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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검사의 권한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과오 정도와 유형을 세분해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검찰청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군 검사는 사건 평정 자체를 받지 않다보니 기소 남용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부하 군인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절차대로...
    2022-10-17 11:52
  • 서울시, 해체‧신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 특별점검
    서울시, 해체‧신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 특별점검
    위반내용에 따라 자치구에 공사관계자에 대한 강력한 행·사법(고발, 벌점,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에서 안전 소홀 관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공사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법·부실사항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7 11:15
  • 설계 보완 하느라 공사기간 지연돼 부실벌점 부과…법원 판결은?
    설계 보완 하느라 공사기간 지연돼 부실벌점 부과…법원 판결은?
    설계를 보완하느라 시공이 늦어져 공사 기간이 지연됐다고 부실벌점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017년 부산의 한 빌딩 신축공사 설계용역에 입찰한 A 주식회사에 보완 시공 등 공사 기간 지연을 이유로 부실벌점을 부과한 B 공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B 공사는 2017년 부산의 한...
    2022-10-16 09:00
  • 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단속…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단속…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계도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2022-10-12 08:56
  • 코딩 불법 사교육 기승…학원 86곳 법 위반 적발
    코딩 불법 사교육 기승…학원 86곳 법 위반 적발
    아울러 22건에 대해서는 총 3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도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례는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하거나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는 경우를 비롯해 등록 사항 이외 불법 교습과정 운영,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거짓·과대 광고 등이다. 로봇체험 등의 학원시설을 교습 목적 이외의...
    2022-10-05 13:18
  • "횡단보도 건널 때 손짓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주세요"
    "횡단보도 건널 때 손짓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주세요"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어린이보호구역은 20점)이 부과된다. 공단은 이번 실험 결과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간단한 손짓으로 운전자와 소통할 수 있는 ‘횡단보도 손짓 캠페인’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운전자가 소통할 수 있는 슬로건을 모집한다. 공단은 이를 시작으로 지속해서 캠페인 활동을...
    2022-09-24 06:00
  • 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첫발…삼성·LG·카카오 등 41개사 참여
    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첫발…삼성·LG·카카오 등 41개사 참여
    중기부와 공정위는 참여하는 위탁기업의 운영 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추가 인센티브 마련과 함께 참여 신청을 상시 접수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시범 운영을 넘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날...
    2022-09-14 15:45
  •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 특례 확대…"건설업 겸업 쉬워진다"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 특례 확대…"건설업 겸업 쉬워진다"
    현재는 시공사에 대해서만 무사망 사고기간에 따라 벌점 경감을 적용 중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 인지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2시간 내로 발주청에 통보해야 했지만, 이를 6시간 내로 조정하기로 했다. 사건 발생 초기 응급조치에 집중하도록 한 것이다. 석공 기능사의 건축 현장 경력도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토목현장 경력만 인정하고...
    2022-09-05 11:00
  • 납품단가연동제, 대기업 29곳 포함 총 335개사 참여…“예상 뛰어넘는 결과”
    납품단가연동제, 대기업 29곳 포함 총 335개사 참여…“예상 뛰어넘는 결과”
    인센티브는 장관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에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등이다. 중기부는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의 특별약정서 체결 과정과 원재료 가격 변동분 조정과정 등을 규모별․업종별․수위탁 기업별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범운영의...
    2022-09-04 13:33
  • 상장사 '벌점왕'은 연이비앤티…고위험 종목은
    상장사 '벌점왕'은 연이비앤티…고위험 종목은
    국내 증시(코스피, 코스닥)에서 지난 1년간 가장 벌점을 많이 받은 종목은 연이비앤티와 스마트솔루션즈(구 에디슨EV)으로 무려 30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벌점이 10점을 넘는 종목 중에서 거래 중인 것도 4곳이 있었다. 29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에 따르면 현재 벌점 10점이 넘는 종목은 연이비앤티(34.5점), 스마트솔루션즈(32.0점), 휴먼엔(14.0점)...
    2022-08-29 15:27
  • [개미천국&지옥] 유틸렉스, 3종 신약 파이프라인 임상 순항 평가에 ‘상한가’
    [개미천국&지옥] 유틸렉스, 3종 신약 파이프라인 임상 순항 평가에 ‘상한가’
    정원엔시스는 최대주주 변경 허위공시 4건으로 벌점 13점이 부과됐다.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5200만 원도 추가 부과됐다. 박셀바이오는 전날보다 5.06%(4400원) 내린 8만26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혈액암 치료제 임상 조기 중단 발표의 여파로 보인다. 이 회사는 전날 장 마감 후 재발성/불응성 다발골수종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혈액암을...
    2022-08-25 17:22
  • 원자재 가격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시 벌점 최대 3.5점 경감
    원자재 가격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시 벌점 최대 3.5점 경감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원재료 가격 상승분 반영을 위해 하청업체와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하면 최대 3.5점까지 벌점을 경감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올해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2022-08-25 11:29
  • [특징주] 정원엔시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거래재개에 하락
    [특징주] 정원엔시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거래재개에 하락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정원엔시스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원엔시스는 24일 하루 동안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정원엔시스는 최대주주 변경 허위공시 4건으로 벌점 13점이 부과됐다.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5200만 원도 추가 부과됐다.
    2022-08-25 09:08
  • 하도급대금에 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한 기업에 혜택 준다
    하도급대금에 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한 기업에 혜택 준다
    특히 공정위는 연동계약 확산 지원을 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연동 실적 반영,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로 인정, 공공입찰 평가 시 가점, 국책은행 금리우대 등을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연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사업자가 연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속 발굴·장려하고, 이미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에 대해선 연동계약 대상...
    2022-08-22 10:00
  • [상보] 이재용 복권ㆍ이명박 제외…법무부 '광복절 특사' 1693명 발표
    [상보] 이재용 복권ㆍ이명박 제외…법무부 '광복절 특사' 1693명 발표
    서민생계형 형사범뿐 아니라 장애인ㆍ중증환자ㆍ유아 대동 수형자 등도 사면한다.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건설업, 자가용 화물차 운송업, 여객 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509명도 감면 조처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력을 통합하고, 하나 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2022-08-12 11:11
  • 국회 입법조사처 “‘쪼개기 상장’은 상장 심사 엄격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쪼개기 상장’은 상장 심사 엄격해야”
    공시가 허술해 한국거래소가 정정 공시를 요구했을 때 이에 응하지 않으면 기업은 공시 불이행에 대한 벌점을 받는다. 벌점이 10점 쌓이면 매매 거래 정지,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현재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자산이 1조 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며 2024년 5000억 원 이상, 2026년 전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입법조사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2022-08-03 14:34
  • [마감 후] 원희룡 장관의 '한국 운전문화 무데뽀' 발언에 공감하는 이유
    [마감 후] 원희룡 장관의 '한국 운전문화 무데뽀' 발언에 공감하는 이유
    참고로 비켜주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오히려 그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6만 원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더 바뀌었으면 하는 교통신호가 있다. 바로 유턴신호다. 현재 유턴신호가 독자적으로 있는 도로도 있지만, 대부분은 좌회전과 유턴신호가 같이 있다. 그러다 보니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속도를 내다가 유턴차량 때문에 깜짝 놀라는...
    2022-07-17 18:00
  • 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때 사람 보이면 '일단 정지'
    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때 사람 보이면 '일단 정지'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한 차례 완전히 멈췄다 가는 게 안전하다. 개정안 시행 후에도 횡단보도 위나 그 주변 인도 등에 사람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서행하며 그냥 지나가도 된다. 새 교통법을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2022-07-12 09:41
  •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6만 원ㆍ벌점 10점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6만 원ㆍ벌점 10점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참고로 내년 1월부터는 우회전하는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단 정지한 후에 보행자 유무를 살펴 우회전해야 한다. 현재는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상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뿐인데 내년 1월부터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도 추가된다....
    2022-07-11 11:48
  •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 정지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 정지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보행자 통행하려 할때도 일시 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 무조건 일시 정지경찰,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집중 계도ㆍ단속 #운전 경력 26년 차인 50대 운전자 A씨는 횡단보도를 앞두고 우회전을 할 때가 가장 신경 쓰인다. 횡단보도와의 거리가 가까워 오히려 관찰 시야가 좁아지는데, 이때 키가 작은...
    2022-07-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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