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가치, 철학 등과 관련해선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그는 “3선의 힘으로 광양만권의 중심, 더 큰 광양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양극화 해결을 위한 경제 민주화, 장애인과 노인복지 그리고 서민을 위한 무상급식·보육·의료, 반값등록금, 주거복지, 일자리 해결 등을 위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공약은 결국 말잔치가 됐다. 지난해 대학생들이 거리시위까지 벌이며 외쳤던 요구가 결국 실현되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4일 현재 이날까지 발표된 전국 대학들의 평균 등록금 인하율은 4.5%에 그치고 있다. 서울에서 적립금이 많은 편에 속하는 명문 사립대들은 학생들과 줄다리기 끝에 2~3%에 불과한 인하율을...
전국 52개 국공립대 총장들의 모임인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회장 김윤수 전남대총장)는 2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정부에 기성회비 소송 관련 대응책 마련과 제도개선, 반값등록금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했다.
총장들은 총회 후 대정부 성명서에서 "정부는 기성회계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 주도적으로 임해야한다"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도 4년제 대학 반값 등록금 평균 수준인 1200만원을 2년 안에 지원하는 파격안을 내놨다. 개인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임금(월 50만원, 2년간),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 창업자금(일시금), 취업 준비생(월 25만원, 4년간)에게는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군 전역자에겐 63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대기업의 3%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공립대학 정원을 50%로 늘리고, 재정의 50% 이상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정부 의존형 사립대학’을 확충하는 방안도 내걸었다. 대학생 주거대책으로 매년 5000호의 공공원룸텔을 공급하고, 매년 1만명분의 생활공간 확보를 목표로 대학부지 내 기숙사 건립을 장려하기로 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에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4년제...
반값등록금이나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복지정책이 내년에 시행된다면 사회복지·보건 분야 재정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까지 고려하면 전망이 더 암울해진다.
의료재정과 공적연금 등 인구고령화 관련 지출이 2010년 GDP 대비 6.0%에서 2050년엔 17.8%로 11.7%포인트 확대되는 것으로...
박씨는 지난 15일 오후 임형주 콘서트 도중 "좌파 빨갱이, 김대중·노무현 앞잡이들은 북한으로 가라"며 고성을 지르고 공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박씨는 지난해 8월 반값 등록금 집횡서 정동영 의원, 같은해 11월 지하철 화재진압훈련에 참관한 박원순 시장을 '빨갱이'라고 비난하며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치료감호가 청구된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가정 형편이 어려운 계층은 반값등록금도 부담이 된다"며 "국가장학금 제도를 확충해 소득 1~7분위 계층에 대해 등록금 부담을 절반까지 덜어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목등록금을 일괄적으로 절반으로 깎아주는 방식은 아니지만, 국가장학제도를 통해 사실상 `반값등록금' 효과를...
민주당은 또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서 걷은 세금을 올려 무상급식·의료·보육·반값 등록금 등을 실현하겠다며 복지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복지기본권’도 내놨다. 아울러 ‘기업인 사면금지법’을 제정해 기업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내달 중 ‘기업개혁’ 등을 명분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총선...
민주당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서 걷은 세금을 올려 무상급식·의료·보육·반값 등록금 등을 실현하겠다며 복지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복지기본권’도 내놨다. 아울러 ‘기업인 사면금지법’을 제정해 기업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내달 중 ‘기업개혁’ 등을 명분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정부에 대한 요구로 촉발된 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요구’는 학교에 대한 원성으로 옮겨 붙으면서 사립대학의 부실과 부도덕이 도마에 올랐다. 이후 대학을 둘러싼 갈등을 막고 대학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조리한 사립대학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속속 드러난 사립대학의 상황은 심각했다. 학교 재정을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조용석 서울예술대학 총학생회장이 지난 2일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서대문 정부청사 후문 앞 거리로 나섰다.
조씨는 올해 서울예대 등록금 5% 이상 인하를 공약으로 세웠다. 서울예대에서는 지금까지 장학금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학생들에게 복지를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예산안 검토 결과 매년 장학금에 배정된 예산이 모든 학생들에게 복지혜택으로...
박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 중구 태평로2가 파이낸스 빌딩 앞길에서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한 정동영 의원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2시15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화재진압훈련을 참관하던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빨갱이가 왜 서울시장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난해 반값등록금 논란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화두였다. ‘미친 등록금’이라고 불리는 초고액의 등록금 부담을 견디지 못한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하나 둘 모여들었고 이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교복을 그대로 입고 나온 고등학생과 30대 이상의 학부모 세대까지, 수만 명의 시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정부는 논란을 잠재우기...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났던 세대 갈등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열병처럼 번지고 있는 계층 갈등, 정부와 기업의 갈등, 등록금반값 사태를 두고 벌어진 정부·정치권과 대학생들 간의 갈등 등 사회 곳곳에 갈등이 넘치고 있다.
무차별적으로 번지고 있는 갈등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사회통합이 저해되면서...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지 이제 겨우 두 달이 지났을 뿐이지만 친환경무상급식과 시립대 반값등록금 결정,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 등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 늘 조심스러운 마음이었고 마치 빙하가 가득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의 선장과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가장 큰 빙하는 바로 뉴타운과 재개발이었습니다. 취임 후 내내 제 머리를...
‘민주당 예산’으로는 무상급식 예산을 1264억원 규모로 확보했고, 대학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 당초 정부안 1조5000억원에서 2500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또 0~4세 무상보육과 누리과정 도입,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 사업 예산에 3752억원이 반영됐고, 한미 FTA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농어업피해대책 예산에 3035억원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