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명숙 체제, 한미FTA 폐기…현실성 있나?

‘경제민주화’를 내건 민주통합당 ‘한명숙 체제’가 ‘좌향좌’ 정책행보를 가속화하고 나섰지만,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한명숙 신임대표는 총선 승리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무상의료, 재벌 개혁 등 현 정권과 대비되는 정책을 4·11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친 기업정책을 추진한 데 대한 反국민정서를 감안해 대대적인 ‘대기업 손보기’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송영관 KDI 연구원은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비준한 것을 뒤집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폐지한다하더라도 향후 국제사회에서 한국과의 FTA 체결에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세입·세출 균형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과 부자들을 상대로 한 증세만으론 실제 늘어나는 세출을 막기 버거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에 앞서 당선 직후 “한미 FTA는 굴욕적인 불평등 협상이라고 판단한다”며 “총선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폐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 FTA는 한 대표를 포함해 지도부에 포함된 모든 이들이 기본적으로 ‘폐기’ 입장이다.

또 대기업 억제정책으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중소기업 고유 업종 법제화 △법인세 증세를 추진하고, 고소득층 증세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확대 △‘버핏세’ 등을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지, 실현되더라도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지가 우려된다.

민주당은 또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서 걷은 세금을 올려 무상급식·의료·보육·반값 등록금 등을 실현하겠다며 복지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복지기본권’도 내놨다. 아울러 ‘기업인 사면금지법’을 제정해 기업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내달 중 ‘기업개혁’ 등을 명분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