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돌려 주라고 했더니"...국공립대 총장 "재정 지원해 줘"

국공립대 총장들이 법원의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반환 판결을 내리자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52개 국공립대 총장들의 모임인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회장 김윤수 전남대총장)는 2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정부에 기성회비 소송 관련 대응책 마련과 제도개선, 반값등록금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했다.

총장들은 총회 후 대정부 성명서에서 "정부는 기성회계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 주도적으로 임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국공립대 고등교육분담비율(학생정원기준)을 현재 22%에서 50% 이상으로 늘려 대학등록금을 파격적으로 낮추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국공립대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우리 사회 양극화에 대처해야 하며 국공립대 교수들의 연구환경을 조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국공립대 기성회계를 국고와 통합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일부 국공립대가 등록금 인하에 동참해 줬다"며 등록금 인하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도입하는데 17개 대학이 동참했으며 올해도 총장 공모제 도입을 위해 구성원들의 합의를 도출해달라"며 올해 처음 시작되는 국립대 성과목표제에 대한 동참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총장들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1조5천억원 정도 걷히는 국공립대 등록금의 절반 정도인 8천억원 정도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달라는 건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이날 총회가 열린 롯데호텔 앞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불법 기성회비 반환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시위를 했다. 한대련은 오는 4일 전국 국공립대 대표자회의를 열고 기성회비 반환청구소송 추진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