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되자마자 기초연금-채동욱 현안질의 ‘대격돌’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기초연금 후퇴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파문에 대한 긴급현안질의에 돌입했다. 정기국회 정상화 후 실시한 첫 공식일정부터 진흙탕 싸움이 시작된 셈이다.

민주당은 먼저 채동욱 사태와 관련해 이춘석, 박범계, 신경민 의원이 저격수로 앞세워 ‘청와대 외압설’을 제기하며 맹공격을 퍼부었다. 특히 법무부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보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불법·부당성 의혹과 함께 검찰의 독립성이 기로에 처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반면 새누리당은 검사출신의 권성동, 김도읍, 김진태 의원을 필두로 청와대 외압설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권과 무관함을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채 전 총장 개인의 부적절한 처신에서 비롯된 도덕적 문제로 몰아갔다.

기초연금 후퇴를 두고는 여야 정책브레인 사이에 격론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안종범 류성걸 김현숙 의원과 민주당 강기정 김용익 의원이 등이 맞붙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비교섭단체 몫으로 질의에 나섰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2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을 축소해‘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지급하겠다고 밝힌 부분을 집중 거론하며 복지공약후퇴에 초점을 맞춰 총공세를 펼쳤다. 또 이것이 노인빈곤해결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공약수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 최선의 대책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보건복지위 소속인 안 의원은 기초연금 문제와 함께 진 전 장관, 채 전 총장의 퇴진 과정에서 드러난 인사난맥상과 불협화음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