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또 적폐청산 외친 文 대통령…재벌개혁 속도 낼듯

‘사람 중심 경제’ 패러다임 변화…‘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1일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개혁과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를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해 본격적인 적폐청산을 예고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정원·검찰 개혁과 공공부문 채용비리를 직접 언급하며 “더 이상 반칙과 특권이 용인되지 않는 나라로 정의롭게 혁신하겠다”고 밝혀 반부패와의 전쟁이 휘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약 20분간 정세균 의장실에서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 등과 사전환담을 하고 내년도 예산안 통과 협조와 협치를 요청했다.

이 자리엔 정 의장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황찬현 감사원장 등이 참석했다. 여야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국가기관과 공공부문,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부정과 부패, 불공정이 국민의 삶을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 일에 국회가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빠르게 우리를 빈곤으로부터 일으켜 세웠지만 정체된 성장과 고단한 국민의 삶이 증명하듯이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재벌개혁 의지도 드러냈다.

전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재벌개혁과 금융개혁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재벌개혁을 예고해 향후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재벌개혁과 관련해 장 실장은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사익 편취 규제 적용대상 기업도 확대하겠다”며 “재계와의 소통 강화로 거래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확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성실하게 하루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걱정은 없도록 정책을 혁신해야 한다”며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칠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해 노동개혁과 취업비리에도 일침을 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얻도록 바꿔 나가겠다”며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비롯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운영 재촉구와 개헌에 대해서도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