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26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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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주당 “문형표 사퇴하면 황찬현·김진태 임명 동의”

앞서 문 후보자는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카드의 사적유용 의혹이 제기됐고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쓴 게 밝혀지면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그만둘 것인가”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여권은 즉각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일단 수용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강한 것으로...

2013-11-15 07:58
예결위 결산심사 '늑장'에 15일 처리' 무산

결산소위는 이날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 안전행정위, 산업통상자원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등의 결산안을 심사했다. 정무위 소관부처인 국가보훈처 심사에서는 한때 '나라사랑 교육' 사업을 놓고 야당 의원들이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하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순조롭게 심사가 진행됐다. 예결위는 오는 15일 오전 결산소위를 다시 열어...

2013-11-14 19:51
민주당 “문형표 사퇴하면 감사원장·검찰총장 임명안 동의”

“박근혜정부의 제3의 인사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문 후보자의 사퇴는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요구를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전달했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쓴 게 밝혀지면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그만둘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2013-11-14 16:54
[종합]복지장관 청문회, 자료 미제출로 하루 연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13일 오후 1시까지 문 후보자 자료를 제출받고나서 인사청문회를 속개한다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변경안을 12일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문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당시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증빙자료와 서울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11-12 18:56
담뱃값 9년만에 오르나? 인상론 '솔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인사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답뱃값과 관련해 "청소년 흡연 억제와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적정 범위 안에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와 각 국의 경험으로 미뤄 흡연 억제를 위해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정책...

2013-11-12 14:08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 50년후 20%대 불과”

특히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자료는 2050년 실질 소득대체율 전망치를 26.5%로 제시했지만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계산 오류에 따라 부풀려진 전망치였다. 이 오류를 수정한 결과 실질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5%포인트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관계자는 "소득대체율은 연금액 대비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2013-11-12 08:41
복지위, 12일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한편 다음날인 13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과 김성숙 국민연금공단 연구원장을...

2013-11-08 07:41
전·월세 보증금 낮은 65만 세대, 건보료 인하

앞서 지난 1일 이영찬 보건복지부차관도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중) 현재 300만원인 전·월세 기초공제금을 5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세대당 월평균 건보료는 5600원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9년 이상 차량에 대해...

2013-11-04 07:42
국감 데뷔전 치른 안철수 “복지위 활동 계속”

지난 4월 보궐선거로 국회 입성 후 첫 국정감사를 치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9대 국회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속 활동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통상 국회의원들이 4년 임기 중 2년씩 상임위를 바꿀 수 있음에도 복지위에 잔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안 의원은 1일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주요 복지 이슈와 관련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2013-11-01 19:38
[2013 국감]"경기침체 장기화 탓에 노숙인 다시 증가"

1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노숙인수 추이' 자료를 보면 전국 노숙인은 2010년 1만3152명에서 2012년 1만2391명으로 줄었다가 올해 6월 현재 1만2817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말 대비 올해 6월 노숙인은 서울은 4598명에서 4759명으로 161명(3.5%)이 증가했다. 또 △인천은 557명에서 716명으로...

2013-11-01 18:08
[2013국감] 복지위 '기초연금' 놓고 여야 공방전 '팽팽'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1일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거나,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 결정 과정에 외부 압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궤변과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연금...

2013-11-01 14:19
[2013 국감]남윤인순 의원 "한미FTA 보건산업 무역역조 심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미FTA 발효가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전 1년6개월(2010년10월~2012년3월)과 발효후 1년6개월(2012년4월~2013년9월)을 비교한 결과 보건산업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는 28억1000만달러에서 30억6000만달러로 8.8% 증가했다. 반면 같은...

2013-10-29 11:05
[2013 국감] "감염병 발생 학교서 단체헌혈받아 유통"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법정감염병 발생지역 단체헌혈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7월말까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이 전염성이 강하고 수혈감염 우려가 있는 폐결핵,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A형 간염, 수두, 말라리아 등이 발생한 학교에서 총 20차례에 걸쳐 단체헌혈을 받고 감염된 혈액 중 일부를...

2013-10-28 09:36
국감 종반전 돌입…여야, 치열한 공방 예고

안전행정위의 경찰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불복 논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또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감은 기초연금 후퇴 논란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국감은 지난 정부의 역점 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의 대운하 전환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13-10-27 10:09
[2013 국감]한전 ‘전기료·전력수급대책’-건보 ‘4대 중증질환’ 쟁점

국회는 25일 산업통상자원위와 복지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이날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산업위의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 등에 대한 기관별 감사다. 해마다 반복되는 전력수급난과 전기요금체제 개편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매번 빗나간 한전의 전력수급 예측과 대안마련을 요구하며 동절기 전력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울일...

2013-10-25 10:40
[2013 국감]"가정폭력 배우자에게 분할연금 부당"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민주당)·신경림(새누리당) 의원 등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실제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가정폭력·외도 등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도 공평하게 분할연금을 나눠주면 약자를 위한 법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61세 이후 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2013-10-24 15:36
[2013 국감]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수자원공사 ‘4대강 비리’ 논쟁 후끈

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24일 보건복지위와 국토교통위, 정무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일제히 감사가 시작됐다. 이날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상임위는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있는 복지위다.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것을 두고 공단 측의 입장을 집중 추궁 중이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2013-10-24 10:01
[2013 국감]“밀린 건강보험료 2조2400억…생계형 체납자 104만 세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주(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건강보험료가 6개월 이상 밀린 가입자는 모두 156만6000(지역가입 153만건ㆍ직장가입 3만6000건)가구이며 체납액은 모두 2조2432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1년말 2조1566억원(154만7000가구)보다 12% 늘어난 규모다. 지역가입 체납자만 보면 월 보험료 5만원...

2013-10-23 19:03
[2013 국감] 4시간 만에 700억 매출 다이어트 식품 … 바나나잎 성분으로 소비자 현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유전자를 변형해 비만을 치료한다는 한 건강기능식품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과 ‘바나나잎’, ‘돌외잎ㆍ주정ㆍ추출분말’ 등의 주원료성분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 제품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생리활성기능 2등급’으로 인정받은 반면...

2013-10-21 14:07
“국감 불똥 막아라”… 청와대 직원, 국회상주해 로비(?) 활동

국감장에 출석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여야의 질의에 대응수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통’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활동이 때로는 화를 부르기도 한다. 최근 보건복지위에서는 국감 도중 ‘기초연금 야당 의원 발언 대응’이란 문건을 복지부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배포돼 야당이 반발, 감사가 파행을 빚은 바 있다.

2013-10-2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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