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공정거래,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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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공정거래-Law] 광고에 깨알 글씨로 어려운 말 적는 이유는?

성능의 전제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최근 광고의 추세는 부당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를 의식한 결과로 보입니다. 즉 공정위는, ‘5미크론 이상 입자 제거효율 99%’ 등의 문구가 적힌 에어컨 필터 광고에서 99% 제거 성능은 사업자가 스스로 정한 임의의 기준에 따라 측정된 결과일 뿐 일반적인 환경에서 나타난...

2018-04-19 10:00
[바른 공정거래-Law] 들러리 업체를 세워도 '입찰 담합'일까요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워도 공정거래법 위반이 성립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입찰담합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이 제시한 이유입니다. 사실 입찰에 들어올 수...

2018-04-12 10:00
[베스트&워스트] 지난주 코스닥, 윈팩 62.74% 급등...공장 증축 기대감 호재

국내 5위 규모의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대표가 체포되면서 가상통화 관련주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블록체인 활성화 수혜주로 주목받던 비즈니스온(-16.22%)도 간접 영향을 받아 지난주 하락세를 보였다.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되던 케이씨피드(-17.97%)는 4일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자 하락세를...

2018-04-09 10:35
[베스트&워스트] 지난주 코스피, 제이준코스메틱 29.63%...마스크팩 신공장 증설

앞서 BGF는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BGF리테일 주식 공개매수에 돌입하고 유상증자로 약 9299억 원의 자금 실탄을 확보했다. 현대차그룹주의 하락도 두드러졌다. 현대중공업(-10.51%) 주주들의 잇따른 이탈이 가장 큰 원인이다. 외국인은 지난 5거래일간 현대중공업 주식 325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2015년 완공한...

2018-04-02 10:35
트럼프 “한미 FTA 개정, 대북 협상 뒤로 미룰 수도”…‘한국, 미국에 앞서 북한과 빅딜 안 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연기할 것”이라며 “북한과의 협상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북한과 잘 맞춰나가고 있다”며 “확실히 북한의 공격적인 수사는 조금 진정됐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지금까지 훌륭한 태도를...

2018-03-30 08:19
연이은 규제 칼날에 시름 깊어가는 유통업계 "규제만이 능사는 아닌데..."

유통대기업과 중소상인 및 제조업체를 갑을 관계에 놓고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점규제와 강제 의무휴업에 이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범위 확대된데다 복합쇼핑몰 위무휴업까지 가시화되자 업계는 실효성 없는 규제는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고, 유통생태계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8-03-29 09:02
스타필드ㆍ롯데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업계, 규제 대안 마련 고심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빠르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쇼핑몰·아웃렛 등 매장 임대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2018-03-28 20:13
중기중앙회 신임 상근부회장에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경쟁정책국장,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으며 올해 1월까지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재직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신영선 상근부회장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시장을 조성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데 적임자라 판단해 임명했다"고 말했다.

2018-03-04 09:28
김상조, SK가습기살균제 부실처리에 ‘혼쭐’... “변명 여지 없는 오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오류였다”고 고개를 숙였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SK측이 12월 말 이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했음에도 표시광고법 사건에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사실이 신고됐기에 SK측은 통보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2018-02-27 16:03
“GM, 3조 차입금 두고 떠나겠나”...정부·산은, 안일한 대응 화 키워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GM은 다른 시각에서는 미국 정부와 동일시된다” 며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GM에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여러 당국을 동원해 조사를 벌이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은의 한국지엠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GM은 이미 군산공장 폐쇄로 일자리 측면에서 협상의 우선권을 쥐고 있다....

2018-02-19 10:50
김상조 “프랜차이즈 포화상태 속 임금인상, 어렵지만 함께 분담해야”

이 부담을 함께 분담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현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1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 조찬 간담회 및 신년 하례식’에서 김 위원장은...

2018-01-19 11:07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정부·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최저임금·근로시간 연착륙 위해 힘쓸 것"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작년 못지않게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흔들리지 않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자”며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공정거래 환경 조성, △노동정책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 등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력을 다짐하고 국회·정부의 협조를 부탁했다. 박...

2018-01-10 15:52
올해는 ‘지방선거·개헌’ 블랙홀… 국회, 민생법안 ‘뒷전’ 우려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연 9%에서 5%로 낮추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안,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조치를 한 대리점 공급업자에 보복한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안 등이다. 이런 상황 속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 협조를 구하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2018-01-02 10:39
[SP] 2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

규모 바른테크놀로지 주식 취득…최대주주 등극 △서한, 1468억 규모 아파트 건설공사 공급계약 체결 △엔알케이, 김철ㆍ이강석 각자대표 체제로 변경 △서울전자통신, 오현석 대표 임시 선임 △코센, 이티에이치 주식 6만주 취득…지분율 제고 △엘오티베큠, 삼성전자에 25억 규모 반도체 공정장비 공급 △바이온, 제3자배정 74만주 증자 △서전기전...

2018-01-02 09:00
김상조 “허리 취약한 ‘샴페인잔’ 한국 경제…공정위가 뒷받침할 것”

또 EU라는 경제공동체에 의해 유럽 전체를 내수 시장으로 만들어 성장하는 유럽 강소기업들처럼 우리 기업도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다양한 거래선을 확보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중기부와 경찰청, 특허청 등과 협업 관계를 구축해 기술탈취 등 대중소기업간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2017-12-15 14:16
한국지엠 올해 1조 손실 예상…제2의 쌍용차 사태 우려

반면 정부가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과 같은 조사기관 위주로 한국지엠 사태에 접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장기적으로 규모가 작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감원의 ‘2017년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사례를 보면 구조조정 대상 중 자동차부품업체는 16곳으로 전년의 5곳에 비해 11곳 늘었다. 이러한...

2017-12-07 11:10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필수물품 구매 강요 못한다”

4일 지상욱 의원(바른정당, 서울 중구ㆍ성동구을)은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3종 세트 법안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 근절 특위’ 활동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지난 7월 건전한 가맹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를 목표로 설립된 특위는...

2017-12-04 17:28
중소벤처업계, 홍종학 장관 임명에 '기대'…“대기업에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달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신임 장관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과 스마트공장 확산에 앞장서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추진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중소기업 현장은...

2017-11-21 11:22
“‘을의 권리’ 알려드립니다”...몸 낮추는 ‘갑’

강연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41·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대기업 주최로 자사 직원이 아닌 하도급 거래 시 수급사업자, '을'이 알아야 할 것들을 교육하는 일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했다. 이러한 기업 행보는 최근 부당한 '갑을 관계'를 고치겠다고 나선 공정위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2017-11-16 10:47
“홍종학 임명 반대” 결국 등돌린 국민의당, 공은 청와대로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홍 후보자 임명이 강행되면 정국은 다시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홍 후보자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예산 연계 투쟁을 예고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홍 후보자를...

2017-11-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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