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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현대차, 10대 그룹 중 공정거래 법률 위반 최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공정위 소관 12개 법률를 위반 건수는 총 91건이다. 대기업집단별로 보면 현대자동차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56개의 계열사 중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스틸산업, 현대아이에이치엘...

2018-10-10 14:54
[2018 국감] 유영민 장관 "구글ㆍ페이스북 글로벌 ICT 기업 조세회피… 정부 합동조사 검토"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구글, 페이스북 등 ICT 기업과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심각한 문제"라며 "EU는 세금 부과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기부도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글로벌 ICT 기업에 대한 공동대책을 마련하는 기구를 반드시...

2018-10-10 13:26
대기업 일감떼어주기 관행 눈 감은 공정위

지난해 대기업 등의 ‘일감떼어주기(회사기회유용)’ 관행에 27건의 과세가 이뤄졌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위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총 27개(33명) 기업이 일감떼어주기를 스스로 신고해 17억 원의 상속증여세를 냈다. 이 가운데 대기업...

2018-10-07 10:45
[바른 공정거래-Law] 사내 통신망 열람 요구 거부, 조사 방해일까?

공정위 조사관은 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해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영상자료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도급법 제30조의2, 공정거래법 제50조 제2항). 일반적으로 공정위 조사관은 사업자의 전산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특정된 행정조사...

2018-10-04 14:15
[종합]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은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시행령은 공정거래법이나 금융·조세 관련법, 특경가법 등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경우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게 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인터넷은행법이 표결에 부쳐지기 직전까지도 법안 제정에 찬성하는 의원과 반대하는 의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본회의 토론에서 "정부와 여당은 시행령으로 ICT(정보통신기술)기업 외 재벌이...

2018-09-20 22:16
[바른 공정거래-Law]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따른 정보교환 행위 규제 변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38년 만에 전면 개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월 24일 변화하는 경제환경,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2018-09-20 15:04
인터넷은행법 국회 통과 파란불…20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정재호 의원은 “최근 10년간 금융관계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죄 처벌법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30대 기업 중에 해당사항이 없는 곳이 없고 진입규제로 보면 ICT 자산비중 요건을 따지는 것보다 더 강력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2018-09-18 10:28
[바른 공정거래-Law] 포스코 판결이 무엇이길래?

그런데 법원은 공정거래법 영역에서 이와 달리 판단해 이른바 포스코 판결(대법원 2002두8626, 전원합의체)에서 경쟁 제한적 결과 발생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의욕한 의도와 목적도 있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포스코 판결은 공정거래법을 공부하다 보면 한 번쯤 들어보았을 판결인데...

2018-09-13 14:48
[바른 공정거래-Law] 갑작스런 공정위 현장조사, 제출자료 반드시 사본 남겨야

공정위 조사공무원이 갑자기 회사에 들이닥치는 날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가장 먼저 조사협조 공문을 제시할 것이다. 그 공문에는 회사가 받고 있는 법위반혐의가 대략 기재되어 있을 것이다. 맨 아래 경고문구에는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 등을 통해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은닉...

2018-09-06 11:10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해양치유국제포럼 개최,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9월3~8일)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3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4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대리점거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창호제작·판매업체의 에너지세이빙 광고 관련 실증자료 요청...

2018-09-03 07:14
경제ㆍ사회부처 9월 3일~7일 주간일정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3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4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대리점거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창호제작·판매업체의 에너지세이빙 광고 관련 실증자료 요청 △인플루언서...

2018-09-02 12:38
[바른 공정거래-Law] 자국 산업 보호 경쟁법 ‘역외적용’…외국서 한국 기업 피해 줄이려면

공정위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전원 외국사업자들로 구성된 카르텔에 대한 제재로, 여기서 들 수 있는 한 가지 의문은 어떻게 한국 공정위가 한국 내에서 발생한 담합행위도 아닌 외국에서 발생한 담합행위를 그것도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할 수 있었을까이다. ◇역외적용…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한국 공정거래법...

2018-08-30 09:40
[전문] 한승희 국세청장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구현

특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탈세감시, 청렴도 개선, 세정집행 감독방안이 강구되도록 바른세금 지킴이, 시민감사관 등 국민참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중심의 세정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국민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진정성 있게 해결해 나가는 ‘민생지원’ 세정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 국민들께...

2018-08-28 11:21
[바른 공정거래-Law] 전속고발제 폐지로 예상되는 변화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제3호(공급제한), 제4호(시장분할), 제8호(입찰담합)에 위반한 범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합의 내용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합의에 따라...

2018-08-23 14:39
[바른 공정거래-Law] 한 달 후 대한민국

한국공정거래조정원도 A의 주장을 받아들여 B사의 책임을 전제로 한 조정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B사는 이행을 거절했다.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됐지만 담당자의 인사이동 등으로 처리는 지연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B사는 A에게 합작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주식인수대금의 반환을, 합작법인에 대해 납품대금 완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매출채권을...

2018-08-17 14:30
‘인터넷銀’ 대기업 어디까지…딜레마 빠진 은산분리 완화 법안

법 시행령은 이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금융위가 위반 정도를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승인이 가능하다. 애초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 역시 골칫덩이다. 22일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2018-08-14 10:42
[바른 공정거래-Law] 갑질이라도 다 같은 갑질이 아니다

공정거래법 가운데 가장 사건 수가 많으면서도 공부하기 어려운 분야가 바로 불공정거래행위, 이른바 갑(甲)질 관련 분쟁이다. 세상에 불공정한 거래의 유형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나아가 어느 정도로 불공정해야 상도의에 반하는 수준을 넘어 법위반에 이르는가. 공정거래 전문가들조차 사안에 따라서는 불공정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나뉜다. 다만, 전문가들...

2018-08-09 11:45
[바른 공정거래-Law] 공정위 조사 받던 기업, 제재 안 받고 끝낸다?

이처럼 동의의결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시정과 피해 보상절차가 공정위의 통상적 의결에 비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법 위반을 한 기업과 이를 제재해야 할 공정위가 동의명령 조정안을 합의하는데 있어서 기업 감싸기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다. 결국,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때 그 진가를...

2018-07-26 17:49
[바른 공정거래-Law] 안 팔리고 남은 계절 상품, 전량 반품해도 괜찮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가 자신의 PB 상품인 계절상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일정 기간 후 남은 재고 전량을 무조건 반품할 수 있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수급사업자에게 남은 계절상품을 반품한 행위는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 반품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후 수급사업자에게...

2018-07-19 10:00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의 성공한 경영전략도 갑질일까

서울고등법원은 후자의 입장에 서서 2018년 6월 29일 할인비용 정산기준이 가맹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토니모리에 대하여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2017누42646). 가맹사업법 제1조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중략)...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하는데 가맹사업법의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2018-07-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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