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할 전 쌓인 공정위 벌점…대법 “인수합병한 회사에 벌점도 승계”

▲대법원.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의 분할·합병 전 부과한 벌점은 해당 사업을 새로 이어받은 회사에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벌점이 누적 10점을 넘었다는 이유로 한화시스템의 영업을 정지하고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해달라고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특정 기업이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사업 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한화S＆C에 시정명령(2회), 경고(1회), 과징금 부과(3회) 등을 명령했고 벌점 합계는 총 11.75점이었다.

구 한화 S＆C는 2017년 10월 존속법인 에이치솔루션과 분할신설법인 한화 S＆C로 분사했고, 이후 신설법인인 한화 S＆C는 2018년 8월 한화 시스템에 흡수합병됐다.

한화시스템은 공정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2019년 8월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분할 전 벌점이 신설 회사에 승계된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서울고법은 “옛 한화 S＆C가 법 위반행위를 했고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관계가 한화 시스템에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 결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화 시스템이 구 한화 S&C의 벌점을 승계받아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옛 한화S＆C에 부과된 벌점은 분할되는 회사의 공법상 의무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에 해당하므로 원고(한화시스템)에게 승계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회사분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공정위)가 분할 신설회사에 대해 후속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회사분할을 통해 기존에 부과받은 벌점 등을 무력화할 여지가 있어 벌점 부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