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공약,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토론 다시 보니

기초연금 공약

기초연금 공약이 대폭 후퇴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당시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나섰던 박근혜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료복지 공약과 함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공약을 내세웠다.

지난해 12월10일 열린 대선 2차토론 중 복지정책 상호토론에서도 박근혜 당시 후보는 4대 중증질환과 기초연금 공약을 강조했다.

박근혜 후보는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 덜어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데 핵심은 재정 허용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최대한 높이는 거라 생각한다”며 “제 경우에는 한 번 걸리면 가계 휘청거리는 심장병, 암, 희귀난치병, 중풍 등 4대 중증 질환에 대해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는 “박근혜 후보 공약에 의하면 심장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질환은 아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건가”라고 되물었고, 박근혜 후보는 “지금 국민들이 이런 중증으로 인해서 가정파탄까지 나는, 먼저 그런 것부터 건강보험에서 100% 보장을 함으로써 중병을 알아도 병원도 못가고 치료 못받는 그런 국민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는 “전체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 75%정도 된다. 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 85%이다. 입원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부터 90%로 올리겠다. 추가로 소요되는 돈은 8조5000억원으로, 가능한 수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근혜 후보는 “그러면 문재인 후보 기초 노령연금 올리겠다고 말했다. 물론 노인빈곤율 45%로, OECD 평균 3배로 정말 심각한데, 기초노령연금을 저는 보편적 기초 연금으로 확대해서 65세 모든 어르신한테 내년부터 20만원 기초 연금 지급할 거다”라고 기초연금 공약을 다시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가 “저는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도 노인연금…”이라고 말하는 도중 박근혜 후보는 “기초연금이다”라며 문 후보의 말을 끊고 정정했다.

문재인 후보는 “20만원 지급한다고 했다.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이름만 바뀐 거지 내용 동일하지 않나”라고 물었고 박근혜 후보는 “다르다”라고 단답으로 토론을 끝냈다.

(새누리당)

같은 달 16일 마지막 토론에서도 기초연금 공약은 주요 논점이었다.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에게 “방금 노인 빈곤율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당 시절, 2008년도 총선 때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9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4배로 높이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한 푼도 안 올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주통합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도 끝끝내 반대를 했거든요. 이제 다시 선거 때가 되니까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올리겠다, 그렇게 공약을 하시는데 그랬으면 참여정부 때 진작 올렸어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근혜 후보는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는 저도 그 당시에 이것을 한 2배 정도 올려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이 아니라 그것을 국민연금 체제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되면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다 드릴 수가 있고 그 위에 소득비례연금으로 해서 생활이 될 수 이ᅟᅡᆻ도록 그거는 이제 국민연금을 낸 분들이 보탤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더 완벽한 그런 노인소득 보장을 저는 이번에 공약을 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주장을 해 온 거고 꼭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제가 보건복지위에서 주장을 해도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뜻을 이루지 못한 건데 이번에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꼭 이것은 실행하려고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재원 조달이 어렵다며 기초연금 공약을 대폭 축소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10~20만원을 준다는 안을 발표한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