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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과방위 네이버 난타전

“공정거래 갑질, 뉴스 배열 언론 갑질, 검색어 조작 및 여론 조작 갑질 등 3대 갑질을 규명해서 불공정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혼탁하게 만든 책임을 묻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인공지능(AI) 전공자로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다”며 “문제가 불거진 이상 바른 사회 건설을 위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2020-10-07 17:58
[바른 공정거래-Law] 후기 쓰고 적립금 받아도 ‘광고’ 표시해야 할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광고임을 교묘하게 속여 영상을 게재하지 못 하게 하는 추천보증심사지침을 시행했다. 지난해에는 대가를 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유튜브나 SNS 등에 대한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이를 통한...

2020-09-22 14:05
[바른 공정거래-Law] 속마음과 다르게 한 약속, 처벌될까

이처럼 갑이 속으로는 을과의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음에도 을과 겉으로만 약속한 후 실제 입찰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에 해당할까. 우선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담합에 해당하려면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사업자 간에 공동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하며 담합이 성립하기...

2020-09-08 14:36
[바른 공정거래-Law] 사망한 남편의 마일리지 쓸 수 있을까

이에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협의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 2022년 1월 1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돼 그동안 탑승 또는 제휴로 차곡차곡 적립한 소중한 마일리지를 제때 적절히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20-08-25 14:36
[바른 공정거래-Law] 코로나19 막아주는 공기청정기, 사실일까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초미세먼지까지 완벽 제거” 등과 같이 실제 성능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축소한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공기 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해당 광고를 한 공기청정기 판매업자를 경고조치했다.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사스...

2020-08-04 14:53
[바른 공정거래-Law] 코로나19로 결혼식 연기 돌잔치 취소…위약금 내야 할까?

이에 소비자들은 계약서 관련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잘 참조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주요 업종별로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 기본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

2020-07-20 14:41
셀트리온ㆍ네이버ㆍHMM 계열사, 11일부터 중소기업 아니다

중소기업 제외 범위를 2016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전처럼 5조 원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에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산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2020-06-02 15:01
[바른 공정거래-Law] 리니언시에도 발주사 부정당업자 제재…구제 가능

# A사는 B공사가 발주한 용역입찰 담합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개시하자 담합사실에 대해 1순위로 감면신청을 했다. 공정위는 A사가 조사에 협조한 공로를 인정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조치 전부를 면제했다. 하지만 B공사는 A사가 ‘담합에 가담한 자’라는 이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6개월)을 했다. A사가 사업을 원활히...

2020-04-07 14: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10일)

(인천)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국무회의실) △품질 비교정보의 효과성 조사 결과 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청사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청사 심판정) 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2020-04-05 10:00
[바른 공정거래-Law] 마스크에 다른 상품 끼워팔면 공정거래법 위반

이처럼 A 씨가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에게 별개의 상품인 맥주도 함께 구입하도록 한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끼워팔기에 해당할까.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구입강제 중 끼워팔기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용역 중 거래상대방이 사고자 하는 상품, 용역을 상대방에게 공급하는 것과 연계해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2020-03-11 05:00
‘케이뱅크 명운’ 칼자루 쥔 임시국회…4일 ‘인뱅법’ 통과 촉각

인뱅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이 공정거래법(공정법)을 위반했더라도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케이뱅크는 출범 초기에 흥행을 이어가다 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신규 자금을 수혈하지 못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자본금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2020-03-02 05:00
[바른 공정거래-Law] 친구가 자기 회사 물건을 사달라고 한 이유

이처럼 임직원이 자사의 상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한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구입강제행위, 즉 사원판매행위에 해당할까. 사원판매란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사원판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

2020-02-25 14:35
대주주 교체로 우회 증자…‘플랜B’ 준비한 케이뱅크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더라도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진입 문턱을 낮춰주는 주요 법안으로 영업 정상화를 위해 절실하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벽에 가로 막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 소수 법사위원이 KT에 대한 특혜 논란을 제기하고...

2020-02-19 05:00
케이뱅크, 10개월째 개점휴업…이달 임시국회서 '운명' 갈린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다. 인터넷은행전문은행 특례법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더라도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진입 문턱을 낮춰주는 주요 법안으로 케이뱅크가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케이뱅크는 자본확충의...

2020-02-17 11:00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점주협회 설립 이유로 집중점검 후 계약종료 '불법'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 된 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 조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일정 기한 이내에 협의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위와 같은 공정위의 제재조치와 함께 향후 가맹점주단체의 법적 지위가 향상돼 가맹본부에 대한 협상력이 보다 높아져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을의 눈물...

2020-02-11 16:28
'공정경제' 법령 본격 시행…공정위, 재벌개혁 탄력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법령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개혁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표적인 공정경제 실현 법령으로는 지난달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이달 1일부터...

2020-02-09 09:47
윤종원 기업은행장, "조직 내 혁신기구 설립"…'혁신금융ㆍ바른경영' 강조

그는 취임사를 통해 “IBK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혁신금융과 바른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혁신 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윤 행장은 이를 위해 '신뢰ㆍ실력ㆍ사람ㆍ시스템' 등의 경영 키워드를 강조했다. 그는 "고객중심의 업무방식과 조직문화로 신뢰받는 은행이 되어야...

2020-01-29 09:30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점주 동의 없이 한 할인 행사,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가맹본부 A가 T박스를 출시해 판매하도록 한 행위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무혐의 결정했다. 우선 가맹본부 A가 할인율이 30%를 초과하는 T박스 프로모션을 실시하면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와 달리 전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사전에 동의를 거친 사실이 없다고 봤다. 더불어 전체 가맹점의 30...

2020-01-28 12:57
[바른 공정거래-Law]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회사분할 해도 승계될까

예외적으로 분할신설회사에게 제재처분의 효과가 미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 제55조의5 제1항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도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고 정한 것처럼 별도의 법률상 근거 규정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이 행정법의 일반원리다. 그러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근거 법률인 국가계약법...

2020-01-14 11:37
文 정부 출범 이후 뚝뚝 떨어지는 공정위 과징금 실적

12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3000억 원 미만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1월 공정위의 과징금 액수는 2941억7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12월 한 달을 포함하면 3000억 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지만 해당 수치는 감경이...

2020-01-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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