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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2단계 입법 시급”
    ‘가상자산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2단계 입법 시급”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오늘 가상자산법이 정무위에서 의결돼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기본법 제정 전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되어서 그 내용 중심으로 지금 의결이 된 것”이라면서 “가상자산 업권 전체를 통합하는 2단계 입법은 글로벌 흐름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2023-05-11 15:25
  • 김주현 금융위원장 “SG발 주가조작 최초 제보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아”
    김주현 금융위원장 “SG발 주가조작 최초 제보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아”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SG발 주가조작 최초제보를 언론을 통해서 받았다는 게 맞느냐”는 백혜련 정무위원장 질문에 “언론을 통해서 받은 게 맞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 권한이 너무 비대해 이번 사태를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최초 제보를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어왔지만...
    2023-05-11 15:23
  •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4월 11일 정무위원장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을)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같은 정부의 플랫폼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취지는 좋다 하더라도 기업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2023-05-10 05:00
  • 캠코, 수원시에 ‘캠코브러리 37호점’ 개소
    캠코, 수원시에 ‘캠코브러리 37호점’ 개소
    이날 행사에는 권남주 캠코 사장과 백혜련 국회의원,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등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캠코는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아름지역아동센터의 노후 공간을 리모델링했다. 또 책상ㆍ책장 등 신규 비품은 물론 전문도서를 비롯한 청소년 권장 도서 약 500권도 기증했다. 이밖에도 캠코는 향후 5년간 도서...
    2023-04-10 11:01
  • [관심法] '학폭 집행정지 꼼수 방지법' 발의…피해학생 의견 의무 반영한다
    [관심法] '학폭 집행정지 꼼수 방지법' 발의…피해학생 의견 의무 반영한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전날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전학, 퇴학 등 조처를 내릴 경우 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해학생은 교육장에게서 받은...
    2023-03-28 13:30
  • 저축은행 "서민 금융지원 확대 위해 예보율 개선ㆍM&A 규제완화 필요"
    저축은행 "서민 금융지원 확대 위해 예보율 개선ㆍM&A 규제완화 필요"
    저축은행 대표들이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서민 금융지원 역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저축은행중앙회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과 저축은행 13개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저축은행의 경영 현황을 공유하고...
    2023-03-20 15:03
  • 가상자산법, 3월 국회서도 논의 불발…‘규제 불확실성 장기화’
    가상자산법, 3월 국회서도 논의 불발…‘규제 불확실성 장기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인 법안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막대한 투자자 피해를 낳은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 등의 사건이 발생한 후 급물살을 타는 듯했으나, 매번...
    2023-03-09 14:25
  • [단독] 이창용 총재 “CBDC 적극 고민”…국회도 입법 지원 급물살
    [단독] 이창용 총재 “CBDC 적극 고민”…국회도 입법 지원 급물살
    현재까지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에서 가상자산 개념은 모두 특정금융정보법에서 명시한 정의를 준용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2023-03-08 05:00
  • [관심法] 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강행 조짐
    [관심法] 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강행 조짐
    행사에는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이용우ㆍ양정숙 정무위원 등도 참석했다. 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법 소관으로 접수된 사건이 110건 인데 딱 한 건이 고발됐다. 화물연대 사건"이라며 "공정위 앞장서서 해괴한 일을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나.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을 제출했다...
    2023-03-06 15:18
  • ‘불공정→증권업 감시’ 정무위 논의 방향 ‘주목’
    ‘불공정→증권업 감시’ 정무위 논의 방향 ‘주목’
    이번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관련한 안건은 총 3건(정부, 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 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이다. 특히 이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증권사가 취득한 부당한 재산상 이익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은 자에게는 그 재산상의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2023-02-20 15:42
  • “중요성 인식하고 있다”지만…다시 고개 든 ‘가상자산 홀대론’
    “중요성 인식하고 있다”지만…다시 고개 든 ‘가상자산 홀대론’
    여기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포함된다. 한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법안소위는 금융위 관련 법안 4개와 야당이 제안한 민주화 유공자 관련 법안을 처리한 뒤 가상자산 관련 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세 번째 안건이...
    2023-01-17 15:27
  • '지지부진' 온플법, 논의 속도 낸다…설 이후 공청회 개최
    '지지부진' 온플법, 논의 속도 낸다…설 이후 공청회 개최
    여야 간사, 온플법 공청회 개최 합의…설 이후 날짜 조율백혜련 정무위원장, '온플법 제정 토론회' 개최…"빠른 속도로 논의 시작"이재명 대표도 참석…"공정한 시장 제도화 큰 역할 해달라"업계는 여전히 반대…"디지털 경제 피해 볼 것"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7일 본지 취재를...
    2023-01-17 14:36
  •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녹록지 않은 올해 증시…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전념”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녹록지 않은 올해 증시…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전념”
    이날 개장식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해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손 이사장은 개장식사에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해 “올해 상황도 녹록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이 당면한 위기를 넘어 힘차게 재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
    2023-01-02 14:36
  • [포토] 문 열린 ‘계묘년’ 주식시장…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개최
    [포토] 문 열린 ‘계묘년’ 주식시장…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개최
    (왼쪽부터) 김환식 코넥스협회장, 이기헌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장경호 코스닥협회장, 유남규 한국거래소탁구단 감독(개인투자자 대표).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2023-01-02 13:58
  • 결국 해 넘긴 ‘디지털자산법’...1월 16일 법안소위서 다시 논의
    결국 해 넘긴 ‘디지털자산법’...1월 16일 법안소위서 다시 논의
    야당에서도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이 지난달 10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무위는 윤창현 의원안과 백혜련 의원안을 중심으로 입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두 법안 모두 투자자 보호를 중점으로 시세 조종, 불공정 행위 규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테라·루나 사태, 11월 FTX 파산 신청, 12월 위믹스 상장폐지까지...
    2022-12-30 13:29
  • 빗썸경제연구소 “2023년, 가상자산 규제 원년…SEC 리플 소송 중요”
    빗썸경제연구소 “2023년, 가상자산 규제 원년…SEC 리플 소송 중요”
    현재 국회에 14개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이 계류중이며, 최근 발의된 백혜련 정무위원장과 윤창현 의원의 법안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두 법안 중 어떤 법안이 통과되어도, 투자자 보호는 이전보다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 설명했다. 두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에 신탁·관리하게 하고...
    2022-12-27 09:32
  •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은행의 비금융 진출 확대 위해 제도개선 필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은행의 비금융 진출 확대 위해 제도개선 필요"
    이날 간담회에서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과 참석자들은 최근 은행권 현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경제와 금융현안에 대해 격의 없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 회장은 올 하반기 실물경제뿐 아니라 금융권도 유동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은행권은 경제의 방파제이자 금융권의 맏형으로서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 위기극복에 앞장서 왔다고 했다....
    2022-12-19 18:30
  • 시중은행장들, 백혜련 위원장 만난다…19일 만찬 회동
    시중은행장들, 백혜련 위원장 만난다…19일 만찬 회동
    시중은행장들이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과 만찬 회동을 갖는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정기 이사회 이후 예정된 만찬에 백 위원장을 초청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정기 이사회는 매월 넷째주 월요일 열린다. 이사회 후 시중 은행장들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국회 정무위원장...
    2022-12-16 16:17
  • 50돌 맞은 저축은행, 1122억 특수채권 소각... 취약차주 지원 강화
    50돌 맞은 저축은행, 1122억 특수채권 소각... 취약차주 지원 강화
    기념식에는 전국 저축은행 대표이사,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금융협회장과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상호신용금고로 시작한 저축은행의 반세기 질곡의 역사와 구조조정 이후 각고의 노력을 통해 변화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저축은행...
    2022-12-08 13:00
  • 제14회 대한민국 코스닥대상 개최…주성엔지니어링 국무총리상 영예
    제14회 대한민국 코스닥대상 개최…주성엔지니어링 국무총리상 영예
    대한민국 코스닥대상 수상기업은 한국거래소 추가상장수수료 및 변경상장수수료 1년간 면제, 코스닥협회 연수 무료 참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날 시상식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윤주경 의원,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2-11-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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