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투자분쟁 전담인력 충원... "대응 역량 강화"

정부가 국제투자분쟁(IDS) 전담 인력을 충원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국회 심의를 거쳐 국제투자분쟁 신규 전담인력 3명을 2020년 상반기 중 충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4월부터 법무부 법무실장을 대응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운영해오고 있다. 변호사 자격자 13명으로 구성된 대응단은 국제투자분쟁의 예방과 대응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한다.

국제투자분쟁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DS는 론스타ㆍ엘리엇ㆍ메이슨ㆍ쉰들러 사건 등 총 7건이다.

법무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제투자분쟁의 효과적 예방과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자료 발간 등을 통해 학계ㆍ실무계 및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