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남윤인순 의원 "한미FTA 보건산업 무역역조 심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보건산업분야 무역적자가 심화되는 등 한미FTA가 국내 보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미FTA 발효가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전 1년6개월(2010년10월~2012년3월)과 발효후 1년6개월(2012년4월~2013년9월)을 비교한 결과 보건산업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는 28억1000만달러에서 30억6000만달러로 8.8%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전산업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89억6000만달러에서 266억9000만달러로 40.8% 증가했다.

한미FTA 발효 1년6개월전후 보건산업 부문별로 대미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의약품의 경우 수출은 16.8% 증가한 2억9000만달러, 수입은 24.3% 증가한 19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의료기기의 경우 수출은 1.4% 증가한 6어6000만달러, 수입은 7.0% 감소한 16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보건산업 부문별 대미 무역수지는 의약품의 경우 적자가 13억2000만달러에서 16억6000만달러로 25.7% 증가했고 의료기기의 경우 적자가 11억달러에서 9억7000만달러로 12% 감소했다.

반면, 한미FTA 발효후 1년6개월 동안 전산업의 대미 수출은 발효전 1년6개월에 비해 4.2% 증가한 890억4000만달러, 수입은 6.2% 감소한 623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한미FTA협정에 따라 유예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2015년 시행될 경우 국내 의약품 부문의 타격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제약산업 보호·육성 등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