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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일부 병원 편법으로 환자밥값 부풀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이종진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6월 입원환자의 식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 이후부터 이른바 '식대가산 부당청구'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이 의사 처방에 의해 입원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서 밥값을 청구하면 의료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과 시설기준에...

2014-10-22 10:10
지자체 공무원 유명인 개인정보 무단열람 1122건…징계는 솜방망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국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관리하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인 의원에 따르면 2011년 6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최근 3년간 지자체 공무원들이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다 적발된 것은 11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10-20 10:37
[2014 국감]"국민연금 수익률 사적연금보다 훨씬 높아…제도 강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국민이 낸 보험료를 사적연금보다는 국민연금으로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17일 밝혔다. 예를들어 올 1월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각각 가입해 25년간 가입하고 이후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3000만원 연봉자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7.26%에 달하지만...

2014-10-17 15:36
[2014 국감]"막대한 국민연금기금 운용하다 퇴직후 금융사 재취업"

국회 보건복지위 이종진 의원(새누리당)이 17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기금운용본부 퇴직 후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9월말 현재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퇴직자는 54명이며, 이 가운데 21명이 민간 금융권으로 재취업했다. 재취업자 가운데 퇴직일과 재취업일의 간격이 단 하루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기금운영본부의 현원은 본부장 이하...

2014-10-17 10:54
국민연금, 기업에 의결권행사 반대하고도 투자는 늘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11~2014년 국민연금 지분율이 5% 이상인 기업 중 주총에서 '주주권 약화'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이 반대의견을 행사한 기업들 가운데 주총 이후 해당 기업의 국민연금 지분율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사기간 반대 행사 후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해 지분율이 증가한 기업은...

2014-10-17 10:13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 장기적으로 20% 안팎"

국회 보건복지위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공단 소속 국민연금연구원이 제출한 '국민연금 평균 소득대체율 추이 자료(2060년까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014년 18.1%(평균 가입기간 10.1년)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해 2032년에는 23.4%(평균 가입기간 17.3년)로 정점을...

2014-10-17 08:50
공무원연금 수급자 절반, 건보료 안 냈다…연간 수급액 4000만원 이하면 안내도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소득구간별 특수직역연금 직장 피부양자 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말 기준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33만8450명 중 절반 이상인 16만2637명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과...

2014-10-16 17:12
[10월16일 주요뉴스] 현대重 임원 31% 감축ㆍ설악산 첫눈ㆍ울산계모사건 살인죄 인정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16일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외부 기관별 제공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35만1507건의 건강보험 의료정보가 검찰과 경찰에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 "공무원연금 수급자 절반, 건보료 한푼도 안내"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절반 가량이...

2014-10-16 16:16
[2014 국감]건보 본인부담상한제, 300억 재산가도 소득하위로 분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서 5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중 1269명은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1년 동안 병원이용 후 환자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2014-10-16 15:20
[2014 국감]김용익 “건보공단, 4년간 의료정보 435만건 검경에 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16일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외부 기관별 제공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35만1507건의 건강보험 의료정보가 검찰과 경찰에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 검찰과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 정보는 하루 평균 2649건으로 이는 지난해 국정원·검찰 등의 하루...

2014-10-16 14:15
[2014 국감]"공무원연금 수급자 절반, 건보료 한푼도 안내"

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소득구간별 특수직역연금 직장 피부양자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으면서도 자녀 등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는 전체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는 올해 10월 기준 총...

2014-10-16 13:14
"건강보험료 미납 압류가구 5곳 중 1곳은 저소득층"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연도별 체납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보험료 미납가구를 상대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채권, 동산 등을 압류하고 있다. 연도별 압류대상 가구는 2012년 96만957가구에서 2013년 100만7457가구로 늘어났다. 압류대상...

2014-10-16 09:52
[2014 국감]기초생활보장비, 5년간 281억 잘못 지급…절반 이상은 미환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령한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액 징수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잘못 지급된 기초생활보장비는 총 281억원(2만9870건)이며 이 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150억원(1만4467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환수율이 53.4%에 달하는 것이다. 연도별로 부정수급 건수 및 금액을...

2014-10-14 14:34
[2014 국감]"건강보험료 자동차에 부과 한국이 세계 유일"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복지부의 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은 지난 9월11일 제11차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논의를 종료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9월말까지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2014-10-14 11:58
[2014 국감]어린이집 입소 대기자 46만명…국공립은 경쟁률 더 치열

국회 보건복지위 김제식 의원(새누리당)은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입소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현재 전국 어린이집 4만2830곳에 입소하려고 기다리는 인원이 46만3188명에 이른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2만2917명, 경기 10만2026명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의 입소대기자가 전체의 70%에 달했다. 이어 부산...

2014-10-14 11:17
[2014 국감]"석면조사 미대상 어린이집서 더 많이 검출"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 석면조사 의무 실시 대상 어린이집의 32.9%에서 석면이 검출된데 이어 석면조사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도 38.1%의 석면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남윤 의원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430m 이상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석면조사를 받고...

2014-10-14 11:02
[2014 국감]"어린이집 안전사고 하루 평균 18건…안전 관리 시급"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7월 현재까지 전국 어린이집에서 총 677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하루 평균 1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셈으로 사망사건도 같은 기간 동안 총 21건이나 됐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중 유형별로는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으로 인한...

2014-10-14 11:01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혜택 고소득층이 더 많이 누려"

국회 보건복지위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간 총 159만295명이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혜택을 누렸다. 이를 소득계층별로 보면, 고소득층(소득상위 10%)은 27만4534명(17.3%)이었지만, 저소득층(소득하위 10%)은 12만1522명(7.6%)에...

2014-10-14 09:15
[2014 국감]"선정기준 높여 소득 많은 노인도 기초연금 수령"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한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9월 현재 수급대상인 전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646만2428명)중에서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66.4%(429만2562명)에...

2014-10-13 14:37
[2014 국감]복지위 싼얼병원ㆍ원격의료 등 집중 추궁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이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원격의료, 싼얼병원 승인 논란 등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모기업 부실을 확인하지 못해 사회적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 제주 싼얼(善爾)병원 사업계획서 취소 사태와 관련한 질책성 발언이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청와대는...

2014-10-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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