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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피의자 신분 소환

20비행단 군 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 이 중사가 사망한 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 중사가 사망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를 벌여 15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특검으로 이어졌다.

2022-08-24 15:25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이성용 전(前) 공군총장ㆍ전익수 실장 줄소환

이 전 총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전 법무실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 중사 사망을 둘러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이 전 총장은 군 검찰 수사 당시 가해자 구속 검토를 지시했지만 공군 법무라인 지휘부가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실장은 유족 등으로부터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돼온 인물이다. 직권남용ㆍ직무유기 혐의로 특검에...

2022-08-22 15:21
[속보] '故 이예람 중사' 특검, 24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소환

[속보] '故 이예람 중사' 특검, 24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소환

2022-08-22 14:17
‘민변 출신’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사의 표명…추미애 시절 발탁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이상갑 법무실장이 법무부를 떠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실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2020년 추미애 전 장관의 법무부에 ‘탈검찰화’ 차원에서 임명됐다. 이 실장은 고위 외부개방직으로 공무원법에 따라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다. 이 실장은 추 전...

2022-08-18 09:47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녹음파일 조작' 의혹 변호사 구속

A씨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이 중사 사건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조작한 후 군인권센터에 넘겨 센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녹음파일에 목소리를 흉내내는 기계음이 담긴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팀은 앞서 9일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12일 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2022-08-15 21:54
고(故) 이예람 특검팀, 수사기간 30일 연장…"심리부검 결과도 참고"

김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가해자 장 모 중사 영장실질심사 진행 과정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를 받고 있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가 부실한 초동수사 책임자로 꼽은 주요 피의자다.

2022-08-11 18:24
당정, 오늘 규제 혁신 자유 토론…입법 차원 정부 지원 논의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박형수 법제사법위 위원, 윤창현 정무위 위원,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이, 정부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이정원 국무2차장, 환경부 차관, 기재부 차관보, 법무부 법무실장이 참석한다. 당정 협의는 환경부와 법무부, 국무조정실 순으로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보고한 뒤...

2022-08-05 06:40
카카오엔터, 웹소설 불법유통 ‘북토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

불법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을 상대로 한 10억 원의 손배소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 겸 글로벌 불법유통대응 TF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에 대한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과정에서 당사 IP만이 아니라 한국 창작 생태계에서 탄생해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는 소중한 K웹툰, 웹소설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8-02 11:28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소송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선임

당초 이 사건에서 법무부의 소송대리인은 이옥형·위대훈 변호사였다. 이옥형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인권국장으로 발탁된 이상갑 법무실장의 동생이다. 이후 정권이 바뀌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위 변호사를 해임했다. 이들 모두 1심에서 승소를 이끌었는데 해임되자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일부러 재판에 힘을 빼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2022-07-15 11:50
EY한영, 2022년 정기인사 실시…총 49명 파트너급 승진

송재근 △신은숙 △양지호 △원혜영 △유회석 △윤석완 △윤유신 △윤형석 △이강윤 △이나래 △이동기 △이수연 △이승규 △이용성 △이일 △이정석 △이창호 △장소연 △장재혁 △정수환 △정재원 △조상우 △조성훈 △최돈웅 △최병권 △최영환 △최주희 △최지욱 △하동훈 △한영대 △황도연 △황진석 △권호한 △김준구 △이승엽 △한수진(법무실장)

2022-07-04 09:36
[상보]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첫 강제수사, 공군본부 등 압수수색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관련자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 군검사 등과 군검찰을 지휘하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지휘부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결국 특검이 출범했다. 안미영 특검과 유병두ㆍ이태승ㆍ손영은 특범보 등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2022-06-28 11:58
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재판 8월로 연기…법무부, 대리인 교체

법무부는 이상갑 법무실장의 가족인 이 변호사가 법무부 측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교체를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징계 취소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갑 실장의 동생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중인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2022-06-07 20:11
故이예람 진상규명 ‘창군 최초 특검’…국방부 협조 주목

그러나 초동수사를 지휘·감독했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은 불기소해 논란이 일었고, 특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는 지난 4월 이 중사 특검법을 재석 의원 234명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수사 대상을 지난해 사건뿐 아니라 2019~2020년 이 중사 관련 성비위 등 불법행위까지 확대한 특검법이다. 1차 가해자인 장 모 중사는 재판에 넘겨진 만큼 특검의 주요 수사...

2022-06-07 18:25
법무부,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일 변경 요청

이 변호사는 이상갑 법무실장의 친동생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청구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추 전 장관이 임명한 소송대리인인 만큼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윤 대통령 측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2-06-03 18:39
故 이예람 중사 유족 "군 수사 관계자와 이해관계 없는 특검 임명해야"

또 "장기복무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들은 애초에 후보군에서 제외하고 공정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고 요구했다. 또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해당 사건 가해자 구속수사를 지휘했지만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지시를 무시했다는 정황도 추가로 제기됐다. 이들 단체가 입수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의 '사실확인서'는 이 전 총장이 지난해 6월 7일...

2022-04-27 22:02
한덕수 인사청문회 25~26일 실시…여야 지방선거 전초전

참고인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개입 의혹 관련 법무부 법무실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 대응과장, 한 후보자 경기고 동기 유인태 전 의원 등이 채택됐다. 내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이 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2022-04-15 18:55
“‘6만전자’에 장사없네”…자사주 산 임원들도 물렸다

김수목 부사장(세트부문 법무실장)은 지난달 23일과 24일 세 차례에 걸쳐 5000주를 3억5165만 원에 매입했다. 취득 단가는 7만300~400원 수준이다. 해당 주식의 평가 손실액은 815만 원으로 나타났다. ‘6만전자’에 매수한 임원들도 손실을 피하기 어려웠다. 한종희 부회장(DX부문장)은 지난달 15일 1만 주를 주당 6만9900원에 매수했고, 12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2022-04-13 17:31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또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눈 부분을 비롯해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중사 부친은 현재 심정을 묻는 말에 4일 열린 법사위를 앞두고 자신의 딸에게 보낸 글을...

2022-04-07 18:50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임명 방식 평행선…"변협만 추천" 국힘 강행에 법사위 무산

또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눈 부분을 비롯해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4일...

2022-04-04 19:24
[단독]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5일 본회의 목표"

인권위는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눈 부분을 비롯해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군 부실수사 의혹이 커지자 시민사회에서도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인권센터와...

2022-04-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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