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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404억 횡령 혐의’ 경남은행 부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404억 횡령 혐의’ 경남은행 부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약 404억 원을 횡령했다. 횡령 액수는 향후 수사...
    2023-08-23 17:14
  • 현대캐피탈, 2분기 연체율 크게 낮춘 비결은?
    현대캐피탈, 2분기 연체율 크게 낮춘 비결은?
    영업수익(2조5198억 원)도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했고, 전체 자산(39조9094억 원)도 작년 상반기보다 8% 가까이 늘었다. 자산건전성 관리와 실적 반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캐피털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급부상한 상황에서 현대캐피탈의 흐름은 이례적이다....
    2023-08-23 13:01
  •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 편파 논란 …방심위 민원 175건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 편파 논란 …방심위 민원 175건
    피프티피프티 멤버 4명은 수익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충실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6월28일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최근 법원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낸 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판결보다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통해...
    2023-08-21 17:19
  • 외제차에 김치냉장고, 진료비까지…검찰 "KDFS 황욱정, 회삿돈 48억 조직적 횡령"
    외제차에 김치냉장고, 진료비까지…검찰 "KDFS 황욱정, 회삿돈 48억 조직적 횡령"
    황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1일 구속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향후 KT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구현모·남중수 전 KT 대표 등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KDFS의 수익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돼 KT 전·현직 임원들에게 흘러갔고...
    2023-08-20 09:30
  • 신한금융, 하반기 소비자보호부문 신설...금융소비자보호 전략 선포
    신한금융, 하반기 소비자보호부문 신설...금융소비자보호 전략 선포
    한편, 신한금융은 그룹의 ESG 슬로건인 ‘Do the Right Thing for a Wonderful World(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를 바탕으로 경찰청과 금융사기 범죄 대응을 위한 핫라인 구축, 범죄 예방 유공 경찰관과 시민을 선발하는 ‘서민경제 수호 영웅’ 포상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5월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사업을 위해 300억 원을...
    2023-08-20 09:00
  •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이러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또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상법이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이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사망보험의 경우 경제활동을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포항시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에...
    2023-08-19 10:00
  • ‘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이들은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자녀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2023-08-18 11:02
  • [단독] 검찰 “황욱정, 회사 이사회 가결로 꾸며 ‘셀프 성과급’ 14억”
    [단독] 검찰 “황욱정, 회사 이사회 가결로 꾸며 ‘셀프 성과급’ 14억”
    경기 광주시 아파트 개발사업에 투자수익금 32억 원 중 ‘특별성과급’ 챙겨황 대표 4억…직원 3명에도 10억 지급 황욱정 KDFS 대표가 회사의 투자 수익금 중 일부를 ‘셀프 성과급’으로 챙겨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황 대표가 실질적인 기여도 없는데 마치 자신이 회사의 성장을 이끈 것처럼 부풀려 자금 14억 원을 횡령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17일 권칠승...
    2023-08-17 18:45
  • 피프티피프티 공방 점입가경…“전홍준 대표 배임 혐의로 고발” [공식]
    피프티피프티 공방 점입가경…“전홍준 대표 배임 혐의로 고발” [공식]
    음반 수익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어트랙트가 피프티피프티의 앨범을 유통사에 입금시키고 받아야 할 선급금 20억 원을 어트랙트가 아닌 스타크루이엔티에 지급되게 한 사정도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피프티피프티 측은 “이는 어트랙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그동안 소속사는 피프티피프티의 가처분 신청에...
    2023-08-17 17:27
  •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해당 종목이 연일 수익을 내는 와중 “더 좋은 정보를 알고 싶으면 ‘유료방’으로 입장하면 된다”는 운영자의 말에 500만 원에 달하는 1년치 회비를 냈다. 투자금은 한 달 새 반 토막이 났고, A 씨는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위약금과 일일 사용료를 계산하면 돌려줄 돈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테마주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2023-08-17 14:18
  • 檢, ‘500억 원대 횡령’ 경남은행 직원 일부 혐의 기소
    檢, ‘500억 원대 횡령’ 경남은행 직원 일부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16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도록 하고, 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 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2023-08-16 18:34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4월 열린 한국피해자학회·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대검찰청 춘계 공동 학술 대회에서 강석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재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며 “기금을 가칭 ‘범죄 수익의 사회 환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금’으로 확대해 범죄 수익 환수분의 일부라도 피해자를 위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2023-08-11 16:26
  • 검찰, ‘대장동 개발 의혹’ 천화동인 7호 배모 씨 추가 압수수색
    검찰, ‘대장동 개발 의혹’ 천화동인 7호 배모 씨 추가 압수수색
    검찰은 배 씨가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배 씨의 지인들은 배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배 씨는 2011~2012년 화천대유자산개발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소개해준 인물이다. 배 씨와 김 씨는 같은 언론사에서 근무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6월에도 배 씨의 주거지와 천화동인...
    2023-08-10 17:31
  •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제재 조치 외부에 공개한다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제재 조치 외부에 공개한다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제재 조치 외부에 공개규정 개정 입법 예고…“과태료 이제 쉬쉬 못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탈세 및 범죄 수익 흐름을 막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검사 및 제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2일 FIU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 변경을 예고했다. FIU 원장 및...
    2023-08-03 18:19
  • 6억 원대 불법 스테로이드 유통한 형제, 식약처·검찰 협력 수사에 덜미
    6억 원대 불법 스테로이드 유통한 형제, 식약처·검찰 협력 수사에 덜미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송치 후 판매수익금 약 4억5000만 원을 중국인 차명계좌로 받은 사실을 보완 수사로 찾아내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와 서울서부지검이 협업해 불법 약물 유통범죄를 엄단한 사례로...
    2023-08-03 14:56
  •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합수단은 조직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도 환수했다. 계좌분석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은닉한 피해재산과 범죄수익을 추적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취득한 불법수익을 박탈했다. 합수단은 “앞으로도 해외 수사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로 해외 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의 검거 및 국내송환을 적극...
    2023-08-03 10:54
  •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꿩먹고 알먹는 구조”라며 “시효를 늘려서 범죄수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 매우 상징적인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공소시효뿐 아니라 법정형까지 함께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낮다는 건 예전부터 지적돼 온 사항이라 늘리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기존 법정형을 올리면서...
    2023-08-02 16:45
  • 검찰, ‘경남은행 562억 PF대출 횡령’ 부동산투자금융부 등 10여곳 압수수색
    검찰, ‘경남은행 562억 PF대출 횡령’ 부동산투자금융부 등 10여곳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일 오전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 부장 이모(50) 씨와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사무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경남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지난달 20일 투자금융부서 직원이 PF 대출 상환자금 77억9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3-08-02 11:25
  • [종합]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재판행…“48억 횡령·배임”
    [종합]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재판행…“48억 횡령·배임”
    배임수재란 다른 이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기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 배임증재는 이 과정에서 돈을 준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를 말한다. 구현모·남중수 전 KT 대표 등 ‘윗선’을 겨냥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KDFS의 수익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돼 KT 전·현직...
    2023-08-01 14:35
  • 조폭 가입 시 '야쿠자 문신' 필수…거액 벌어들인 불법시술업자 대거 적발
    조폭 가입 시 '야쿠자 문신' 필수…거액 벌어들인 불법시술업자 대거 적발
    A 씨는 불법시술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아파트와 고급외제차, 시계 등을 구입해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전문업자 12명은 국제PJ파, 충장OB파, 무등산파 등 조직폭력배 8개 파의 조폭 128명을 포함해 2000여 명에게 조폭문신을 불법으로 시술하거나 문신업소에서 의료용 마약인 펜타닐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들 업자로부터...
    2023-08-0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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