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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 협력하기로...정기 실태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논의
    중기부·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 협력하기로...정기 실태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논의
    또 동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에 정기 실태조사 면제, 연동실적에 따른 과태료·벌점 경감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한 원팀을 위해 한 위원장이 현재 운영 중인 연동제 현장안착 TF 공동의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또 동행기업 6000개 사 모집을 위해 공정위가 로드쇼 공동개최 등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
    2023-03-21 10:07
  •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협력 강화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협력 강화
    또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동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각종 지원사업 가점, 1조원 규모 금리감면 대출 등)에 정기 실태조사 면제, 연동실적에 따른 과태료·벌점 경감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이영 장관은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한 원팀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연동제 현장안착 태스크포스(TF)에 한기정 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2023-03-21 10:00
  •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공정거래/노동 전담) 고법판사로 근무한 강문경 변호사는 코리안리재보험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모다이노칩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대림산업에 대한 벌점 부과처분 부존재확인 사건 등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다. 2002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21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23-03-15 18:06
  • 한국거래소, 코스닥‧코넥스 공시우수법인 선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코넥스 공시우수법인 선정
    코넥스 시장은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등 우대조치가 부여된다. 홍순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은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으로 증권시장의 정보불균형 해소에 기여한 공시우수법인에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상장기업으로서의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와 공정성 제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2023-03-07 15:35
  •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그 밖에 드론ㆍ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수·위탁 거래와 관련해 법을 위반한 위탁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관공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소액 사건도 이유를 기재하도록 한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1회용품...
    2023-02-27 20:22
  •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민간 분양까지 정부 벌점제로 좌지우지 끊이지 않는 국토부 산하 기관 ‘코드 인사’ 논란 등 건설업은 공공재를 쌓아 올린다. 국민의 주거를 책임지는 아파트부터 도로, 빌딩, 공항 등 모든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관리를 담당한다. 그만큼 정부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 정부가 인허가권을 틀어쥐고 있는 만큼 정부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각종...
    2023-02-20 06:00
  • 추경호 "증빙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 연간 10만 달러로 확대"
    추경호 "증빙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 연간 10만 달러로 확대"
    그는 모듈러, 머신 가이던스(MG)·머신 컨트롤(MC)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시공·안전기준과 원가 산정기준을 신속히 마련해 건설현장에 빠르게 적용·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건설공사 시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간 중복사항을 해소하고, 벌점경감 저축제도를 도입하여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2023-02-10 11:00
  • 국토부, 스마트 건설기술 등 현장 어려움 해결 위한 규제 개선 추진
    국토부, 스마트 건설기술 등 현장 어려움 해결 위한 규제 개선 추진
    또 지하안전평가 협의절차 부담도 줄였고, 안전관리 우수 업체 중 무벌점 업체는 벌점경감을 저축할 수 있도록 해 인센티브를 높였다. 이 밖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시 기계설비의 종류와 규모 등 관리 난이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규제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을...
    2023-02-10 10:30
  • 대법 “벌점 부과행위만으론 항고소송 대상 아냐”
    대법 “벌점 부과행위만으론 항고소송 대상 아냐”
    행정기관의 ‘벌점 부과행위’만으로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벌점 부과 처분 부존재 확인 등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A 회사가...
    2023-01-31 12:00
  •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수급사업자(하청업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경감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및 2개 개정 고시가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ㆍ제정은 작년 1월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2023-01-11 12:00
  • [종합] 주요 대기업 87% “협력사 ESG 평가”…“평가결과 中企에 패널티로 작용”
    [종합] 주요 대기업 87% “협력사 ESG 평가”…“평가결과 中企에 패널티로 작용”
    패널티는 물량축소를 비롯해 입찰제한, 거래정지, 시정조치요구, 벌점부과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ESG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는 10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8.3%가 ESG 평가 수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수준 미달 시 거래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30.5%)은 10곳은...
    2023-01-10 15:34
  • 주요 대기업 87% “협력사 ESG 평가”..."평가결과 中企에 패널티로 작용"
    주요 대기업 87% “협력사 ESG 평가”..."평가결과 中企에 패널티로 작용"
    패널티는 물량축소를 비롯해 입찰제한, 거래정지, 시정조치요구, 벌점부과 등으로 다양했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ESG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는 10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8.3%가 거래 대기업의 ESG 평가 수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거래 대기업의 ESG 경영요구 수준 미달 시 거래량에 부정적 영향을...
    2023-01-10 12:00
  • 와이솔 등 5곳 '공정거래협약 우수'...1년간 직권조사 면제
    와이솔 등 5곳 '공정거래협약 우수'...1년간 직권조사 면제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이 중소협력사에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정하고 이행하면, 공정위가 이를 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벌점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동반성장 지수 대상 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5개 업체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신속한 대금지급,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2023-01-10 10:00
  • [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아울러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이 신설된다.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 3만 원(승용차 기준)·벌점 10점이 부과된다. 1월 22일부터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우회전 삼색등이 신설된다.
    2023-01-05 10:00
  • 납품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747개사 적발…서원종합건설 등 3개사 개선조치 미이행
    납품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747개사 적발…서원종합건설 등 3개사 개선조치 미이행
    자진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위탁기업 4개 사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를 병행하는 개선요구 조치를 했다. 약정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2개 사에 대해서도 벌점 부과를 병행하는 개선요구와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들 총 5개사에는 벌점에 따른 교육명령도 같이 내려졌다. 개선요구 처분 이후 2개 사는 6억6000만 원을 피해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2개 사 중 1개 사는...
    2022-12-28 12:00
  • 역주행 키보드 때문에…경찰차 들이받은 택시 운전자
    역주행 키보드 때문에…경찰차 들이받은 택시 운전자
    현장에서 킥보드 운전자를 조사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나중에는 범인을 찾기 어려워 A 씨에게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해 수사 의뢰 하라”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A 씨에게 “경찰에 접수해도 현실적으로 킥보드 운전자를 잡긴 어려울 것”이라며 “제보자 본인에게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정식 접수는 안 하는 게 더 득이 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2022-11-23 16:14
  •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원사업자 벌점 최대 4.5점 경감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원사업자 벌점 최대 4.5점 경감
    수급사업자(하청업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최대 4.5점까지 경감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경감의...
    2022-11-15 10:00
  •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사업 두달, 334건 약정 체결..."사실상 가동 시작"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사업 두달, 334건 약정 체결..."사실상 가동 시작"
    현재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참여기업은 6개월 간 운영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지수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이영 장관은 “시범운영 참여기업들의 연동 약정 체결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2022-11-13 12:00
  • [급등락주 짚어보기] 동아화성, 자회사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소식에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동아화성, 자회사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소식에 상한가
    아울러 씨엔플러스도 전 거래일보다 150원(29.88%) 오른 652원에 장을 마감했으며, 스킨앤스킨, 윈텍 등도 각각 29.87%, 29.82% 올라 상한가를 기록했다. 한편, 코스닥시장에서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이엠앤아이로 2019년 1월 불성실공시법인 누적 벌점으로 거래가 3년 10개월 만에 재개됐다.
    2022-11-09 16:35
  • 사업용 화물차 차령제한 완화…친환경차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연장
    아울러 건설현장 법령 위반 시 건설기술인과 업체에 일괄적으로 벌점을 같이 부과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해 업체가 건설기술인의 부실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품질관리 수행...
    2022-11-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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