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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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동부구치소 초동대응 미흡...전반적인 방역 대책 필요"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송기헌 의원도 함께했다. 정 총리는 대응 상황을 보고받은 뒤 "국가가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확인돼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당국과 법무부는 긴밀히 협력해 역학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2021-01-02 15:47
결국 해 넘긴 중대재해법, 결론 나올까...5일 논의 재개

소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생각보다 속도가 더딘데 논쟁이 많은 부분은 정리가 됐기에 1월 5일에는 속도가 날 것"이라며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의당과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등 유가족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31일 오전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2020-12-31 14:51
중대재해법, 결론 못내고 내년으로 넘겨

정부안에서 빠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도 다시 처벌 대상으로 합의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논의된 내용과 각 부처 의견을 정리해 내년 1월 5일 소위를 열기로 했다”며 “생각보다 속도가 느리지만 중요하고 논쟁적인 것은 많이 정리됐다. 1월 5일에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회의하겠다”고 말했다.

2020-12-30 20:59
수위 낮춘 중대재해법 정부안…유가족도 경영계도 '반발'

소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정의 규정과 관련해서 중대재해 개념을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나누기로 합의됐다"며 "법률적 문제를 비롯해 자세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합의에 대해선 "오늘로는 부족해서 내일도 법안소위 하자고 요청하려 한다"며 "내일 오후쯤 법안소위를 열기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2020-12-29 17:38
검찰개혁 시즌2 시동 건 與… “제도 수술이 초점”

특위는 윤호중, 백혜련, 김남국, 신동근 등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전원과 법조인, 경찰 출신 의원들로 구성됐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 참석해 "검찰개혁과 관련돼 분출되는 여러 의견을 특위가 용광로처럼 녹여서 가장 깨끗한 결론을 내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검경수사권 관련 법이 새해에 시행되는데...

2020-12-29 16:40
중대재해법 정부안 제출에 민주당 속도 내나...야당은 '반발'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정의 개념 부분이 명확해지면 나머지는 빨리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며 "제정법이다 보니 개념 논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가 아직 남은 만큼 시간을 갖고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법의 원리는 책임을 부과하는...

2020-12-29 15:04
손경식 경총 회장 "중대재해법 처벌 과도" 국회 찾아 '호소'

경총과 국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9시쯤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손 회장은 특히 대표자 형사처분을 비롯해 법인 벌금 부과,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으로 이뤄진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뜻을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가 이처럼 적극적인...

2020-12-29 13:38
민주당, 중대재해법 수위 낮춘 정부안 검토…정의당 "강력한 유감"

백혜련, 정부안 두고 "상당 부분 해소됐다"주호영 "입법 너무 과격…부작용 점검해야"고 김용균 씨 어머니 "너무 허술해서 기막혀""살아서 안 나갈 거다"…백혜련 "의견 제시 기회 검토" 회기 내 처리를 예고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수위를 낮춘 정부안이 제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2020-12-29 11:34
반쪽짜리 중대재해법 논의 시작…정의당, 단식 이어간다

법사위 법안소위 진행…국민의힘 불참백혜련 "최대한 연내에 소위 자주 가지겠다"정의당, 단식농성 이어가기로…"연내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없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의당은 논의가 진행돼 다행이지만 법안 취지가 바뀔까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에 법 제정까지 법안 설명을 충분히...

2020-12-24 11:27
[포토] 라임사태 관련 기자회견 가진 민주당 법사위원들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임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백 간사는 "술접대 검사 기소, 윤갑근 전 고검장의 구속은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2020-12-14 15:03
[포토] 라임사태 관련 기자회견 가진 민주당 법사위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임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백 간사는 "술접대 검사 기소, 윤갑근 전 고검장의 구속은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2020-12-14 15:03
민주당 법사위원들 "윤석열, 라임 부실·뭉개기수사 의혹에 책임져야"

이날 회견에는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최기상·김용민·김남국·송기헌·박범계 의원이 동참했다. 이들은 "술접대 검사 기소, 윤 전 고검장 구속은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더는 신뢰하기 어렵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직보를 받았다는 것이 사건을 뭉개기...

2020-12-14 13:39
필리버스터 첫 주자 김기현의 반박…근거는 민주당 의원 과거 발언들

실제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를 최종 후보자 추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로 하고 있다. 현행 법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후보자 추천 시한을 정해놓고 이를 넘기면 국회의장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0-12-09 22:52
상법 개정안, 국민의힘 반발 속 법사위 통과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상법은 모든 기업에 적용돼 충격 완화라는 측면을 고려했다"며 "중견기업이나 벤처기업은 대처가 잘되지 않을 수 있어 약간 완화하는 방향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의결 중엔 잠시 법사위 회의실 안으로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들어와...

2020-12-08 17:24
[포토] 취재진 질문 받으며 회의실 나서는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의가 끝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2-08 12:53
10분만에 강행처리된 공수처법…野 "야당이 없어? 독재 정권!"

이 같은 혼란스로운 상황 속에서 안건조정위 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안건위 결과 보고에 나섰고, 야당 의원들의 잇단 항의로 토론은 진행되지 못했다. 윤 위원장은 “토론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토론을 종결했고 곧바로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님들은 기립해 달라”며 표결을 진행했다. 민주당 의원들 11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자리에...

2020-12-08 12:26
공수처법, 안건조정위 통과…국민의힘 "폭거"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안건조정위가 끝난 후 "어제 소위에서 논의한 내용과 같다"며 공수처법 의결 소식을 알렸다. 해당 개정안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다는 취지다. 검사 자격요건 역시...

2020-12-08 11:12
與, 사외이사 감사 선임 때 '3%룰' 완화

이와 관련,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민주당 단독으로 연 법사위 법안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외이사인 감사 선임의 경우 최대주주나 일반주주 가릴 것 없이 개별로 3% 의결권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쳐서 3%로 제한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법안 처리를...

2020-12-08 09:32
'5개월 극한대립' 공수처…마지막 관문 '안건조정위'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그 이후 의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8일 새벽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 방침이다. 또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서 마지막 카드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강행하기로 입을 모았으며 합법적...

2020-12-07 18:15
법사위, 공수처법 잠시 멈춘다…안건조정위 8일 개최

7일 오후 6시까지 추천위원 받기로김도읍 "안건조정위 회부했다…죗값 치를 것"백혜련 "공수처법·공정경제 3법 안건조정위 거치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 상정 절차를 잠시 멈춘다. 국민의힘이 해당 법에 대해 안건조정신청위원회에 회부했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7일 안건조정위 구성을 마치고...

2020-12-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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