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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또 적폐청산 외친 文 대통령…재벌개혁 속도 낼듯

여야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국가기관과 공공부문,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부정과 부패, 불공정이 국민의...

2017-11-01 10:40
[2017 국감] 이사장 낙점 의혹 '특수판매공제조합'…김상조, "임추위 제척사유 개선할 것"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 관리·감독을 받는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의 선임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4일 특수판매공제조합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유재운 상임고문을 단독후보로 추천했다. 후보로 나온 유재운 상임고문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사관특채 공무원인 이른바 ‘유신...

2017-10-31 21:42
“해결 창구는 마련됐다. 이젠 실행이 과제” 한국프랜차이즈協 자정안 발표

이번 자정안은 9월 바른정당 주최 가맹점 갑질 근절 2차 정책 간담회에서 공정위 측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시 자리에서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소통 부족을 언급했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 국장 역시 “분쟁 조정에 대한 창구를 만드는 등 본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보여 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017-10-27 10:51
[2017 국감] 최근3년 삼성SDI‧현대차‧기아차 등 외국서 담합으로 1594억 과징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기업이 8차례에 걸쳐 159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삼성 SDI가 지난해 12월 리튬이온 배터리 자료교환 및 가격 인상 담합 건으로 EU로부터 720억 원을 부과 받아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다....

2017-10-20 17:31
'1조원대' 퀄컴과 공정위 소송 이달 30일 본격 시작...쟁점은?

1조 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퀄컴이 벌이는 소송이 이달 30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소송에는 삼성전자와 애플, 인텔, 화웨이 등 전 세계 기업들이 보조참가인으로 공정위 편에 섰다. 사실상 천문학적인 규모의 소송이라는 법조계 분석이 나오면서 소송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2017-10-12 09:57
환불 약관 고친 에어비앤비, 공정위 단서조항에 고발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본사)와 대표자 에온 헤시온을 검찰 고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엄격환불조항 및 서비스수수료 환불불가조항과 관련해 협의 후 60일 이내에 수정·삭제를 시정명령한 바 있다. 당시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숙박대금의 50%를...

2017-09-28 13:53
"포퓰리즘 법안" vs "가맹점 입장 더 고려해야" 갑질 근절 간담회서 엇갈린 입장만 재확인

자리에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을 비롯해 지상욱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근절 특별위원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 등이 함께 했다. 가맹본부 측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맹법 개정법안이 전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며 '포퓰리즘'을 언급했다. 나아가 가맹점주의 권리가 지나치게 높아졌음을 시사했다....

2017-09-22 13:14
김상조 공정위장 "파리바게뜨 논란에 가맹본부 충격 클 것이라 생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발표와 관련해 가맹본부와 산업 종사자들의 우려에 공감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주관 '가맹점 갑질 근절 2차 정책간담회'에서 "가맹점주뿐 아니라 가맹본부 측 역시 또 다른 갑을 관계 속에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며...

2017-09-22 11:50
취임 100일 김상조號, 내부혁신 가속화…심의 속기록 공개 논의

공정위 측은 “이날 논의 내용은 조직 신뢰 제고 방안 최종안에 담길 것”이라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법 집행 시스템 개선을 위한 방안은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TF’를 통해 별도 발표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공정위 신뢰제고 TF 팀장인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의 발제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국민의당 채이배·바른정당 지상욱 의원...

2017-09-13 16:35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정비해 기술탈취 관행 근절할 것”

박 후보자는 이날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등이 기술 탈취 관행으로부터 중기 보호 방안을 묻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고 친기술적인 판례 확보를 통해 공정 거래에 대한 인식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행위 근절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술탈취 기업에게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평판 측면에서도 타격을 입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2017-09-11 17:25
'1조 원대 퀄컴 소송' 공정위 대리인단, 대거 로펌 옮겨

법무법인 바른이 '1조 원대 퀄컴 소송'에 합류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퀄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KCL의 서혜숙(47·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등 3명이 지난달 법무법인 바른으로 옮겼다. 서 변호사 등이 회사를 옮기면서 법무법인 KCL은 사임서를 제출했고, 바른이 소송을 이어가게 됐다.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2017-09-04 17:00
여야, 무쟁점 법안만 처리한 채 임시회 끝… 결산안은 언제?

여야는 △공무원연금 추계자료 제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 △부동산 대책 결정 과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 등에 대한 감사원 청구를 놓고 이견을 나타냈다. 또 장기간 국회에서 표류 중인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역시 처리하지 못했다. 현재 결산 심사는 답보 상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2017-09-01 11:20
[문재인정부 100일] 파격인사에서 인사난맥까지…험난한 내각 1기 구성 아직 진행 중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강경화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의 임명을 강행했다. 그때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소폭 하락으로 이어졌다. 결국 인재풀 한계와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으로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부처 장관을 현역 의원 출신으로 채우기에 이르렀다. 잇단 고위...

2017-08-16 10:36
[이슈&인물] 원희룡 “제주, 4차 산업혁명 테스트베드로 적격… 전기차, 새 역사 써”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본과 투자시장, 상품시장에서의 질서를 보다 공정하게 만들고, 새 혁신에 도전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어떻게 더 많이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단순히 연구개발(R&D)에 관한 위원회가 아니라 규제개혁, 교육과 인재 양성, 기업 간 질서 등 경제 구조와 관련해서 좀 더 과감하고 중·장기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2017-08-04 11:03
갑(甲)질 근절 간담회 개최… 점주들 “갑질 막으려고 폐업해”

바른정당 지상욱 가맹점 갑질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을 비롯해 바른정당 소속 특위위원과 가맹점주협의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16년 기준 프랜차이즈는 5273개, 종사자는 70여만 명 이지만, 공정위 가맹과 직원은 10명에 불과하다”며 “바른정당이 앞장서서 가맹과 직원 들 확충될...

2017-07-27 11:56
개혁입법 등 성과 하나 없이… 6월 국회, 내일로 끝

현행 주당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이른바 ‘칼퇴근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완화하는 공정거래법안 등이다. 이와 함께 여야가 한목소리로 약속했던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가 확대 등 복지 강화를 위한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26일 오전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은 없다....

2017-06-26 10:17
'국회 보이콧' 예고한 野, ‘여론’ 앞세운 靑 넘을까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당시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민께서도 김 위원장을 공정거래 정책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다면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근 발표된 복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강 후보자 ‘임명 찬성’ 비율이 반대 의견을 넘어섰다. 현재 강 후보자는 야(野) 3당에서 모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김...

2017-06-15 11:05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强대强 대치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이에 야(野) 3당은 일제히 반발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과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14일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국회 일정 보이콧을 예고해 향후 청와대와 야당 간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김 위원장...

2017-06-14 10:43
‘제2 슈퍼수요일’ 인사청문회…현역 의원 ‘불패신화’ 이어갈까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하자 “협치는 끝났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한국당 일각에서는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이번 청문회 정국에서는 ‘현역 프리미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 3당은 후보자들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2017-06-14 10:40
바른정당, 김상조 임명에 “오만한 질주…문재인 정부 불통과 독재”

바른정당은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브레이크 없는 오만한 질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향후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도 상응하는 논의를 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협치를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불통과 독재로 가겠다고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은 다운계약서 작성...

2017-06-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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