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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ㆍ김영란법 위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기소
    ‘뇌물수수ㆍ김영란법 위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기소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이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직무에서 배제한 뒤 지난 18일 파면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에 취임했다.
    2019-12-09 19:20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 개혁 향한 국민 기대 더 높아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 개혁 향한 국민 기대 더 높아져"
    준비단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사법연수원 23기)을 단장으로, 이종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부단장(28기), 김창진 형사기획과장(31기), 천정훈 기획재정담당관,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27기) 등 약 10명으로 꾸려졌다. 추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4기)한 뒤 법관으로 임용돼 1995년...
    2019-12-09 10:32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9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9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
    준비단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사법연수원 23기)을 단장으로, 이종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부단장(28기), 김창진 형사기획과장(31기), 천정훈 기획재정담당관, 심재철 서울 남부지검 1차장 검사(27기) 등 약 10명이다. 준비단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회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자료 준비 등 행정적 지원을 한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세 번째...
    2019-12-08 17:44
  • '군사법원장 1억 뇌물' 혐의 군납 업체 대표 구속영장
    '군사법원장 1억 뇌물' 혐의 군납 업체 대표 구속영장
    검찰은 정 씨가 2015년 성분 규정을 위반한 돈가스와 불고기 패티 등을 납품하다가 군에 적발되자 당시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였던 이 전 법원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법원장은 이후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고등군사법원장에 임명됐다. 고등군사법원은 군법에 따라 2심 재판을 하는 군 최고 사법기관이다. 검찰은...
    2019-11-25 15:45
  • 검찰, '억대 금품 의혹'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소환조사
    검찰, '억대 금품 의혹'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소환조사
    국방부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하자 이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한편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2019-11-15 20:11
  • 법무부, 내년 2월 전관 특혜 근절 방안 마련…내외부 전문가 TF 구성
    법무부, 내년 2월 전관 특혜 근절 방안 마련…내외부 전문가 TF 구성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는 법무부 산하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대한변호사협회, 검찰, 학계 등 내·외부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다. 우선 법원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해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변호사법상 본인 사건 취급제한...
    2019-11-08 16:02
  • 검찰개혁위, 검찰국 포함 법무부 전 직제서 검사 배제…'셀프인사 방지'
    검찰개혁위, 검찰국 포함 법무부 전 직제서 검사 배제…'셀프인사 방지'
    검찰국 형사법제과를 법무실 소속으로 이관하도록 관련 직제 규정도 즉시 개정하라고 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검찰의 인사와 예산업무를 맡는 검찰국장을 비롯해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변인 등 주요 보직에 검사가 임명될 수 없게 된다. 대신 외부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을...
    2019-10-18 18:05
  • 포스트 조국…김오수ㆍ봉욱ㆍ하태훈ㆍ전해철 '하마평'
    포스트 조국…김오수ㆍ봉욱ㆍ하태훈ㆍ전해철 '하마평'
    봉 전 차장 역시 검찰 내 신망이 두텁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등의 경험도 있어 법무 행정 능력도 갖췄다. 다만 김 차관, 봉 전 차장 등은 검찰 출신인 점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박 전 장관, 조 전 장관 등 비(非)검사 출신에게 법무부 장관직을 맡겨왔다. 외부 인사로는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신인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가 최근 검찰...
    2019-10-15 13:22
  • [인사] ABL생명
    ◇승진 △상품마케팅실장 전무 은재경 △CRO 전무 정종국 △법무실장 상무 양수지 △인재개발부장 전인철
    2019-10-01 09:38
  • 정부, 300만 달러 재개발 국제투자분쟁 사건 전부승소
    정부, 300만 달러 재개발 국제투자분쟁 사건 전부승소
    정부는 사건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실ㆍ국장급을 단원으로 하는 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을 설치하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국내외 정부대리로펌과 핫라인을 통해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지휘·감독해 지난 2월 26일 한-미 FTA에 따른 신속절차를 신청하고, 본안전 항변 사유에 관한 판단만으로 승소 판정을 끌어냈다....
    2019-09-30 18:16
  •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전담인력 충원... "대응 역량 강화"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전담인력 충원... "대응 역량 강화"
    법무부는 4월부터 법무부 법무실장을 대응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운영해오고 있다. 변호사 자격자 13명으로 구성된 대응단은 국제투자분쟁의 예방과 대응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한다. 국제투자분쟁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2019-08-29 11:12
  • [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고희권 ◇부서장 △홍보실장 송진선 △경영관리실장 변한수 △법무실장 이상기 △신도시기획단TFT 단장 신경철 △도시사업처장 천호준 △주택원가관리처장 심상배 △도시재생계획처장 백대현 △인천지역본부 고양사업본부장 황수호 △부산울산지역본부 사업관리단장 정경윤 △대전충남지역본부 건설사업단장 정경환 △대구경북지역본부...
    2019-08-07 09:33
  • LH, 변창흠 사장 취임 후 첫 임원인사…최초 여성 부사장 임명
    LH, 변창흠 사장 취임 후 첫 임원인사…최초 여성 부사장 임명
    LH는 일자리 창출 및 경영혁신 업무를 담당할 경영혁신본부장(상임이사)에 서창원 법무실장을, 3기 신도시 업무추진을 담당할 스마트도시본부장(상임이사)에 한병홍 도시재생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LH는 임원 인사에 따른 후속 인사도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부사장과 상임이사 선임을 계기로 모든 임직원이 힘을 합쳐 주거복지 로드맵...
    2019-08-05 09:59
  • 버자야그룹 4.4조 원 규모 ISD 중재의향서 접수
    버자야그룹 4.4조 원 규모 ISD 중재의향서 접수
    아울러 2015년 3월 한국 대법원의 수용재결처분 취소 판결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 직접손해 약 3000억 원, 일실이익 4조10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실장이 단장인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합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9-07-26 16:15
  • 인사 종합 / 7월 3일
    이석채 △이용권 △이유창 △이재원 △이정선 △이종선 △이찬영 △이창근 △이창현 △이창호 △정일권 △조배건 △최동욱 △황성연 △황인회 ◇어소시에이트파트너 승진 △김두현 △김정연 △김스텔라 △김영훈 △복성근 △송재영 △유태승 △윤유신 △이승열 △이정호 ◇실장 선임 △법무실장 안태준 ◇부문장 선임 △김용범 △맹한주 △이기수 △이광열
    2019-07-03 18:22
  • 한영회계법인, 파트너 29명 승진 정기인사
    한영회계법인, 파트너 29명 승진 정기인사
    박수민 배병현 손동춘 손효진 신용범 안태준 엄 재용 유정호 이석채 이용권 이유창 이재원 이정선 이종선 이찬영 이창근 이창현 이창호 정일권 조배건 최동욱 황성연 황인회 ◇ 어소시에이트 파트너 △ 김두현 김정연 김스텔라 김영훈 복성근 송재영 유태승 윤유신 이승열 이정호 ◇ 신규 선임 △ 법무실장 안태준 △ 부문장 김용범 맹한주 이기수 이광열
    2019-07-03 11:08
  • 제이미 앨런 AGCA 사무총장 "한국, 소수주주권에 대한 근본적 개선해야"
    제이미 앨런 AGCA 사무총장 "한국, 소수주주권에 대한 근본적 개선해야"
    앨런 사무총장은 소비자와 주주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당부하는 등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용구 법무실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19-04-10 11:49
  • 정부, 제2의 엘리엇 ISD 대비 체계 구축 '국제투자분쟁 훈령' 제정
    이번 훈령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법무부에 설치해 국제투자분쟁 대응전략 수립, 예방 활동 및 교육,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필요한 경우 법무부 장관, 관계부처 장관 또는 국무조정실장이 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회의를...
    2019-04-05 11:02
  • [초대석] 박주현 변호사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문제 외면…심각한 직무유기”
    [초대석] 박주현 변호사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문제 외면…심각한 직무유기”
    그는 지난해 4월 후오비 법무실장으로 일했던 게 업무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했다. 그가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업계를 양지로 이끌려는 것은 당국의 무관심이 업계 전체를 혼란스럽고, 혼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의 개입이 없고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 양지보다 음지가 너무 많다고 느꼈다”며 “이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3-25 17:12
  • [단독] '국가 로펌'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내정
    [단독] '국가 로펌'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내정
    정부법무공단은 전임 박청수(61·사법연수원 16기) 이사장의 퇴임 이후 한 달여 동안 이용구(55·23기) 법무실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장 변호사는 대한변협 인권위원과 민변 사무총장을 거쳐 2009년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상록의 대표 변호사다. 장 변호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민변 회장을...
    2019-01-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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