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취약계층 지원=‘3+3정책’(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주거복지·일자리복지)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정책과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초·중학생 무상급식 실시 △만 5세 이하 아동 보육비 지원 △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 개혁 △전월세 상한제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기초노령연금 인상 △노인 틀니 건강보험...
양육수당으로 (보육비의) 35% 수준인 10만~20만원을, 그것도 소득하위 약 15% 대상자만 받게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지난해말 국회 예결위에서 만 0~2세 보육료 전면 확대를 전격결정해 크게 놀랐다”며 “효율성을 따지자면 보육기관에 아이를 보냈을 경우 지급하는 보육료 지원 확대는 만 0~2세보다 만 3~4세에 더 필요하지만...
이어 20대는 생계지원을, 30대는 자녀 보육비, 40대는 의료비 지원을 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 국정현안 대응방안’ 자료에서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지의식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대학생이 많은 20대는 가장 필요한 복지지원에 대한 답으로 ‘교육비(37.3%)’를 1순위로 꼽았다....
선심성 정책중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병사월급 인상이나 대학등록금 인하 뿐 아니라 무상보육비 지원, 고졸자 생활비 무상 지원 등은 재원마련 대책도 없다. 9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조치 법안까지 통과시켰다.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18개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해 현행 예금보호 한도액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과 불완전 판매로...
고운맘 카드,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지원, 보육비 지원 등 본인에게 맞는 정부의 출산 및 육아 정책을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가 새로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결혼·임신부터 육아까지 필요한 정부 및 지자체 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마음 더하기’정책포털서비스를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마음 더하기’정책 포털은 10개 중앙부처...
0~2세의 경우 보육과 양육 어느 게 좋은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정부는 보육쪽의 지원을 넓혀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판단했다. 또 보육비는 시설을 통해 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이고 양육비는 개인에 대한 소득보조의 측면이 있다는 점도 덧붙인다.
이상진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일문일답
-3~4세 누리과정의 교육적인 측면은.
▲누리과정은 모든...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밝힌 신년 국정연설의 후속조치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정책 비전의 연장이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3·4세 유아들까지 보육비와 유치원비를 지원받고 양육수당 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70%까지 늘어난다.
◇ 만 3~4세 누리과정 도입=‘누리과정’은 유치원(교육)과...
우선 그는 2040세대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교육비와 보육비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비는 등록금 상한제 도입, 학원비 정보공개 확대 등으로 물가상승률 이내에서 안정돼 왔으나 절대수준이 높아져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것.
실제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지난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교...
1.15% 오른 30만8500원에 마침.
△대우조선해양-향후 독점 수주건만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증권사의 전망에 1.27% 오른 2만7950원으로 마감.
◇하락
△삼성출판사-정부가 내년부터 전 계층을 대상으로 만 3~4세 보육비를 지원하는 무상보육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 반전. 8.36% 떨어진 5370원으로 마감.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만 0~4세까지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가운데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만 3~4세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키로 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17일 한나라당과 정부 관계자들이 당정협의를 갖고 만 0~4세 무상보육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재정을 고려해 만 3~4세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정부가 내년부터 전 계층을 대상으로 만 3~4세 보육비를 지원하는 무상보육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아동출판주들의 주가가 상승세다.
21일 오전 9시5분 현재 삼성출판사는 전일보다 240원(4.10%) 상승한 6100원을 기록중이며 예림당은 140원(2.23%) 오른 64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한 언론사는 단독보도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만5세 무상교육을 만3...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만 3~4세 유아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무상보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만 5세 보육비를 전 계층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최근 비공개로 열린 당정협의에서 만 5세 무상보육을 만 3~4세도 내년부터 함께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젊은층의...
우리은행은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는 학부모와 아이사랑카드 가맹점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이사랑·어린이집 통장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우리아이사랑통장’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만 0세부터 만 5세 자녀가 있는 학부모에게 어린이집 보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아이사랑카드의 결제통장이다. 편리성 뿐만...
그는 “똑같이 보육비 30만원을 나눠 주는 무차별 복지는 부자에겐 큰 의미가 없는 반면에 서민에게 돌아갈 혜택은 줄어든다”고도 했다.
그는 “30만원은 큰 의미 없는 돈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한 달을 살 수 있는 돈이 된다”며 “부자한테 갈 돈을 가난한 사람한테 좀 더 많이 주자는 것, 30만원 대출해줄 것을 50만원으로 늘리고, 대출 이자도 깎아주자는 것”...
만5세 공통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보육을 통합해 모든 만5세 어린이에게 동일한 과정을 가르치고 국가가 교육·보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내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어린이는 같은 내용을 배우며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월 20만원의 교육·보육비를 지원받는다.
이는 정부가 만 5세 어린이의 교육ㆍ보육을 책임지는 '만 5세 공통과정'을 시행하고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키로 지난달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지원 액수는 월 20만원(2012년 사립 기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ㆍ보육비 지원 대상자는 `매년 1월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다. 종전에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유아만 지원을 받았다....
가닥을 잡는데 이어 보육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재원 마련을 두고 정부 측이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커 방안이 현실화되기까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를 내년부터 사실상 의무교육 대상에 편입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통과정이 도입되고 교육ㆍ보육비 지원이 확대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유입되는 인원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만 5세 의무교육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위해 올 하반기 중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내달 중 이번 정책의 이름을 국민 공모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보육비 2조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해야 하고 그 찾아가는 복지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나아가서 선심성 복지행정이 아닌 제대로 된 복지행정으로 이 나라의 서민정책을 완성할 수 있다.
△조진형 = 무엇보다도 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대해서 요구할 것에 대해서는 치열한 요구가 필요하다. 지금 민주당은 모든...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만5세 어린이집 보육비로 지원되던 국고와 지방비가 남는 것은 만4세 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 개선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어린이집 현대화 등의 예산으로 돌려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만5세 교육ㆍ보육비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치원 5세아에 대해서만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