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예산’ 5000억규모 반영

與 취업활동수당 신설 … 野 무상급식 예산 확보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요구한 복지 및 일자리 예산이 5000억원 규모로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여야는 30일 325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 예산안(326조1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3000억원을 증액해 6000억원 정도 규모가 줄었다.

이른바 ‘박근혜 예산’으로 불린 ‘취업활동수당’은 4000억원 규모로 예상됐으나 민주통합당이 ‘총선을 앞둔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판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1529억원 규모의 ‘취업희망패키지사업’으로 바뀌었다.

박 비대위원장의 요구사업 중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확대(1549억원) △든든학자금 금리 인하(823억원) 예산 등이 반영됐다. 국회 기획재정위가 세제개편안을 의결하면서 반영한 근로장려금 확대까지 포함하면 ‘박근혜 예산’은 5000억원에 달한다.

‘민주당 예산’으로는 무상급식 예산을 1264억원 규모로 확보했고, 대학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 당초 정부안 1조5000억원에서 2500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또 0~4세 무상보육과 누리과정 도입,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 사업 예산에 3752억원이 반영됐고, 한미 FTA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농어업피해대책 예산에 3035억원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