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종반전 돌입…여야, 치열한 공방 예고

국정감사가 이번주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의 힘겨루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놓고 ‘대선 불복세력’과 ‘헌법 불복세력’으로 맞서고 있어 이번 주 내내 국감에서 양보없는 대결이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주 중반 치러질 재보선에서 승기를 잡기위한 여야의 신경전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민주당의 대선 한풀이용 정쟁국감으로 인해 국감 본래의 취지가 왜곡·변질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산적한 민생정책과 민생법안을 논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국감 종반전략과 관련 “남은 국감을 통해 현 정권이 대선개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더욱 확인시켜 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복지관련 공약이 폐기되고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감 이후 민생법안과 예산안 심의가 난항하면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안 처리가 험로를 걸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오는 31일 대검찰청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여야 공방이 예고된다.

법제사법위의 대검 국감에선 권력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배경 수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및 사퇴 압력설 등 여야 이슈들이 대립하고 있어 정면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의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국감도 이 같은 쟁점들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교과서 이념편향 공방이, 기획재정부 종함감사에서는 경제민주화 입법와 세제개편, 부동산 대책 등이 쟁점이다.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조처가 부상할 전망이다.

내달 1일 열릴 국감에서도 여야 간 쟁점이 산적한다. 법사위는 대법원, 법무부, 감사원을 종합감사할 예정이어서 대선 개입 의혹과 대화록 미이관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이를 적극 방어한다는 방침이다.

안전행정위의 경찰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불복 논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또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감은 기초연금 후퇴 논란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국감은 지난 정부의 역점 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의 대운하 전환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