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 50년후 20%대 불과”

앞으로 수십년 후에도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률이 지금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아 실질 소득대체율은 20%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60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21.5%로 전망됐다. 소득대체율이란 가입자의 전생애 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을 뜻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제도 도입 당시 70%이던 것이 두 차례 개혁을 거쳐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2028년 가입자부터는 40%까지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40% 소득대체율'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 기준이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이보다 훨씬 짧은 평균적인 가입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올해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18.1%에 불과하다.

소득대체율은 연도별로 2020년 21.2%, 2030년 23.2%, 2040년 22.3%, 2050년 21.7%, 2060년 21.5%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자료는 2050년 실질 소득대체율 전망치를 26.5%로 제시했지만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계산 오류에 따라 부풀려진 전망치였다. 이 오류를 수정한 결과 실질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5%포인트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관계자는 "소득대체율은 연금액 대비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으나 국감 의원제출 자료에서 본인의 소득 산출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오류를 발견했다"며 "산출과정에 나타난 오류는 담당자와 검수자의 단순 실수로 빚어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연구원의 전망치는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정책 등의 요소가 반영되지 않은 보수적인 전망치"라며 "2040년 이후 실질대체율은 26%를 넘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