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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인정…개선방안 마련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인정…개선방안 마련
    법무부는 이번 사건의 관련자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후 처리할 예정이다. 이상갑 법무실장은 "이런 사건이 발생해 유감스럽다"며 "외국인 보호ㆍ수용 방안의 획기적인 전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워 현장에서 시행하는 등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근본적인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1-11-01 16:34
  • 윤 일병 엄마와 이 중사 엄마는 약속했다…“건강하자, 그래야 싸울 수 있다”
    윤 일병 엄마와 이 중사 엄마는 약속했다…“건강하자, 그래야 싸울 수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검찰은 공군 법무실장 및 고등검찰부장,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담당 수사관 등 4명의 불기소 결정문에 일제히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적시했다. 특히 군 검찰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에 대해서는 "(성추행) 가해자의 추가 범행에 대해 법리를 면밀히...
    2021-10-20 23:43
  • 故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추행사실 인정’…與野 “후속대책 마련해야”
    故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추행사실 인정’…與野 “후속대책 마련해야”
    이날 국감장에는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도 배석했다. 이에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전 실장에게 “이번 사안은 군사경찰이 1차 책임이라고 본다”면서도 “더 못지않게 군검찰의 책임도 크다”고 짚었다. 전 실장이 공군 법무병과 내 첫 장군 진급자인 점을 언급하며 “재직하는 동안...
    2021-10-14 19:37
  • [종합] 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공개 지지…변호사 단체 '반발'
    [종합] 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공개 지지…변호사 단체 '반발'
    법무부 "로톡은 합법"...변호사 단체 "변호사법 위반"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중개형 플랫폼'이 아니라, 이용자가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2021-08-24 16:41
  • 법무부, 리걸테크TF 구성…“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법무부, 리걸테크TF 구성…“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을 위한 리걸테크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3일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의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2021-08-24 15:00
  • [종합] '코로나19 폐업'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가능
    [종합] '코로나19 폐업'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가능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차인 보호에 관한 규정만 담겼다. 이상갑 법무실장은 “2019년 말과 지난해 말을 비교해보면 매출은 44%까지 떨어진 반면 임대비는...
    2021-08-17 15:09
  • 법무부 법무실장 이상갑…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 임용
    법무부 법무실장 이상갑…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 임용
    한동안 공석이던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상갑(54·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임용됐다.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에는 윤웅장(54·행정고시 40회) 현 범죄예방기획과장이 선임됐다. 법무부는 이상갑 인권국장을 법무실장에 윤웅장 범죄예방기획과장을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임용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이 법무실장은 1996년 38회...
    2021-08-05 16:20
  • 청와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
    청와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
    또 "국방부 수사결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건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보고한 점이 밝혀져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을 허위보고 등으로 기소했다"며 "또한, 국방부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공군 법무실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전방위적으로...
    2021-07-22 16:02
  • [사건·사고 24시] 포항 앞바다서 어선 좌초·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신분 첫 조사·마스크 안 쓰고 주취 난동 부린 30대 남성
    [사건·사고 24시] 포항 앞바다서 어선 좌초·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신분 첫 조사·마스크 안 쓰고 주취 난동 부린 30대 남성
    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4시간 만에 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첫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쳤습니다. 전 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건 국방부가 지난달 1일 합동수사에 착수한 지 42일(입건 날짜 기준) 만이자, 성추행 발생 133일 만입니다. 15일 국방부 검찰단은 전익수...
    2021-07-15 11:00
  • 사건 발생 133일 만에…‘성추행 사망’ 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전환
    사건 발생 133일 만에…‘성추행 사망’ 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전환
    전 실장은 3월 발생한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 수장이다. 피내사자 신분으로 세 차례나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했던 전 실장은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된 지난 9일에야 합수단에 늑장 출석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직원이 법원...
    2021-07-14 16:24
  • 강성국 법무부 차관 취임…"인권보호·사법통제가 시대적 사명"
    강성국 법무부 차관 취임…"인권보호·사법통제가 시대적 사명"
    강 차관은 199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 21년간 판사로 일하다 2015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냈다. 지난해에는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임용됐다. 강 차관은 전임자인 이용구 전 차관에 이어 역대 3번째 비(非) 검찰 출신 법무부 차관이다.
    2021-07-14 16:00
  • 국방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여군 특임검사 임명
    국방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여군 특임검사 임명
    고 대령은 특검으로 임명된 후 이번 수사에서 윗선으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피의자 전환과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실 초동수사와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중간수사결과 이후 남은 추가 의혹 중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내 사건과 관련해 특임검사가...
    2021-07-13 21:29
  • [종합]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내정
    [종합]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내정
    2015년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강 실장은 지난해 7월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발탁됐다. 비(非)검찰 출신인 강 실장을 차관으로 발탁한 건 정부의 ‘법무부 탈(脫)검찰화’ 방침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비검찰 인사로는 1960년 이후 처음으로 법관 출신인 이 전 차관을 임명했다. 앞서 ‘택시운전사 폭행’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2021-07-13 10:48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내정
    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법무부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강 차관 내정자는 14일 자로 임명된다. 강 신임 차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2020년 7월부터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해왔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탁월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2021-07-13 10:45
  • 배민, 허위 리뷰에 칼 뽑았다…리뷰 조작업자 실형
    배민, 허위 리뷰에 칼 뽑았다…리뷰 조작업자 실형
    류직하 우아한형제들 법무실장은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비양심적인 허위 리뷰 경쟁이 사라지고, 정당하게 장사하는 다수의 사장님들이 피해를 받거나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속는 일이 없어지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리뷰를 조작하는 업자에 대해 강경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5 09:12
  • 법무부 "코로나19로 폐업 임차인에 임대계약해지권 부여 검토”
    법무부 "코로나19로 폐업 임차인에 임대계약해지권 부여 검토”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민생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무정책 추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법무실장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집합금지조치 등으로 이미 폐업한 상가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스타트업에 대한 맞춤형 법률지원 방안도...
    2021-05-04 15:54
  • '군납업체 뇌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군납업체 뇌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대가성 또는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보고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8년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파면됐다.
    2021-04-15 11:01
  • 보성산업 신임 대표이사에 김대근 사장 내정
    보성산업 신임 대표이사에 김대근 사장 내정
    김 대표이사 내정자는 연세대 법학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현대건설에 입사해 국내·외 건설 및 사업관리, 영업부서 등을 거치며 홍보실장, 법무실장을 역임했다. 지난해부터 현대건설 투자법인인 송도랜드마크시티 대표이사를 맡는 등 약 30여 년간 건설 및 부동산 분야에서 개발 및 운영사업의 주요직을 두루 경험한 부동산개발 전문가다. 보성산업은 신개념...
    2021-04-01 08:00
  • 반려동물 '재물'에서 '가족'으로…민법 고친다
    반려동물 '재물'에서 '가족'으로…민법 고친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 잡았다"며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개선과 동물보호법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사공일가 TF는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 형태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민법상 '가족' 개념의 재정립 방안도 검토한다. 자녀 양육...
    2021-03-09 14:02
  • [컨콜] LG에너지솔루션 "SK, ITC 최종판결 수용하고 대화 해야"
    [컨콜] LG에너지솔루션 "SK, ITC 최종판결 수용하고 대화 해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고객 포트폴리오도 미국에 있는 주요 OEM뿐 아니라 미국에 공장이 있는 글로벌 OEM의 물량, 스타트업이나 ESS 고객들까지 수주가 상당 부분 돼 있고 추가수주도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컨콜에는 한웅재 법무실장 전무, 장승세 경영전략총괄 전무, 성환두 대외협력총괄 전무, 이한선 특허담당 상무 등이 참석했다.
    2021-03-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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