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회부의장인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조정식·안민석·정성호·김경협·윤후덕·김영진·소병훈·송옥주·박정·김한정·백혜련·정춘숙·강득구·김남국 의원 등이 자리했다. 야권에서도 송석준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모습을 보였다.
20여 명 의원이 참석했던 지난 1월 26일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보다도 많은 여야 의원이 발걸음을 해 갈수록...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이 문제가 됐을 때도 당시 민주당에서는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라는 것은 삼권분립의 대원칙,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태까지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법사위에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김 의원에 이어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박 후보자가 행사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 것에 대해 "본인 선거를 도와준 분이나 도와줬다고 주장하는 분들에게 가서 모욕적인 행위도 감수하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고 정치인의 애환이 느껴졌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못난 소나무 모임에 왔다 가라고 다른 분한테서 연락이 와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어제 국민의힘이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셀프 청문회'를 하고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냈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백 의원은 "김 전 시의원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불기소, 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까지 3심을 모두 거친 셈"이라며...
1㎒(서울)
"공수처 / 기재부 경고한 정세균 / 가짜 이재용 회견문"
- CBS 박초롱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현판식 가진 공수처, 기대와 우려"
- 민주당 백혜련 의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3월 한미 연합훈련, 어떻게 되는 걸까?"
- 국방부 박재민 차관
"보궐 선거와 문재인 정부 평가"
- 민주당 우상호 의원...
대표로 법안 설명에 나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법안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에 이해당사자 모두가 100% 만족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런 부분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중대재해법을 가장 먼저 발의했던 강은미 정의당...
백혜련 "합의 이끌어내" 긍정 평가정의당, 눈물 흘리며 표결 기권…"끝이 아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업 뒤통수"공포 후 1년 뒤 시행…50인 미만은 3년 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법이 취지와 달라졌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도 기업을 죽이는 법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오늘의 라디오] 2021년 1월 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여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최종안 도출 "유예기간 거쳐 보완…제2의 김용균 막을 것"
- 백혜련 의원(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원장)
부산시, 2,200억 '부산형 재난지원금' 지급...
법안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를 은폐할 수 있고 법원 심리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정인이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사업주만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며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은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처벌과 관련해선 ”공무원의 감독행위가 부실해서 사고가 났다고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부연했다.
손해배상액은 정부안과 같은 5배 이하로 결정했다. 박주민 민주당...
정부안보다 수위 낮아져…1년 후 시행백혜련 "재해 줄이는 데 일조하길"정의당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재탕" 비판
임시국회 최대 화두였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위를 대폭 낮췄다. 정의당은 제대로 된 법안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여야는 7일...
소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시행 후 2년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공포 후 3년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법 자체가 1년 후 시행되는 만큼 총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원청업체인 경우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백 의원은 "원청업체 경영책임자가...
아동학대 처벌법 40개, 아동 법안 통틀어 90여 개백혜련 "7일까지 논의 마무리해 통과시킨다"전문가, 아동보호 체계와 예산 보완 필요성 지적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국회가 뒤늦게 관련 입법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0건이 넘는 관련 법안을 7일까지 심사해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소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 해당 조항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징역 1년 이상으로 바뀌었지만 대신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는 '임의적 병과'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법인 처벌에 대해선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재량의 여지를 두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다양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재량의 여지를 두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한 형태로 해서 억울한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백혜련 법사위 간사께 아동학대방지법과 관련된 민법을 임시국회 내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백 간사께서 흔쾌히 응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정리되는 거로 시간에 구애 없이, 임시국회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