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복지재정…내년 100조 넘을 수도

복지 지출이 빠르고 증가하고 있다.

29일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보건·사회복지 분야 재원이 2007년 61조4000억원에서 올해 92조6000억원으로 50.8% 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연평균 8.56%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에 정부 총지출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인 6.54% 웃돌았다. 이에 따라 총지출에서 보건ㆍ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5.9%에서 28.5%로 2.6%포인트 확대됐다.

앞으로도 복지 지출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은 2013년 97조3000억원, 2014년 102조8000억원, 2015년 108조3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매년 5%대 증가율을 보여 4%대의 총지출 증가율을 계속해서 웃돈다.

반값등록금이나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복지정책이 내년에 시행된다면 사회복지·보건 분야 재정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까지 고려하면 전망이 더 암울해진다.

의료재정과 공적연금 등 인구고령화 관련 지출이 2010년 GDP 대비 6.0%에서 2050년엔 17.8%로 11.7%포인트 확대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유럽연합 국가의 증가규모인 5.6%포인트의 2배가량이다. 이는 현재의 저부담·저급여 체계의 복지제도가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복지 수준이 현재보다 높아진다면 정부 지출이 이보다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교해 복지에 대한 재정지출 규모가 작은 편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건과 복지 분야 재정규모는 2009년 기준으로 7.7%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3.9%와 비교했을 때 3분의 1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