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검찰의 수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7회) △향후 형사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가능성(5회) △금융거래자료 또는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 등이 포함(5회) △행정제재 및 형사고발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민사소송에 부적합(3회) △직무상 목적 이외 이용 금지(2회) △기타(4회)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채 의원과...
공정위는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516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 중 A사는 과징금 177억 원 전액과 검찰고발을, B사는 225억 원 중 절반인 113억 원과 검찰고발을 각각 면제받았다.
A사와 B사 역시 다른 건설사와 함께 담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전액 내지 절반과...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 김삼화·채이배·김수민 원내부대표 등 신임 원내대표단이 3일 오후 2시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자 중기중앙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과 김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중소기업 현안과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활성화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회장은 “중소제조업의 생산, 고용...
그러다가 올해 2월 최종보고서를 낸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는 소관법률 가운데 이른바 '갑을(甲乙)관계' 관련 법률에서 전속고발제를 조만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특정 거래상대방이 아닌 시장질서 자체를 보호하는 제도(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결합, 담합 중 일부 유형 등)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경제분석이 요구된다는 등의 이유로 공정위가 여전히...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국무총리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관장하는 정무위의 위원장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4개 원내 교섭단체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부터 한 달여 지속된 입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여야는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유통법 개정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주목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원 구성 완료 후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 통과가 추진되는 상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법 개정안은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소액주주 권리...
선정·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09:30 직원조회(공정위 다목적홀)
△사익편취 규제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광주·전남, 전북, 제주 지역 9개 레미콘협동조합의 담합행위 제재
27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선정·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09:30 직원조회(공정위 다목적홀)
△사익편취 규제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광주·전남, 전북, 제주 지역 9개 레미콘협동조합의 담합행위 제재
27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거래법은 개별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는 별도로 사업자단체의 일정한 행위 즉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 수 제한행위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 제한행위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교사·방조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26조 제1항).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일본의 입법례를 계수한...
담합 중에서도 특히 입찰 담합을 한 사업자에게는 공정위가 더 많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제도에 대해서는 지난 회에서 살펴보았습니다([바른 공정거래-Law] 입찰 담합을 하면 얼마의 과징금이 부과될까요).
그런데 공정위의 과징금보다 더 무서운 징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발주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입니다.
입찰참가자격...
A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A사는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만한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유지를 위해서 현금 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됐다.
A사의 경우처럼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일시에...
주요 법안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 거래공정화법,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미세먼지 저감법, 양성평등 기본법 등이 포함됐다.
반면,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드루킹 사건) 방지법’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신문법 등을 포함했다. 또 방송법 개정안과...
이처럼 그룹 차원에서 신설 계열회사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 되는 쟁점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및 형법상 배임죄 해당 여부일 것입니다.
먼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란 계열회사 등에 자금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제상...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입찰담합, 가격담합 등의 합의는 사업자들 간의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나 암묵적 요해로도 성립하고, 그 합의가 실행되었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어느 한쪽의 사업자가 애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합의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들 간에 가격담합 등에 관한 의사의 합치만 인정된다면,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담합을 한 사업자에게는 담합과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22조).
입찰담합의 경우 낙찰을 받았는지, 혹은 이른바 '들러리'를 서 주어 탈락을 했는지에 따라 과징금액이 다르게 매겨집니다. 낙찰자에 대해서는 당해 입찰 계약금액의 최대 10%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들러리의 경우...
박 위원장은 “2018년에 보다 구체적인 재벌개혁방안이 발표되고 있으나 여전히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라며 “최근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평가는 너무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시행령이나 지침 개정을 통해 개혁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재벌개혁에 대한 구체적 일정도 제시해야 한다”고 해결방법을...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지난 4월 11일부터 27일까지 순차적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및 관람객 숫자 정체 등을 명분으로 영화관람료를 1000원씩 인상하면서, 멀티플렉스 3사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짬짜미) 또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 멀티플렉스 3사는...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즉 거래 상대방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유통단계에서 판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매가격...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에서 축사를 통해 “지금의 공정거래법으로는 재벌개혁, 갑질 근절, 혁신성장 등 한국경제가 달성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80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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