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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 강행…야당 반발 거셀 듯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16일을 기한으로 정해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줄 것을 이번주 내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3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의 임명하기로...

2017-06-13 17:09
청문회 정국, 한국당 발 ‘패키지 딜’ 논란…전당대회 때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연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향후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등 시급한 주요 과제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별개 사항인 추경안과 인사청문을 연계하려는 ‘패키지 딜’을 통해 야당이 정부와...

2017-06-13 10:42
靑, 강경화 임명강행에 무게?…인사난국 빠르게 마무리한다

야권의 강경한 반대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김상조·김이수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이미 시한을 넘긴 상태다. 당장 ‘발등의 불’인 강경화 후보자 채택 마감 시한은 단 하루 만을 남겨 두고 있다. 청와대는 한미정상회담을 코앞에 앞둔...

2017-06-13 10:38
정무위, 김상조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與 “모든 책임은 한국당이 져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12일 재차 무산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정무위에 요청했지만 결국 무산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난 만큼 임명을 감행할 가능성도 높아져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2017-06-12 17:17
한국당 “文정부가 돌파구 열어야”… 인선 불만 표출

국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이날 간사회의를 열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시도한다. 하지만 한국당의 반발에 불발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도 마찬가지다. 만약 국회 동의가 필요한 김이수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날을 넘길 경우 정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7-06-12 11:44
길어지는 ‘청문회 정국’…여야, 오늘 김이수·김상조 청문보고서 재논의

국회는 이날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정무위원회 회의를 각각 열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청문보고서가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을 임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2017-06-12 10:55
감사원, 4대강 사업 감사착수 곧 발표 예정

조사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커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의뢰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부인 취업 의혹 건도 감사원이 맡을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 부인의 취업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결하는 선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2017-06-11 14:17
국회 정무위, 김상조 청문보고서 채택불발…12일 오후3시 재시도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논의하려 했으나 야당 반대에 부딪히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에 정무위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재소집해 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채택 불가’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어서...

2017-06-09 15:27
‘청문회 정국’ 장기화 조짐…‘추경’ 이번 달 힘들 듯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3종 세트’라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한 상태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이수·김상조·강경화 후보자는 정부 최고...

2017-06-09 10:28
문재인정부 ‘낙마1호’ 강경화?…김상조는 ‘구사일생’할 듯

국민의당도 강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부적격 의견을 냈다. 바른정당도 인준 불가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여서 험로가 예상된다. 한편 야당의 맹공을 받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국민의당 등 일부 야당의 입장 선회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7-06-08 10:51
김상조 보고서 채택, 7일? 9일?…내일 오전10시 정무위 간사회의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를 당초 계획대로 7일 아닌 9일로 미루는 방안을 논의한다. 정무위는 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여야 간사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전체회의를 9일로 연기할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정무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지만,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2017-06-06 20:59
7일 슈퍼청문회, 인사청문회 정국 2라운드… 野 “상한 음식 버려야”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강 후보자를 이미 임명된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함께 ‘낙마 3인방’으로 별러온 만큼 청문회에서 파상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김이수 후보자는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반대 의견을 내는 등 헌법재판관 시절 진보적 판결을 여러 번 냈다는 점에서 청문회가 사상 검증으로 흐를 가능성이...

2017-06-05 10:13
野, 김상조 청문회서도 ‘문자폭탄’ 세례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다른 당 의원들보다 훨씬 강도높게 김 후보자를 압박했다. 김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포부를 거듭 밝히며 자신에 대한 야권의 자진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날도 문자폭탄 공격을 받았다며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다. 야당은 최근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쏟아지는 항의문자에 당내...

2017-06-02 20:59
김상조 “기업분할ㆍ계열분리 명령제 필요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기업분할명령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기업분할명령제와 계열분리명령제는 필요하다"며 "다만 발동될 수 있는 상황이나 충격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회에서 논의해...

2017-06-02 20:11
새 정부 인사, '감동ㆍ파격 코드' 잠시 접어두고 안정으로?

재벌개혁론자인 장하성·김상조 교수를 각각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한 점도 파격 인선이었다. 하지만 이 총리에 이어 강 장관 후보자, 김 공정위원장 후보자까지 문 대통령이 스스로 내세운 ‘공직 배제 5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선 기조는 바뀌었다. 아직 내각의 절반도 채 채워지지 않은 만큼 의원 출신의 장관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2017-06-01 10:23
이낙연 인준안, 31일 처리 전망… ‘인사’ 한 고비 넘었지만 ‘산 넘어 산’

특히 도덕성 관련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두고 한국당에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밝힌 ‘2005년 7월 이후 위장 전입 시 고위 공직 배제’ 기준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강 후보자의 경우, 장녀가 위장 전입했던...

2017-05-30 10:17
야권 "文정부는 '위장전입' 정권…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야권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드러난 것을 두고 "위장전입 정권을 만들 작정인가"라고 맹비난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27일 구두논평을 통해 "벌써 세 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장전입을 포함한 '5대 비리' 관련자에 대해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던 원칙을 스스로...

2017-05-27 12:59
청문회장에 들어선 이낙연 총리후보자…‘무사통과’하나

반부패 개혁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으며, 저 또한 총리가 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챙겨 나갈 계획”이라며 가칭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 청문회 뒤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장에 나선다. 이어 ‘재벌 저격수’로 알려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2017-05-24 10:49
[공약 톺아보기] ⑤재벌개혁…4대재벌ㆍ공정위 집중 타깃 ‘실천력’은 아직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자유한국당 홍준표·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집과 토론회 등을 통해 재벌개혁과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주요 경제공약으로 제시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더해 삼성 순환출자 특혜 의혹 등에 연루되면서...

2017-04-28 10:30
[데이터로 보는 대선] 후보5인, 국회의원 시절 입법 성적표는?

15~18대 국회의원으로 4선 출신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22건 법안을 대표발의, 후보들 중 가장 많은 6건을 원안 또는 수정 가결시켰다. 대안반영된 법안도 4건이었으며, 나머지 12건은 폐기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9대 국회에 입성, 20대에 재선에 성공했지만 지난 9일 후보 등록 때 의원직을 내려놨다. 안 후보는 법안 22건을...

2017-04-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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