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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 국정감사 나흘째 상임위 절반이상 파행… 감사시간만 낭비

이날 파행을 빚은 상임위는 기획재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환경노동위, 보건복지위, 산업통상자원위, 안전행정위, 국토교통위 등 감사를 진행한 13곳 중 절반이 넘는 7곳이나 됐다. 기획재정위는 여야 간사가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등 증인 1인과 참고인 3인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감사가 중지됐다. 미래위는 민주당이...

2013-10-18 08:17
복지위 국감, ‘연금대응 문건’ 규명놓고 감사 중단 파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기초연금, 야당 의원 발언 대응’ 문건이 여당 의원들에게 배포됐다는 논란으로 사실 규명 공방 끝에 정회에 들어가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이번 국감을 ‘관건국감’이라고 규정한 야당의 복지부 공식 사과와 책임자 문책 요구에, 복지부와 여당은 실무자의 실수라는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논란이...

2013-10-17 12:54
[2013 국감]김현숙 의원 “수입화장품, 수입원가보다 최대 6배 뻥튀기”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수입화장품 표준 통관실적’ 및 ‘2012년 수입화장품·향수 수입현황’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해외 브랜드 업체와 수입 에이전시들이 적게는 3.1배에서 최고 6.5배까지 소비자 가격을 뻥튀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대표적 일본산...

2013-10-16 08:07
[2013국감]김상균 행복연금위원장 “정부공약 과도했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 공약이 과도했다”고 지적해 여당 의원들을 당혹케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는 어느 안을 선택하지 않고 두 가지 안을 병행해서 정부에 일임했기 때문에 위원회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3-10-15 20:36
[2013 국감] 복지위, 기초연금 정부안 놓고 ‘공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선 기초연금을 두고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소득하위 70%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해 차등지급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대선 공약 파기’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재정과 지속가능성을 감안한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이언주·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8월말 청와대에 제출한...

2013-10-15 08:16
막 오른 국정감사 관전포인트는?

◇복지위 =첫날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곳은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감사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방안을 비롯해 복지공약 후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모두 20만원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박 대통령의 공약이 수정된 점을 집중 난타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예산문제를 지적...

2013-10-14 08:21
복지위, 기초연금 축소 공방... 환노위, 화학물질 관리ㆍ위장 도급 등 도마 위

대선공약 후퇴 논란으로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기초연금 문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야가 7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연 가운데 2013년도 국정감사 세부일정과 증인채택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복지 공약 후퇴 과정의 진실을 검증하겠다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을...

2013-10-07 08:07
“4대 중증질환 대책, 수혜자 절반이 소득상위 3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4대 중증질환 대상자 소득구간별 분포’에 따르면 2011년 4대 중증질환 대상자 중 소득 하위 30%는 전체의 20%에 불과한 반면 소득 상위 30%가 46.9%로 나타났다. 초고소득층인 소득 상위 10분위가 전체 대상자의 19.4%(27만9101명)로 나타나 소득하위인 1~3분위를 합한...

2013-10-06 14:51
여야, 국회 정상화되자마자 기초연금-채동욱 현안질의 ‘대격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비교섭단체 몫으로 질의에 나섰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2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을 축소해‘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지급하겠다고 밝힌 부분을 집중 거론하며 복지공약후퇴에 초점을 맞춰 총공세를 펼쳤다. 또 이것이 노인빈곤해결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2013-10-01 10:30
복지위, 기초연금 공방…“정치공세”vs “공약파기”

복지위 여당 간사인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기초연금의 취지는 빈곤한 노인 세대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도록 국가가 조세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많이 넣은 사람이 기초연금을 적게 받더라도 순소득은 높기 때문에 불평등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도 “취임 1년도 안돼 공약 파기를 논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복지는...

2013-09-30 14:54
여야, 진영 업무복귀 거부에 엇갈린 반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도 “진 장관 자신이 입장이 있을 테니 노코멘트”라고 했고 복지위 소속 김현숙 의원도 “개인의 선택이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진 장관이 사퇴 이유로 밝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반대’에 대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은 (진 장관이) 정책위의장 시절부터...

2013-09-29 17:40
진영 장관 "업무 복귀 안한다…향후 거취는?

설사 사의를 접는다 하더라도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둘러싼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진 장관은 이날 서울 계동 복지부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또 청와대에서 열린 박 대통령의 대한노인회 간부 초청 오찬에도 배석하지 않았다.

2013-09-29 11:45
진영 장관 사임에 정총리 즉각‘반려’… 향후 거취는?

설사 사의를 접는다 하더라도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둘러싼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진 장관은 이날 서울 계동 복지부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또 청와대에서 열린 박 대통령의 대한노인회 간부 초청 오찬에도 배석하지 않았다.

2013-09-27 17:30
민주 “진영 사퇴, 무책임의 극치”

또 “박 대통령이 사과 의사를 표명한 뒤 새누리당은 책임공방이 두려워 국회 보건복지위 개회를 거부하고, 주부부처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 사의를 표명하며 손을 털고 있다”며 “처음부터 복지공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시의적절한 사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면 전환을 위한 인물 세탁용 사의 표명은 국민의 더 큰 분노를 일으킬 것”...

2013-09-27 14:02
[상보]진영 장관 공식적으로 사임 의사…야당 "복지부 현안 보고 앞두고…"

그는 이날 서울 계동 복지부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진 장관은 새누리당의 3선 의원으로, 박 대통령의 한나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고, 대선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아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불려왔다 진 장관이 갑작스럽게 사임을 공식...

2013-09-27 13:12
야당 복지위원 “박 대통령, 무상보육 공약 이행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정부가 2014년부터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10%포인트인상키로 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의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자,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무상보육 제공에 대한 바람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과 김성주 김용익 남윤인순 양승조...

2013-09-26 14:34
기초연금 공약,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토론 다시 보니

오래 전부터 주장을 해 온 거고 꼭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제가 보건복지위에서 주장을 해도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뜻을 이루지 못한 건데 이번에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꼭 이것은 실행하려고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재원 조달이 어렵다며 기초연금 공약을 대폭 축소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10~20만원을 준다는...

2013-09-26 09:46
새누리 ‘손톱 밑 가시뽑기 추진과제’ 13건 선정

이에 따라 손가위는 모두 11개 상임위에 해당과제를 나눠 선정했으며 분야별로 산업통상자원위 38개, 환경노동위 14개, 정무위 13개, 국토교통위 12개, 보건복지위 10개 순이다. 손가위 안종범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향후 입법활동, 예산반영, 국정감사 등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방법을 적극 활용해 지속적으로 손가시를 ‘찾아내고, 뽑아내고, 잘 관리해주는’...

2013-09-11 15:41
[전문]서울시 무상보육 대책 발표문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하고도, 벌써 10개월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법’ 꼭 통과시켜주십시오. 그 길만이 무상보육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속가능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무상보육의 위기는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 될 것입니다. 부디 지금부터라도, 중앙 정부와 국회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2013-09-05 15:07
“후쿠시마와 1000km 떨어진 지역 수산물서 방사능 검출”

김성주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약 1000km가 떨어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가고시마현 등 일본 서남부 지역에서 수입된 수산물에서도 세슘 등 방사선 물질이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등 6개 현에서 수입된 수산물은 총 16건에서 모두 기준치...

2013-08-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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