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없고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밖에도 최 국장은 서초경찰서가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그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 "변호사일 뿐, 법무실장을 지냈다는 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고, 전부 몰랐다고 한다"고 답했다.
수출입은행은 혁신성장금융본부장에 안종혁 기업구조조정단장을, 준법감시인에 유연갑 윤리준법실장을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안종혁 신임 부행장은 기업구조조정, 기업금융, 국제투자 업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 혁신성장금융본부를 총괄할 예정이다.
유연갑 신임 준법감시인은 준법법무실장, 기업개선부장 등을 역임한 내부통제 및 법무 업무 전문가로서, 향후...
사건 당시 이 차관의 신분은 '법무부 법무실장' 출신 변호사였다.
애초 윤석열 검창총장 징계를 논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위원장 권한대행으로 참석해야 할 고기영 전임 법무부 차관이 "참석할 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 하루만인 지난 2일 이 차관을 신임 법무차관에 임명했다.
강 부사장은 검사 생활을 하다가 1998년 변호사 개업했으며, 2013년 CJ그룹 법무실장으로 합류했다. 앞으로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조작 사건으로 실추된 회사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소송에 대응할 예정이다.
허민회 대표는 CJ CGV 대표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침체에 빠진 CGV의 반등을 끌어내는 것이 임무다.
CJ오쇼핑을 맡았던 허민호 대표는 유임이 유력할...
청와대는 이날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후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3일 법무부로부터 징계청구 근거가 된 감찰기록 사본을 받을 계획이다. 징계청구 결재문서, 위원명단 등에 대한 청구는 거부됐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법무부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징계청구 결재문서 공개를 거부했다. 징계위원...
한편 윤 총장을 둘러싼 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검찰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측근들도 잇따라 등을 돌리고 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고기영 법무부 차관도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들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청와대는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고 차관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이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비검찰 출신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다 지난 4월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진보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던 이 내정자는 대표적인 친여 인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차장 후보로 꾸준히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이 차관 내정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고시(사법연수원 23기)를 통해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광주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 변호사,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거쳐 이용구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 차관 내정자의 임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3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이 차관 내정자는 당연직...
이 차관 내정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고시(사법연수원 23기)를 통해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광주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 변호사,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거쳐 이용구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 차관 내정자의 임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3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이 차관 내정자는...
한 변호사는 1989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25년 동안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법무부 법무실장, 수원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그는 2014년 변호사 개업 이후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 협회장은 "프랑스 부패예방청에서 객원연구원으로서 부패범죄에 대한 전문 교육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진행 중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법무실이 미국 포드와 독일 폭스바겐의 인터뷰 녹취록 제출을 요청했다.
ITC의 법무실장(General Counsel)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측 변호인에게 지난해 10월 24일 폭스바겐의 녹취록과 같은 해 11월 8일 포드의 녹취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양측...
이번 국제분쟁대응과 신설로 국제투자분쟁 대응체계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차관ㆍ차관보급으로 구성된 관계부처회의, 법무실장이 단장을 맡고 관계부처 실·국장급으로 구성국제투자분쟁대응단, 중재 수행 등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로 이루어지게 됐다.
국제분쟁대응과는 정부법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