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잔치'로 끝난 반값 등록금, 학생들 '한숨만'

▲2011년 6월10일 수만명의 대학생과 시민들이 '반값등록금 촛불'을 들고 청계광장에 모였다. 다섯 달 넘게 이어진 반값등록금 투쟁은 작년 한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사진=노진환 기자)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공약은 결국 말잔치가 됐다. 지난해 대학생들이 거리시위까지 벌이며 외쳤던 요구가 결국 실현되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4일 현재 이날까지 발표된 전국 대학들의 평균 등록금 인하율은 4.5％에 그치고 있다. 서울에서 적립금이 많은 편에 속하는 명문 사립대들은 학생들과 줄다리기 끝에 2~3%에 불과한 인하율을 일방적으로 선언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대학생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사립대 재학생은 “그 정도 인하율로는 고지서의앞자리 숫자도 바뀌지 않는다”며 “이게 내린 건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수십억 원의 장학금을 확충해 추가적인 등록금 인하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지만 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학생들은 장학금은 학점이나 학기 등의 제한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도 13∼20％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나와 있다"며 "5％에 채 못 미치게 등록금을 인하한 것은 반값 등록금을 간절하게 원했던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