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벌개혁·보편적 복지 전면 내세워

민주통합당이 21일 재벌·검찰개혁, 미디어, 복지·노동·청년 정책 등 내용을 담은 ‘4·11총선 공약’을 확정, 발표했다.

◇ 경제 = 우선 민주당은 재벌개혁 일환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하고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약을 내놨다. 경제력 집중완화 정책으로 재계순위 10위권 대기업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 모든 계열사에 순자산 대비 출자총액 상한을 30%로 제한키로 했다. 당초 출자총액 상한을 40%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부분의 재벌이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30%로 낮췄다.

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기로 했다.

◇노동 = 노동부문과 관련해선 향후 5년간 3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매년 6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이런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17년까지 근로기간을 연 2000시간 이하로 단축해 13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매년 3%의 청년 의무고용으로 31만7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약 50%인 비정규직 비율도 2017년까지 20%대로 감축하고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 복지·취약계층 지원=‘3+3정책’(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주거복지·일자리복지)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정책과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초·중학생 무상급식 실시 △만 5세 이하 아동 보육비 지원 △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 개혁 △전월세 상한제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기초노령연금 인상 △노인 틀니 건강보험 급여화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책의 소요 재원으로 연평균 17조원, 일자리·주거복지와 취약계층 지원 비용으로 16조원을 잡았다. 33조원의 재원은 재정·복지·조세개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공약도 내놨다.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낙하산 사장’을 원천 봉쇄하고 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 등 검찰 개혁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선대위 발족과 동시에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