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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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국당 1번’ 박은정 남편 고발…“범죄자금 수수 혐의”

당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종근 전 검사장이 검사 시절 축적한 전문성을 피해자들의 편에서 범죄를 근절시키기보다 전관예우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전날...

2024-04-02 12:21
유재석·황현희·김미경 피해 호소하자…“사칭광고 계정 영구 정지” 조치 나선 구글

그러나 수익금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상함을 감지한 박 모씨는 업체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사기를 당한 자들을 구제할 방법도, 자신을 사칭한 유명인들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없어 피해는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규제당국과 플랫폼이 손을 놓고 있어서다. 결국 ‘유명인 사칭 온라인...

2024-04-01 13:36
불 붙은 ‘편법대출’ 논란…금가는 민주 ‘텃밭’ 안산갑 [배틀필드4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에 걸려 대법원 판정이 확정된다면 거취 등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아직 한참 뒤의 일”이라고 전했다. 다른 법무법인 변호사는 “판례상 새마을금고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받아 불법 대출이라고 판명이 난 상황에서도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업무상 배임의 구성 요건”이라며 “수익자인 양 후보가 돈을 갚지 못할...

2024-03-31 15:31
“마이너스인데 누구를 리딩하나”…홍진경, 주식 리딩방 사칭 주의 당부

이어 “그들이 만들어놓은 단톡방에 들어가보면 수익을 얻었다는 글들이 꽤 보이는데, 사기범들과 AI가 이름을 바꿔가며 써놓은 글들”이라며 “부디 속지 마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저는 홍진경 경제학부를 운영하지 않는다. 주식투자와 관련된 어떠한 리딩 방도 운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는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2024-03-29 15:28
바이낸스, “민관 협력으로 가상자산 범죄 효과적 대응”

결과적으로는 2년 동안의 공조를 통해 총 1650만 달러에 가까운 범죄 수익을 환수했다. 악바 조사관은 향후 가상자산 사기 예방과 보안 강화를 위한 대처 역시 강조했다. 그는 “범죄자들은 정교한 방식을 지속적으로 연마하고 있는데,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전 진단과 모니터링, 강력한 암호화 등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보안에는...

2024-03-28 15:21
전 토익 강사, ‘화장실’ 통해 답안 전하고 금전적 대가 받아…1건당 최대 500만 원

이에 더해 A 씨는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을 때 다른 사람 명의로 대가를 입금받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역시 받게 됐다. 수사는 지난해 11월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한국토익위원회의 제보로부터 시작됐으며 검찰 관계자는 “부정행위로 인해 대표적인 공인 어학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해 주범과 부정 시험 의뢰자들도 전원...

2024-03-27 10:50
'2450억 가상자산 출금 중단 논란'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가 있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한 부장판사는 "기망 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고...

2024-03-25 21:09
무혐의 판단한 경찰에…검찰, 남현희 재수사 요청

남현희는 연인이었던 전청조 씨(28)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고 범죄수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부터 수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4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남현희가 전 연인인 전청조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남현희 또한 전청조에게 받은 돈의 출처를 몰랐고 자신도 피해자라며 공범 의혹을 부인해...

2024-03-22 16:11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국내에서는 2022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및 금융조사2부가 권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증권성 다툼 여부는 남았지만, 한국 송환 자체는 고무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양희진 로집사 법무법인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1차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해볼 만한 점은 피해자들에 대한...

2024-03-21 17:16
‘신혼부부‧일용직까지’ 3000억 투자받아 포천 땅 사들인 유사수신업체 회장…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한 A 씨와 B 씨는 경기 포천의 한 식물원을 인수해 핑크뮬리 명소로 유명한...

2024-03-19 12:35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이미 검찰청은 지난해 12월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법인 계좌를 업비트·빗썸에서 열었다. 검찰은 압류한 가상자산을 검찰청 명의 가상자산 계좌를 통해 매각해 국고로 환수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검찰청, 도청 등 정부기관 개방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등을 거쳐 추후 국내 법인까지 전면 허용하는 단계별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2024-03-18 05:00
경남은행 3000억 횡령 도운 전문자금세탁범 징역 2년6월 선고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수사 결과, 공 씨가 소위 ‘상품권깡’ 및 환전소를 통한 현금화 방법으로 횡령금 112억5000만 원을 세탁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이 씨가 상품권깡 업자를 소개하고 차명계좌를 통한 현금화 방법으로 44억 원을 세탁하는데 관여하고, 57억 원의 범죄수익이 은닉된 오피스텔을 관리하며 범행을 도운 사실도 수사로...

2024-03-14 18:16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구독ㆍ조회수=돈'…혐오 판치는 '사이버렉카'

주요 수익 창출원인 조회 수는 물론 댓글량을 늘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례로 구독자 31만 명의 A채널은 ‘폭로 및 고발’이라는 주제로 다른 유튜버나 유명인을 상대로 저격 영상을 올렸다. 폭로 과정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을 내보내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필터링 없이 그대로 송출하면서 시청자들의 악플과 금전적 후원을 유도했다.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2024-03-14 05:0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③] "주식ㆍ코인 족집게 과외합니다"...투자자 금전 피해 속출

이들은 증권사 명의로 된 공동투자협약서를 제시하며 수년간 지속된 프로젝트로 높은 수익(800%)을 얻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이같은 피해에도 정작 규제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범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모호하다는 이유로 처벌은 미미한 상황이다....

2024-03-13 05:00
‘비밀 대화’로 인기 텔레그램, 사용자 9억 명 돌파…IPO 검토

두로프 CEO는 “우리가 수익 창출을 시작한 주된 이유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면서 “IPO를 텔레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민주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텔레그램은 두로프 CEO가 형과 함께 2013년 설립했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차원에서다. 앞서 두로프는 2007년 고향인...

2024-03-12 16:00
전홍준 대표, ‘피프티 피프티’ 배임 무혐의…전 멤버 고발 건 불송치

지난해 8월 새나·시오·아란 측은 전홍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전 대표가 그룹의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자신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기획사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 채무를 갚는 데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어트랙트 내부 관계자는 “법인자금의 회계원리를 잘...

2024-03-11 10:29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구속 인원 2.7배↑

월평균 기소 인원도 2.6배 증가범죄수익 누계 2조원 추징보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재출범한 이후 구속 인원이 이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합수단 복원 이후 금융·증권범죄 관련 범죄수익 추징보전액은 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서울남부지검은 2022년 5월 합수단 복원 후 수사시스템을 정비한 결과 월평균...

2024-03-10 12:00
검찰,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변호사•회계사 등 41명 추가기소

검찰은 또 라 씨를 비롯한 주요 조직원 10명의 재산 약 220억 원 가량을 추징보전했고, 주가조작과 자금세탁에 이용된 10개 법인에 대해 법인해산 명령을 청구해 해산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7 13:27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미국 법원은 한국보다 훨씬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큰 만큼, 권 대표가 사법 거래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재산 범죄 같은 경우 미국은 범죄수익이 환수된다면 형량을 많이 깎아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FTX 파산 이후 증권 사기, 돈세탁 등 7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지난해 11월...

2024-02-22 15:34
‘1조4000억대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A(44)‧B(40) 씨와 사업총괄대표 C(40) 씨를 구속 기소하고, 업체 최고운영책임자 D(3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규모 코인 출금 중단 사태를 야기한 국내 최대 코인 예치업체를 최초로 수사한...

2024-02-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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