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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범죄 수익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추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산업 기술을 유출해도 실형을 살고 수익금은 그대로인 실정이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법안을 수차례 개정해 엄벌에 처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스파이법(EEA·Economic Espionage Act)’에 따라 국가 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되면 간첩죄 수준으로 가중처벌한다. 대만도 ‘경제간첩죄’를...
    2023-12-12 06:00
  •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범죄수익 환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 반도체와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지만, 이들이 범죄로 얻은 수익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업 기술을 유출한 자가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다 나와도 수익금은 그대로다. 남는 장사인 셈이다. 대검찰청은 10일 기술유출 범죄와 관련해...
    2023-12-11 06:00
  • 김영훈 변협회장 “플랫폼 경쟁, 피할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김영훈 변협회장 “플랫폼 경쟁, 피할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다만 소비자와 회원 변호사 양쪽 모두에게 수수료를 전혀 취하지 않는 만큼, 사실상 수익구조가 없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이날 “앱 자체로 수익을 내면 사설 플랫폼으로 변질된다”면서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도 여러 차례 내비쳤다. 이어 “여당은 경쟁 체재에 돌입하면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도...
    2023-12-05 16:00
  • 26억 갈취한 랜섬웨어…검찰, 해커 결탁 일당에 범죄수익 환수 검토
    26억 갈취한 랜섬웨어…검찰, 해커 결탁 일당에 범죄수익 환수 검토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앞서 구속기소한 데이터복구업체 대표 박모 씨와 직원 이모 씨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 일당이 피해자 730명로부터 빼돌린 돈은 26억여 원으로 파악됐다. 전체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한 부분은 일부분이다. 혐의와 증거가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마무리하고 발표한...
    2023-12-03 09:30
  • '그알' 사라진 지적장애 아들, 알고 보니 전세 사기 연루?…방송 직전 극적 재회
    '그알' 사라진 지적장애 아들, 알고 보니 전세 사기 연루?…방송 직전 극적 재회
    경찰은 “최종 수익금이 얼마나 갔느냐, 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진행한다면 또 다른 범죄 피해자인지 확인 가능할 것이다.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방송 전날인 12월 1일, 경찰로부터 백지원과 최재훈의 신병을 확보했다는 연락이 도착했다. 취재가 시작된 지 4주, 전담팀이 편성된 지 5일 만에 이룬 성과였다. 경찰은 “오산시...
    2023-12-03 01:08
  •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일부 인정…“3000만 원 정도”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일부 인정…“3000만 원 정도”
    법조계에 따르면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에는 피고인인 박수홍 친형 부부와 박수홍 측 법무법인 에스 변호인 노종언 변호사가 참석했다. 재판에서 박수홍 친형은 연예 기획사 라엘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메디아붐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2023-12-01 15:43
  • 문체부, 공연 무단 촬영하는 '밀캠' 집중 단속한다
    문체부, 공연 무단 촬영하는 '밀캠' 집중 단속한다
    공연 밀캠 유통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다.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의 창작 의욕 저하 등의 악순환을 일으켜 공연 생태계에 광범위한 손해를 끼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체부는 공연 성수기인 12월 초부터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2023-12-01 14:45
  • 귀농한 IT 전문가, 농작물 대신 성매매 사이트 키웠다
    귀농한 IT 전문가, 농작물 대신 성매매 사이트 키웠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50대 A 씨와 모두 40대인 사이트 관리·개발자 B 씨, 자금 인출책 C 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출책 1명과 범행 초기 사이트 개설에 협조한 1명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2023-12-01 06:59
  • ‘걸려도 남는 장사’…금융당국 만성적 ‘인력난’도 문제[자본시장의 公敵]③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가조작 범죄가 빈발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은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수사기관이 부당이득을 산정하지 못하면 5억 원 이하의 벌금만 물릴 수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도 문제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담당해야 할 자본시장영역이...
    2023-11-30 07:21
  • 시그니엘은 월세·블랙카드 출처는 경호원…전청조, 사기 혐의 구속 기소
    시그니엘은 월세·블랙카드 출처는 경호원…전청조, 사기 혐의 구속 기소
    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2월부터 11월까지 강남의 백화점 등에서 총 1억 4000여만 원이 결제됐다. 한편, 전청조의 공범 의혹을 받는 남현희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의해 공범·여죄 관련 수사를 면밀하게 진행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11-30 07:20
  • '30억대 투자 사기' 전청조, 공범 경호실장과 구속기소…남현희 수사는 계속
    '30억대 투자 사기' 전청조, 공범 경호실장과 구속기소…남현희 수사는 계속
    A씨는 전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전씨가 가로챈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고 또 일부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파라다이스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미국 나스닥 상장사 대주주 등으로 행세하며 지난 3월부터 8개월 동안 피해자 22명에게 약 27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씨는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해외...
    2023-11-29 19:09
  • 단순 리딩방에서 핀플루언서까지....진화하는 불공정의 세계[자본시장의 公敵]②
    단순 리딩방에서 핀플루언서까지....진화하는 불공정의 세계[자본시장의 公敵]②
    조직원들이 일인다역으로 전문가인 척 속이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피해규모는 200만 원에서 4억3000만 원에 까지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를 입은 직군에는 금융업 종사자, 보험설계사, 컴퓨터 강사 등도 포함됐다. 지능화한 자본시장 범죄세력 다른 한편에선 한국 자본시장이 주가 조작세력의 놀이터가 됐다. 주가조작...
    2023-11-29 10:26
  • 바이낸스US 철수ㆍETF 청신호…코인베이스 상승세 계속될까?
    바이낸스US 철수ㆍETF 청신호…코인베이스 상승세 계속될까?
    지난주 세계 1위 바이낸스, 미국 시장서 퇴출 결정코인베이스 점유율ㆍBTC프리미엄 증가…기관 수요↑ETF 신청 운용사 3곳 커스터디 맡는 등 호재 대기 중 지난주 세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 규제 당국과 일부 범죄 혐의을 인정하며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합의하면서, 미국 내 1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3-11-27 16:20
  • [단독] ‘SG발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구속기간 6개월 연장
    [단독] ‘SG발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구속기간 6개월 연장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3년간 투자자들로부터 △광고‧컨설팅 제공, 골프 등 회원권 판매 명목 위장법인 이용 △현금‧차명계좌 이용 △미술품‧상품권 판매 관련 거래처 이용 △매출 영업비와 상계 등 다양한 수법으로 투자 일임 수수료‧수익금 정산을 받아 무등록 투자일임업‧주가조작에 따른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이 과정에서 소득세...
    2023-11-27 11:15
  • ‘5.5조 벌금’ 바이낸스 기소문 살펴보니...창펑 자오, 제재 알면서도 묵인
    ‘5.5조 벌금’ 바이낸스 기소문 살펴보니...창펑 자오, 제재 알면서도 묵인
    21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당국의 기소문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러시아와 이란 등 미국의 제재 대상인 국가의 기업들과 사이버 범죄자, 아동학대자 등 범죄자들의 자금 세탁 창구로 이용됐다. 거래 수수료를 위해 미국 VIP 고객들의 차명 계좌를 터주고, 막대한 수수료를 얻었다. 기소문에는 이와 관련된 CZ와 직원들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2018년 3월경, 한...
    2023-11-25 09:00
  • 사무실 근무 중 신체 노출…또 다른 7급 공무원, 정직 3개월
    사무실 근무 중 신체 노출…또 다른 7급 공무원, 정직 3개월
    해당 부처는 A씨가 수익을 창출한 점은 확인하지 못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최근 징계가 끝났지만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또 다른 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인 20대 여성 B씨가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며 방송 중 담배를 피우거나 신체 일부를 노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B씨는 임용은 됐지만 발령...
    2023-11-23 09:00
  •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범죄수익추적팀을 가동해 마약 유통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또한 전세계 마약 유입국에 대한 마약류 밀수사건 및 국제 밀수조직 등 마약류 범죄정보에 관한 마약DB를 구축하고 이를 밀반입 등 수사에 적극 활용한다.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 여론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마약범죄 처벌 강화를...
    2023-11-22 15:00
  • ‘1387억 횡령’ 경남은행 간부 은닉재산 7억원 동결
    ‘1387억 횡령’ 경남은행 간부 은닉재산 7억원 동결
    검찰이 13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간부의 범죄수익을 추적해 7억여 원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16일 경남은행 부장 이모(51) 씨가 미국에 송금한 55만달러(약 7억10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은닉한 범죄수익금을 추적하는...
    2023-11-20 17:11
  • “은밀한 곳에 은닉”…‘시가 600억’ 클럽마약 밀수 조직 일망타진
    “은밀한 곳에 은닉”…‘시가 600억’ 클럽마약 밀수 조직 일망타진
    검‧경은 수사 과정에서 케타민 3.07kg과 코카인 211g, 필로폰 160g 등 시가 102억 원 상당의 마약류 약 3.4kg(7만 명 동시 투약분)과 마약류 판매대금 현금 3500만 원을 압수하고 1억 7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들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마약 밀수 조직의 총책이자...
    2023-11-20 10: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정부도 올해 초부터의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에 불법 사금융과 관련한 검거나 구속 건수, 범죄수익 보전 금액 등의 면에서 괄목한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면 처벌과 단속이 더욱 강화되면서 한동안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불법 사금융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는지를 냉정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2023-11-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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