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내년 복지부 예산 복지축소 야기할 것”

참여연대가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복지축소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8일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분석 보고서를 내고 “국가지출 항목을 지방정부 부담으로 떠넘기고 복지축소를 야기하는 잔여적 반(反) 복지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역대 최대의 복지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지만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과 기금성 예산의 증가분만 겨우 반영했을 뿐, 중앙정부가 부담할 부분은 오히려 축소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에서는 긴급복지 부분만 대폭 증가했을 뿐 각 개별급여의 예산은 과소 책정되거나 이전보다 축소됐다. 특히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이후 정부가 제도 개선을 약속했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관련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 관련 예산에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3~5세 누리 과정 보육료를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전가해 소모적인 예산논쟁과 함께 복지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 부족이 지적됐던 아동·청소년 분야는 이번에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축소됐고, 노인복지 예산은 복지서비스 및 일자리 사업 개선을 위한 실질적 증액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보건의료분야가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예산은 과소 책정해놓고 효과가 의심스러운 보건산업 육성에만 과다 편성했다며, 좀 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