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바른전자는 4705원에서 이날 71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22일 19.88%, 23일 16.58%로 이틀 만에 36%가량 올랐다.
바른전자는 메모리를 적충해 패키징하는 스토리지(Storage) SIP(System in a package)에 주력하는 메모리반도체 후공정 제조 전문 업체다. 최근 정부가 북미 지역 기업들로부터 11억5000만 달러 규모 반도체·전기차·이차전지 분야 투자 유치를 했다는 소식에...
12일 이투데이가 만난 공정거래법 전문가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개정 공정거래법으로 규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새 정부의 공정위장은 이에 반대되는 성향을 보일 것"이라면서도 "촘촘해진 법에 맞춘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눈여겨볼 점 중 하나는 정보교환행위를 담합으로 인정하는 부분이다. 물론 이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집어가’의 가입비와 교육비, 보증금 등을 포함해 사업자 부담금은 4105만 원이며, 여기에 예치금 1410만 원이 필요하다. 평당 인테리어비용은 154만 원으로 기준점포 33㎡를 고려할 때 1540만 원이 요구된다. 현재 가맹비와 교육비 50% 면제와 월세 2개월 지원과 최대 3000만 원의 대출 무이자 혜택을 지원하며 가맹점 모집에...
이어 한 변호사는 "자체 심사기구를 통할 경우 심사 기준과 심사 주체 구성 방식 등을 정돈해야 한다"라며 "정보검증 이행 수준,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 검증 부실 발생 시 책임 범위 등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거래소 권한 집중을 막는 방안 또한 제시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시장 참여자를 다각화해...
개방형 펀드였다면…일반투자자 ‘폐쇄형’과 다른 구조 업계 “동일 펀드 개방ㆍ폐쇄형 나눠 파는 경우 드물어”투자금 회수 여부ㆍ방식도 이목…내부자거래 이용 의혹도 제기장 대사 “환매금 받은 적 없어”…업계 일각 “문제 축소 의도일 수도”
장하성 주중 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현 민주당 공정시장위 공동위원장) 등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정책도 중도론적 입장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대기업에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징벌적 벌칙과 손해배상을 강화한 것은 불공정관행을 해소하려는 경제민주화 조치로 간주된다.
강경론자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에 중점을 두고 대기업의...
LH는 건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만들기 위해 '건설현장 법률상담 사례집' 제작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철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LH는 품격 있는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해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지원하고 법률상담 사례집을 제작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지방자치법, 공정거래법 개정 등 30년 넘은 숙제도 해결했습니다. 광주전남의 현안이었던 에너지공대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을 해결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저의 간절한 호소를 드리고자 광주에 왔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민주당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여쭙습니다.5.18 시민군은 왜 죽음을 무릅쓰고 도청을 지켰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왜 숱한 죽음의 고비를...
자세교정의자”라며 “바른 자세로 앉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것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검증 보고서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여러 의견을 종합한 신뢰적인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았다.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커블체어 관련 민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A 사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前) 직원인 B 씨에 대해 참고인으로서 진술 청취가 필요했다. B 씨는 A 사의 담합 기간에 구매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담합 관련 모임에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공정위 담당 조사관은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B 씨에게 공정위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B 씨는 지병이 있고...
이처럼 화가 난 A 씨는 마트의 눈속임 광고를 과장 광고라고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을까.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선 A가 이벤트 사은품으로 내세운 레디백 또는 캠핑 의자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지나치게 고가인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조그마한 레디백 자체를 고가의 물품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같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 표준약관(제10026호, 2020년 6월 5일 개정)을 참고해 배상받을 수 있다.
첫째 가방이 없어진 때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가방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택배회사는 A 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만약 운송장에 가방의 가액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원을 손해배상액의 한도로 배상책임이 있다.
둘째 B 씨가...
우선 영화관부터 살펴보면 공정위는 2008년 영화관 매점에서 팝콘, 나초, 커피 등을 팔면서 그와 비슷한 종류의 외부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영화관을 상대로 외부 음식의 허용범위를 넓히라고 권고했다. 이에 영화관은 공정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영화관에 반입 가능한 음식의 종류를 늘리고...
이 때문에 A 씨를 유인하였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B 앱 사업자의 행위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공정거래 △노동 △회사 운영 △형사 △지식재산 △부동산ㆍ행정 분야까지 서울 등에서 진행됐던 16차례의 강의를 분야별로 핵심만 선별해 각 2일 과정으로 압축했다.
△백광현(공정거래) △정상태ㆍ조윤지ㆍ이다솔(노동) △최재웅(회사운영) △설재선ㆍ김준규(형사) △정영훈(지식재산) △백창원ㆍ안선영(부동산ㆍ행정) 변호사 등 각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갖춘...
위의 경우 A 사의 가격담합기간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전까지 부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A 사의 가격담합기간 중 담합을 시작한 2010년 1월 1일부터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2013년 1월 1일까지의 담합행위에 관해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면책의 효력이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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