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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상고심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과 추징금 약 770억 원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는 징역 5년을 확정...

2023-12-28 11:52
檢, 사우디 반부패청과 ‘부패범죄 방지‧척결 양해각서’ 체결

수사‧범죄수익환수 등에 관한 정보교환 및 인적‧기술적 교류23~27일 2박5일…국내 상황 고려 연휴 활용한국 검찰총장 세 번째로 사우디 검찰청 방문현지 기업 애로사항, 사우디 검찰총장에 전달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오후(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나자하(NAZAHA)를 방문해 마진 빈 이브라힘 알-카흐무스 반부패청장을 면담하고, ‘부패범죄 방지 및 척결에...

2023-12-27 18:34
악성 앱으로 “한강식 검사” 사칭…3단계로 속여 29억 뜯은 일당

것으로 표시되는 이른바 ‘강수강발’(강제수신·강제발신) 악성 앱을 설치할 것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일부 조직원이 검거돼 수사가 시작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미제로 남아있었으나 합수단이 1월 재조사에 착수했다. 합수단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 IP 추적, 범죄수익 계좌 추적, 출입국 내역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가담 사실을 밝혀냈다.

2023-12-27 14:58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그 결과 작년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 구속인원, 범죄수익 보전금액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6%, 1%, 66%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불법사금융 검거건수, 구속인원, 범죄수익 보전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 360%, 240%까지 늘었다. 정부는 지난달 향후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피해구제와 예방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검찰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2023-12-25 11:09
전청조, 첫 공판서 쏟은 눈물…"모든 혐의 인정, 하지만 부풀려진 부분 있어"

한편 전씨 측 변호인은 재판 후 “전청조씨가 피해자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든 피해 회복을 하고 싶어하나 대부분 범죄 수익이 남씨와 남씨 가족에게 흘러 들어갔다”라며 “남씨 관련 조사만 80시간 정도를 받았는데, 남씨에게 귀속된 범죄 수익이 다시 피해자분들에게 환원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협조했다. 이런 부분을 차후...

2023-12-22 20:36
신종수법으로 보증금 52억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이 일당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범죄수익금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후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대부업자 등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가졌다. 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며 후속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검찰은 “단순히...

2023-12-22 17:25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이 문제는 범죄수익 환수로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대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관련 1심 유죄 판결 496건(피고인별 기준) 중 판결문에 피해액이 적힌 사건은 23건으로 4.6%에 불과했다. 이 23건 중에서도 기술유출 피해액을 산정해 넣은 판결은 한 건도 없었다. 경합된 사건의 횡령이나 배임 등 피해액만 산출해 기입했다.

2023-12-22 06:00
경남은행 간부 횡령액 1600억 추가…피해금액 3000억 넘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1652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21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올해 9월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기재한...

2023-12-21 13:46
[단독] "투입된 연구개발비=확실한 피해액"…檢, 훔친 기술 제값 매긴다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②

전우정 교수 등 연구…투입비용 기반 '원가접근법' 제시유출된 기술 가치평가로 피해액 산정 근거 마련돼기술유출 사건 수사·공소유지에 큰 참고자료 될 전망"개발비용, 양형 기준에 가중요소로 추가해야" 의견도 기술유출 범죄로 인한 피해액 계산에 ‘원가접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간 뚜렷한 기준이 없어 피해액 산정에 어려움이...

2023-12-21 06:00
기술유출 피해 막대한데 계산법은 없어…“피해액 산정기준 정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①

피해액 추산이 어렵다보니 적절한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거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다. 그간 검찰 안팎에서 명확한 피해액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는데, 이를 규정화해 적절한 형량과 함께 범죄수익 환수까지 이뤄지도록...

2023-12-20 06:00
웹소설 공유 사이트 운영자 검거…문체부 "불법 저작물 유통 엄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공조 수사를 펼쳐 국내에서 웹소설 약 2만7000부를 불법적으로 공유하고 수억 원의 광고 수익을 얻은 불법 사이트 '쉼터 00' 운영자를 검거했다. 19일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약 2170만 명이 방문한 '쉼터ㅇㅇ'의 운영자 A 씨를 압수수색한 결과 대략 3억4000만 원에 달하는 광고 수익을...

2023-12-19 09:12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박 후보자는 "실거주 의무는 국민 주거 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수익적 법률 개정의 경우 소급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실거주 의무 완화 시에는 기존 의무 부과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2023-12-18 13:42
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등 불구속 기소

상당의 수익을 취득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올해 5~6월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일부 혐의를 통보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들에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디스커버리펀드 운용이 공공분야의 부패범죄로 이어졌다고 보고 시행사 대표와 전직 국회의원...

2023-12-14 15:53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30억 원으로 상향...익명신고 방식도 도입

신고자에 포상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반영했다. 또 익명신고도 도입한다. 현재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해 부담을 느껴 신고에...

2023-12-13 12:00
범죄수익 은닉 가상자산, 환수 쉬워진다…대검, 국고귀속 절차 개선

까다로웠던 가상자산 범죄수익 환수 절차가 개선된다. 그간 가상자산 환수시 검찰 직원 개인 명의 계정을 만들어 현금화하고 이후 국고수납하던 것을 검찰청 명의 계정으로 간소화하면서다. 대검찰청은 13일 ‘범죄수익인 가상자산의 국고귀속 절차 개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여태까지는 이를 국고귀속하기 위해 검찰 직원 개인 명의...

2023-12-13 09:42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범죄 수익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추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산업 기술을 유출해도 실형을 살고 수익금은 그대로인 실정이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법안을 수차례 개정해 엄벌에 처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스파이법(EEA·Economic Espionage Act)’에 따라 국가 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되면 간첩죄 수준으로 가중처벌한다. 대만도 ‘경제간첩죄’를...

2023-12-12 06:00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범죄수익 환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 반도체와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지만, 이들이 범죄로 얻은 수익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업 기술을 유출한 자가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다 나와도 수익금은 그대로다. 남는 장사인 셈이다. 대검찰청은 10일 기술유출 범죄와 관련해...

2023-12-11 06:00
김영훈 변협회장 “플랫폼 경쟁, 피할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다만 소비자와 회원 변호사 양쪽 모두에게 수수료를 전혀 취하지 않는 만큼, 사실상 수익구조가 없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이날 “앱 자체로 수익을 내면 사설 플랫폼으로 변질된다”면서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도 여러 차례 내비쳤다. 이어 “여당은 경쟁 체재에 돌입하면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도...

2023-12-05 16:00
26억 갈취한 랜섬웨어…검찰, 해커 결탁 일당에 범죄수익 환수 검토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앞서 구속기소한 데이터복구업체 대표 박모 씨와 직원 이모 씨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 일당이 피해자 730명로부터 빼돌린 돈은 26억여 원으로 파악됐다. 전체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한 부분은 일부분이다. 혐의와 증거가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마무리하고 발표한...

2023-12-03 09:30
'그알' 사라진 지적장애 아들, 알고 보니 전세 사기 연루?…방송 직전 극적 재회

경찰은 “최종 수익금이 얼마나 갔느냐, 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진행한다면 또 다른 범죄 피해자인지 확인 가능할 것이다.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방송 전날인 12월 1일, 경찰로부터 백지원과 최재훈의 신병을 확보했다는 연락이 도착했다. 취재가 시작된 지 4주, 전담팀이 편성된 지 5일 만에 이룬 성과였다. 경찰은 “오산시...

2023-12-0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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