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벌점은 없었지만, 제재금 800만 원을 부과했다.
만약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이 누적되면 주식 매매거래가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도 있다.
불성실공시법인이란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회사를 말한다.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자동차 A제조사는 계약상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주 B씨가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판매하자 벌점 부과와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추후 계약갱신을 거절했다.
#유아용품 C 제조사는 대리점주 D씨에게 정기적(월, 분기, 년 단위)으로 거래처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요구했다. 특히 D씨가 거래하던 국내 한 대형마트와는 C사 자신이...
에스엘에너지는 지난해 12월 불성실공시에 의한 벌점누적으로 인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이 되며 거래정지됐다.
이후 회사는 거래재개를 위해 경영진을 전면 교체하고 2022년 7월 인수한 친환경 에너지사업을 주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한계사업이었던 LED(발광다이오드) 사업부문의 영업정지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왔다.
지난 3월 제16기 정기...
앞서 이동진은 지난 5월 31일 개봉한 영화 ‘범죄도시3’에 대해 벌점 3점을 주면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1점씩 또박또박 따내는 코미디’라고 평했다. 또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범죄도시3’를 연출한 이상용 감독을 초대해 인터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깐깐한 이동진이 너무 후한 점수를 줬다며 갑론을박을 펼쳤다. ‘범죄도시3’은 이미 700만 관객을...
이날 약정서 기재사항, 예외사유, 벌점과 과태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령 내용도 확정됐다. 대기업,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는 예외사유인 단기계약 기준을 90일, 소액계약 1억 원으로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를 개최했다. 행사 1부로 진행된 연동제 현장안착 TF...
또한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수준의 제재(벌점 5.1점)가 마련됐다.
2부 촉진대회 본행사에는 이영 장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간사,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협·단체 상근부회장,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 등 기업 대표를 포함해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영 장관은 “현재 동행기업...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한화 건설부문은 현재까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6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고 있다. 2011년 동반성장 전담조직인 외주상생혁신팀을 출범시킨 뒤 협력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모든 하도급...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의 분할·합병 전 부과한 벌점은 해당 사업을 새로 이어받은 회사에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벌점이...
매각 방법으로 장내 매도와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교환사채(EB) 발행 등을 거론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4일 금양이 유튜브를 통해 자사주 처분 계획을 공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금양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벌점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10일 발표한 우기대비 안전점검과 병행해 관계전문가 합동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GS건설이 시공하는 전국의 아파트 등 건축현장에 대해 시공사의 자체점검과 국토부의 확인점검을 통해 주택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부실벌점,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기도 한다. 코스피에서 10점, 코스닥에서 8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종목은 하루 간 매매가 정지된다. 또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거래 정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올해에도 벌금을 무는 경우도 많았다. 비케이탑스의 경우는 2월 초 횡령‧배임 사실확인 지연공시와 유상증자결정 정정사항 지연공시, 소송 등의 제기...
국토부 관계자는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와 현장에 대해선 불시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부실 벌점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시 점검, 합동 점검을 통해 건설 사업자 및 공공 공사 발주청의 건설 안전 관심도 제고 및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적사항은 구체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대상 16건, 과태료 부과 대상 32건, 시정명령 2451건, 현지시정 2182건 등이었다.
지적사항중 벌점 부과 대상은 지방청 등 점검기관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 후 확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인·허가기관에 통보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시정명령은 해당 감리사...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두 회사 간 점수차이는 0.0565점 차이에 불과했으며, 보안사고에 대한 벌점이 부과됐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란 게 대우조선해양의 입장이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22일 “해당 업체에 대한 사업 진행의 적법, 위법성 검토나 진상 조사, 후속 조치 등이 없어 대한민국 국가 방위 사업의 위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원의 조사가...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지난해 우회전 시 보행자 보행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올해 1월 22일부터 다시 한번 새 규정이 도입된 데 따라 3개월간 단속을 미루고 계도·홍보를 이어왔다.
일단 경찰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은 "보안 사고에 대한 벌점이 부과됐다면 결과는 180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불법이 법원 판결로 확인된 현시점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사업 진행의 적법·위법성 검토나 진상 조사, 후속 조치 등이 없어 대한민국 국가 방위 사업의 위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당 윤리위 구축·물의 빚으면 자격평가 시 벌점우려 시각 여전...“이런 식으로 가다간 지도부 오래 못 가”
한 달 전만 해도 ‘어대현’(어차피 당대표는 김기현)을 외치던 여권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등 김재원 최고위원이 설화를 빚을 때만 해도 ‘개인의 일탈’로 여겨졌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논란이 이어지고, 김 대표의 민생 행보가...
잇따라 여론의 뭇매를 맞자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원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당 윤리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사람에게 차후 자격평가 시 벌점을 매기겠다고 했다.
“당 윤리위 조속 구성...물의 빚으면 자격평가시 벌점 부과”“의원수 감축 논의해야...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
당 지도부의 돌출 발언이 연이어 논란이 되자 6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시각 이후 당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원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