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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은행법 개정 무산…증자못하는 케이뱅크 '식물 인뱅' 전락
    인터넷은행법 개정 무산…증자못하는 케이뱅크 '식물 인뱅' 전락
    앞서 KT가 증자를 시도 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가 걸려 금융 당국 심사가 중단됐다. 결국, 케이뱅크는 자본금이 부족해 지난해 4월부터 일부 대출 판매를 중단했고, 현재는 신규 대출이 완전히 멈춘 '셧 다운' 상태다.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9일 법사위 회의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2020-01-10 10:19
  • '재벌 저격수' 공정위 기업집단국, 작년 대기업 부과 과징금 90%↓
    '재벌 저격수' 공정위 기업집단국, 작년 대기업 부과 과징금 90%↓
    대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전담해 조사·제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지난해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가 전년보다 9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전체 과징금 액수도 25% 줄었다. 7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1월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40억8800만...
    2020-01-07 09:55
  • 중기중앙회 ‘202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경제계ㆍ정부 인사 등 700여 명 모여
    중기중앙회 ‘202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경제계ㆍ정부 인사 등 700여 명 모여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2020-01-06 14:30
  • 재계 신년회서 ‘경제활력 회복’에 한목소리…‘규제 완화’도 약속
    재계 신년회서 ‘경제활력 회복’에 한목소리…‘규제 완화’도 약속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 총리와 홍 부총리를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선 윤부근...
    2020-01-03 19:31
  • 박용만 “우선과제는 민간 역동성 회복…한국판 ‘빌 게이츠’ 위해 법ㆍ제도 개혁 절실”
    박용만 “우선과제는 민간 역동성 회복…한국판 ‘빌 게이츠’ 위해 법ㆍ제도 개혁 절실”
    올해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0-01-03 17:30
  • [바른 공정거래-Law] 무늬만 위탁관리계약, 가맹계약서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
    [바른 공정거래-Law] 무늬만 위탁관리계약, 가맹계약서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
    이러한 경우 가맹본부 A의 행위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돼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정위는 이 사건 계약 계약의 명칭과는 별개로 그 내용과 운영의 실질이 가맹...
    2020-01-02 16:33
  • 퀄컴-공정위 '세기의 재판'…법원, 프랜드 확약 등 3개 쟁점 "위법성 없어" 결론
    퀄컴-공정위 '세기의 재판'…법원, 프랜드 확약 등 3개 쟁점 "위법성 없어" 결론
    퀄컴 측은 세종ㆍ화우ㆍ율촌 3개 소속 변호사 22명, 공정위 측은 태평양ㆍ광장ㆍ바른ㆍ지평 등 변호사 27명이 투입됐다. 퀄컴이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반영한 듯 관련 업계의 시선도 이날 법정으로 쏠렸다. 1라운드는 퀄컴이 사실상 완패했다. 퀄컴 측이 상고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제 시선은 대법원에 쏠린다. 공정거래 사건은 다른 재판과 달리...
    2019-12-04 15:19
  • [종합] 법원 "퀄컴에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 정당…일부 시정명령 위법”
    [종합] 법원 "퀄컴에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 정당…일부 시정명령 위법”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4일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이 이동통신 관련 표준필수특허(SEP)의...
    2019-12-04 12:17
  • [속보] ‘1조 원대 과징금’ 퀄컴 사실상 패소…과징금 처분 적법
    [속보] ‘1조 원대 과징금’ 퀄컴 사실상 패소…과징금 처분 적법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 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조 원대의 과징금 납부 명령은 적법한 것으로 봤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4일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2019-12-04 11:07
  • 인터넷은행법 정무위 소위 통과…‘데이터 3법’은 일단 보류
    인터넷은행법 정무위 소위 통과…‘데이터 3법’은 일단 보류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려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에서 ‘금융관련법’ 외에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제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회생과 직결된 법안이기도 하다. 케이뱅크는 현재 자본금 부족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데, 대주주가 되려던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019-11-21 18: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11월 3일)
    2%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 개소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9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3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4:00 예결위...
    2019-10-27 10:15
  • 입법열차 오르나 했더니…신정법·인터넷은행법 ‘또 불발’
    입법열차 오르나 했더니…신정법·인터넷은행법 ‘또 불발’
    케이뱅크는 현재 자본금 부족으로 대출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주주가 되려던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큰 이견이 없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과 달리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정무위 내 견해 차이가 뚜렷하다. 상당수 의원은 현행 법령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해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2019-10-24 17:47
  • 공정위 패소로 돌려준 과징금 이자만 1000억 원
    공정위 패소로 돌려준 과징금 이자만 1000억 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 패소로 기업들에 지급한 과징금에 대한 이자가 지난 5년간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위가 기업에 내준 환급가산금은 977억 5300만 원이다. 환금가산금은 공정위가 특정 기업의 행위가 법을...
    2019-10-08 10:24
  • [2019 국감] “중견기업 제재 미흡”…공정위 느슨한 법집행 논란
    [2019 국감] “중견기업 제재 미흡”…공정위 느슨한 법집행 논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의 중견기업 부당행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에 대한 느스한 법집행이 도마위에 올랐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신임 공정위원장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거래 관행 근절을 강조했지만 중견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2019-10-07 14:12
  • [2019 국감] 현대차, 5년간 누적과징금 3305억으로 1위
    [2019 국감] 현대차, 5년간 누적과징금 3305억으로 1위
    최근 5년간 3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7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누계 30대 대기업집단 누적과징금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자동차의 누적과징금은 3305억 원으로 3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2019-10-07 10:13
  • [주간 주요 일정] 한-호주 국제금융국장회의 개최, 8월 국내인구이동, 해양수산 취업박람회(9월23~27일)
    7% 증가 △증강현실 기반의 스마트 건축 정보 서비스 국토부-마포구 협력 강화 △스마트폰 기반 교통안전서비스 개발…보행자 사고 예방한다 △2019년도 화물자동차 연비왕 선발대회 개최 27일(금) △박선호 1차관 15:2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광화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평~이천 구간 9월 착공(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3일(월)...
    2019-09-23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9월 29일)
    7% 증가 △증강현실 기반의 스마트 건축 정보 서비스 국토부-마포구 협력 강화 △스마트폰 기반 교통안전서비스 개발…보행자 사고 예방한다 △2019년도 화물자동차 연비왕 선발대회 개최 27일(금) △박선호 1차관 15:2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광화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평~이천 구간 9월 착공(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3일(월)...
    2019-09-22 15:22
  • [전일 주요공시] LG화학ㆍ이매진아시아ㆍ더블유에프엠 등
    단기차입금 60억 증가 △젬백스, 펩티드 포함 조성물 관련 특허 취득 △코닉글로리, 20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한류타임즈, 60억 규모 CB 만기 전 취득 △바른전자, 9억 규모 대출원리금 연체 발생 △더블유에프엠, 50억 규모 CB 만기 전 취득 △에이티세미콘, 100억 규모 7회차 CB 발행 결정 △한국거래소 “이매진아시아 상장폐지 결정”
    2019-09-19 08:10
  • [주간 주요 일정] 예결위 결산소위, 매입임대주택, 반복·상습 체불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9월16~20일)
    10:00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박선호 1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김경욱 2차관 10:30 차관회의(미정)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착공식 개최 △2019년 8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20일(금) △대한민국,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7연임 위한 힘찬 도약 ◇공정거래위원회 17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2019-09-16 0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6일~9월 22일)
    10:00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박선호 1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김경욱 2차관 10:30 차관회의(미정)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착공식 개최 △2019년 8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20일(금) △대한민국,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7연임 위한 힘찬 도약 ◇공정거래위원회 17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2019-09-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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