청, 종소세 신고마감 일주일...홈택스 이용하면 OK

이밖에도 재직 기간에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에서 누락된 것이 있으면 국세청 전자민원 사이트인 홈택스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하면 된다. 이 기간에도 확정신고를 못하면 3년 이내(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일 기준)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올해의 경우 지난 3월 11일이 명세서...

2014-05-27 17:37
종소세 신고마감 일주일 앞으로…급여생활자도 놓친공제 신청 가능

재직 기간에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에서 누락된 것이 있으면 국세청 전자민원 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하면 된다. 이 기간에도 확정신고를 못하면 3년 이내(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일 기준)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올해의 경우 지난 3월 11일이 명세서...

2014-05-27 07:19
복지공무원 6000명 확충…"복지사각지대 차단"

급여별 최저보장 수준 설정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등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관리 방안'과 '문화복지 정책 추진현황'도 논의됐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사회보장사업 292개를 220개로 재분류하고 140개를 신규 발굴해 총 360개로 정비하는 한편 국민 누구나 수급 가능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014-05-14 19:58
[종합]새정치민주연합 ‘세모녀 사태’첫 입법…본격 민생행보

안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부양의무자 법뮈를 축소해 수혜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했다. 김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최 의원 법안의 경우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하고 정부가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지도부 회의에서 “이...

2014-03-27 15:00
정부, 10월부터 저소득층에 주거급여 지급

아울러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의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60%를 상한으로 지급한다. 지급받은 임차료를 목적외 사용해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급여가 중지된다. 임대인이 대리수령신청서를 제출해 급여를 수령하기로 하거나 월차임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 연체된 월차임을 상환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2014-03-26 11:00
[브라보 제자리 찾기1부-대한민국 시니어들의 자화상]④내팽겨쳐진 노인들 …복지사각지대를 아십니까?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표만을 의식해 노인을 위한 복지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B씨 사례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돼 적은 돈이지만 다달이 생활비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B씨와 비슷한 생활을 하면서도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2014-03-20 15:44
"4년간 기초생활수급자 20만명 감소"…기초수급자 발굴 외면

또 관리망 개통으로 부양의무자 유무와 소득 파악으로 기초생활보장 지급액이 삭감된 경우는 74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기간 동안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늘어난 경우는 49만2000명이었다. 이 의원은 또 긴급복지제도도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긴급복지 예산은 971억원이었으나 위기가정에게 실제로 지원된 금액은 536억원에...

2014-03-14 16:50
[3월14일 주요뉴스] 일본 지진ㆍ아이유 설리 칭찬ㆍ현대다이모스 채용 등

이같은 수급자의 감소는 빈곤을 탈출한 인원이 늘었다기보다 관리망 개통으로 부양의무자 유무와 소득 파악 등이 쉬워져 탈락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 검찰, 국정원 협력자 영장 청구…'문서 위조 경위' 등 집중추궁 예정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사건' 국정원 협력자 김모(61)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이 '서울시...

2014-03-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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