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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A 씨는 전익수 전 공군 제8전투비행단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군 법무실이 이 중사 사망에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고,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는 TTS(Text-To-Speech) 방식으로 허위 녹음파일을 만들어 이를 군 인권센터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국민...
    2023-09-27 11:32
  • 포스코퓨처엠, 업계 최초 국제표준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포스코퓨처엠, 업계 최초 국제표준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기준과 법무 처리 지침 등을 개정했다. 또한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부서별 윤리 교육을 진행하고, 최신 법률 정보와 정책 동향을 담은 컴플라이언스 리포트를 배포하는 등 준법경영의 필요성에 대한 내부 공감대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김명호 포스코퓨처엠 법무실장은 “최근 ESG경영 강화 추세에 따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2023-09-19 13:13
  •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공정거래 사건 전문가로 불리는 구상엽(30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이 승진 보임됐다.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부활과 함께 최근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까지 출범해 덩치가 커진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유철(29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임명됐다.
    2023-09-04 17:00
  • [인사] 법무부
    대검찰청 검사급 신규보임 △법무부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現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대검찰청 ▲성상헌 기획조정부장(現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박세현 형사부장(現 서울고검 형사부장)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現 인천지검 1차장검사) ▲박기동 공공수사부장(現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정유미 공판송무부장(現 천안지청 지청장) ▲박현준...
    2023-09-04 15:19
  • [속보] 수원지검장에 신봉수…법무실장에 구상엽
    [속보] 수원지검장에 신봉수…법무실장에 구상엽
    [속보] 수원지검장에 신봉수…법무실장에 구상엽
    2023-09-04 14:45
  • 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은 불기소로 끝난 얘기…변협 징계 심의가 마지막 단계”
    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은 불기소로 끝난 얘기…변협 징계 심의가 마지막 단계”
    이노공 법무부 차관, 김석우 법무실장, 판사 2명, 변협 추천 변호사, 교수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공정성을 위해 한 장관은 해당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업계에선 한 장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로톡 사태를 언급한 것은 이날이 사실상 처음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이 발언 과장에서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문제는 이미 끝난 이야기다. 불기소가 다...
    2023-07-26 17:32
  •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분쟁 대응 역량 강화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분쟁 대응 역량 강화
    달러(한화 약 2565억 원) 규모의 사건을 비롯해 최근까지 정부에 제기된 ISDS는 모두 10건이다. 또 이날 입법예고엔 기록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5명 및국립법무병원 신축 병동 운영을 위한 간호인력을 12명 증원하는 내용, 인권국장이 맡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지도·감독 업무를 법무실장이 맡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1일까지다.
    2023-07-26 10:33
  • [기자수첩] 이예람 중사가 느꼈을 배신감
    [기자수첩] 이예람 중사가 느꼈을 배신감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군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씨는 지난달 2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수사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면서도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 씨에게 죄를 묻고 싶지만, 그를...
    2023-07-20 06:00
  • 수출입은행,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신임 준법감시인에 심형보 선임
    수출입은행,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신임 준법감시인에 심형보 선임
    심형보 신임 준법감시인은 수은의 대표적인 법률전문가로, 특수여신관리실 등을 거쳐 법무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향후 여신·유가증권 투자·외국환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체제를 체계적으로 구축·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해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은행의 건전한 자산운용 등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계획이다. 수은 관계자는...
    2023-07-07 16:30
  •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군 법무실장 전익수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별검사의 구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형벌 법규를 피고인(전익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2023-06-29 15:53
  •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감형…징역 2년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감형…징역 2년
    김 씨는 2021년 11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인권센터는 같은해 11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법무실 검사들의 대화로 보이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전 전 실장이 수사 초기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한 것처럼 보이는...
    2023-06-22 15:36
  • 삼성전자 임직원, '나눔 키오스크'로 2.3억 모았다…위기아동 20명 후원
    삼성전자 임직원, '나눔 키오스크'로 2.3억 모았다…위기아동 20명 후원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임직원들과 '나눔 키오스크'를 통해 기부금을 전달받은 아동의 부모,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 김수목 삼성전자 법무실장 사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사원증 태그로 모인...
    2023-05-31 14:04
  • 보험사 CEO 모은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당면과제 지원하겠다”
    보험사 CEO 모은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당면과제 지원하겠다”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신해 보험개발원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으로 가장 적합한 조직”이라고 피력했다. 허 원장은 한국은행에 입행한 뒤 금융감독원에서 법무실장, 공보국장, 보험감독국장, 보험담당 부원장보, 금융보안원장 등을 맡은 금융관료 출신으로 보험감독과 검사 등의 모든 분야를 섭렵한 보험전문가로 꼽힌다.
    2023-05-18 18:04
  •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전 실장…특검 "국민적 신뢰 훼손…징역 2년 구형"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전 실장…특검 "국민적 신뢰 훼손…징역 2년 구형"
    공군 법무실장에 대해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은 군검사에게 지속적으로 압박해 재판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특검은 "피고인은 공군 법무 병과의 장으로서 장병들의 인권...
    2023-05-15 11:25
  • [혁신 로펌 열전]② “소형 원자로 자문역량 강화…인재 영입 적극 추진”
    [혁신 로펌 열전]② “소형 원자로 자문역량 강화…인재 영입 적극 추진”
    근래 세종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실장을 역임한 김준동 고문을 영입했다. 김 고문은 정책과 규제 측면에서 거시적 관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올 들어서는 검사 출신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14년간 법무실장을 지낸 정홍화(연수원 16기) 변호사가 세종에 합류했다. 정 변호사는 전력 산업과 관계있는 송배전 계통연계는 물론 환경영향평가법과 신재생에너지법...
    2023-04-21 06:00
  • 최정우 회장, 스티븐 비건과 글로벌 현안ㆍ전략 논의
    최정우 회장, 스티븐 비건과 글로벌 현안ㆍ전략 논의
    이후 그룹 주요 경영진과 비건 고문은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나심 푸셀(Nasim Fussell) 전 미 상원재정위원회 국제통상 법무실장과 최근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정책 변화, 글로벌 에너지 전환정책 등의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철강, 이차전지소재·원료 및 에너지 등 그룹 핵심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략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한...
    2023-04-13 09:17
  • 게임사도 법조계 출신 이사회 강화…법률적 경영판단 역량 확보
    게임사도 법조계 출신 이사회 강화…법률적 경영판단 역량 확보
    김 법무실장은 컴투스 법률 관련 분야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컴투스는 “회사와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법률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회사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네오위즈홀딩스는 전날 검사장 출신인 고흥 법무법인 KDH...
    2023-03-30 13:44
  • 카카오엔터, 인도네시아 웹툰 불법 유통 대응 성과…불법물 1만5000건 차단
    카카오엔터, 인도네시아 웹툰 불법 유통 대응 성과…불법물 1만5000건 차단
    중화권의 경우 지난 2차 백서 발간 이후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단 3달 만에 7만680개 불법물을 차단하는 등 신속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 겸 불법 유통 대응 TF장은 “피콕팀은 전 언어권 대상으로 카카오엔터 불법 유통물을 모니터링 및 단속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활동에 임하고 있다. 21년 TF팀 출범 이후 현재까지...
    2023-03-20 09:54
  • [상보] KT 차기 대표이사 공개 모집에 사내ㆍ사외 후보자 34명 지원
    [상보] KT 차기 대표이사 공개 모집에 사내ㆍ사외 후보자 34명 지원
    사내 후보자군은 구현모 현 대표이사, 강국현 Customer부문장,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 윤경림 그룹Transformation부문장(이상 사장급), 박병삼 윤리경영실장, 서창석 네트워크부문장, 송재호 AI/DX융합사업부문장, 신수정 Enterprise부문장, 신현옥 경영지원부문장, 안상돈 법무실장, 우정민 IT부문장 등 KT 재직 임원 11인과 김철수 kt skylife 사장, 윤동식 kt cloud...
    2023-02-20 16:07
  •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국내 부동산 신탁사 3분의 2 이상이 율촌 클라이언트” 율촌 기업법무 및 금융 부문 부문장으로 파이낸스, 보험, 증권‧은행, 신탁, 금융 규제‧인허가 등 경력이 20년 넘는 베테랑 신영수(26기) 변호사와 현대카드‧현대캐피탈 경영법무실장을 포함해 20년 이상 파이낸스 경력을 쌓아온 김규식(25기) 변호사가 김철만 변호사와 함께 최고참 3인방이다....
    2023-0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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