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무실장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검사를 배치했다. 기존 외부 변호사가 있던 자리에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히며 법무부의 ‘탈검찰화 폐기’ 방침이 굳어지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27일 검사급 검사 1명에 대한 신규 보임, 고검 검사급 검사 50명, 일반검사 446명 등 검사 496명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내달 6일자로 실시했다.
지난해 9월 이후...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 전 실장 측은 “우선 고 이 중사의 명복을 빈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그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본안 소송 판결 확정까지 계급 강등 효력을 멈춰달라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26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전 실장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 실장은 이달 28일로 예정된 전역식에서도 준장...
반면 국방부는 “공군 법무실장은 모든 법무병과의 수장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권도 있다”며 “전 실장이 가장 높은 지위에서 피해자를 보호했어야 하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는 무너진 군의 사법 제도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법한 처분이고 군 통수권자도 재가한 일”이라고 맞섰다.
이투데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다는 징계안을 재가했으며 지난 23일께 전 실장에게도 결과가 통보됐다는 사실을 지난 25일 단독 보도한 바가 있다.
전 실장은 이달 22일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장군이 강등된 것은 1993년 문민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관련기사 :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김 부사장은 육군법무실장,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한화디펜스 준법지원실장을 거쳐 지난 9월 준법지원총괄부문 부사장으로 바디프랜드에 합류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고위기관리자(CRO) 겸 최고컴플라이언스관리자(CCO)가 경영전반에 관여하는 시스템을...
장 씨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9월 29일에 열린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민주화 이후 군에서 장군이 강등된 첫 번째 사례다.
민주화 뒤 첫 장군 계급 강등…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대령이중사 유족 "軍 반성 기다렸지만 변화 없어…법 처분 요구한 이유"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은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강등 징계 소식에 대해 "뒤늦게나마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 중사 유족은 26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어 "(전 실장...
대령으로 강등된 뒤에도 전 실장은 공군 법무실장 보직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징계 전에도 군검찰 업무나 징계 업무 등에서는 배제된 상태였다.
군은 전 실장이 실질적인 법무실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곧 하반기 인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직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그는 1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전 실장을 법무 업무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징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 완전하게 직무를 배제하게 되면 현 신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현재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국회도 전 실장의 징계 절차를 주목하고 있었다. 군 당국에선 전 실장이 “사실상 업무...
통해 기업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최적의 업무환경을 위한 선제적 지원 활동을 주도한 조백수 책임을 상무로 승진시켰다.
이와 함께 이일관 LG전자 HEㆍBS정도경영담당(책임)을 경영진단담당으로 보직 발령하고, 상무로 승진시켰다.
한편, LG이노텍은 김흥식 LG에너지솔루션 CHO(부사장)를 CHO로, 윤석 LG CNS 법무실장(상무)을 법무실장으로 보직 발령했다.
한편 이날 이 중사 사건 수사에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 측은 “특검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며 “특검이 제출한 공소장에는 재판부에 선입견을 주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재판부에 선입견을 품게 하지 않기 위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국내 외 다양한 사업분야에 밀착해 법률 및 준법 지원을 담당해온 법무실장 김필용 상무가 전무로 승진했다.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주도한 경영진단ㆍ개선 담당 진혁 이사가 상무로 승진했다. 이진영 소재Trading담당, 이준봉 회계담당, 홍장표 인도네시아 석탄광산 담당이 각각 이사로 선임됐다. LX홀딩스 홍승범 이사는 투자사업 담당으로 자리를 옮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