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대책, 수혜자 절반이 소득상위 30%”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대책의 수혜대상자의 절반 가까이가 소득상위 30%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4대 중증질환 대상자 소득구간별 분포’에 따르면 2011년 4대 중증질환 대상자 중 소득 하위 30%는 전체의 20%에 불과한 반면 소득 상위 30%가 46.9%로 나타났다.

초고소득층인 소득 상위 10분위가 전체 대상자의 19.4%(27만9101명)로 나타나 소득하위인 1~3분위를 합한 규모(27만9293명)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 의원은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배제한 소득 상위 30%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수혜 대상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은 결국 질환 중심의 보장강화 정책이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정 질환만을 선택해 지원하는 4대 중증질환 대상자 중 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은 20%뿐”이라며 “국민의 소득과 실질 의료비에 따라 (진료비를)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