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내년 상반기까지 어려운 물가여건 지속”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운 물가여건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주요 (물가) 위험요인을 미리 점검하면서 보다 넓은 시계를 가지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안정에 힘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물가상황에 대해서는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유가, 환율 변동성 확대 등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물가안정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그는 2040세대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교육비와 보육비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비는 등록금 상한제 도입, 학원비 정보공개 확대 등으로 물가상승률 이내에서 안정돼 왔으나 절대수준이 높아져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것.

실제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지난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교 연평균 등록금은 국공립대 5315달러, 사립대 9586달러 수준으로, OECD 22개국 중 국공립·사립대 모두 2위 수준으로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1조5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의약비 안정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약과 복제약(제너릭)의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것. 복제약은 현행 80~68%를 53.55% 수준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정부의 식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먼저 내년부터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반품 거래를 개선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유통업체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 등을 개선해 식품반품으로 인한 자원소실을 줄이고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현재 시범 운영중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내년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된다. 박 장관은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하는 데 큰 역학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